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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대부업은 저신용자에 최후 보루 정치적 금리인하 ‘시장파괴’ 불러 당사자 참여…합리적 수준 찾아야 저신용자에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였던 대부업이 제 역할을 하지 못 하자 이들의 금융 소외가 심해지면서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리상승으로 조달 비용은 커졌지만, 대출금리는 최고금리에 묶여 경영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대부업이...
    2023-06-26 05:00
  • 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체포안 가결 당론 채택 요구”
    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체포안 가결 당론 채택 요구”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위의 목표와 방향성도 논의됐다. 김 대변인은 “윤리 정당으로서 역할과 정치 회복을 큰 목표로 하고, 현재 진단과 미래 비전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통해 의사 결정 시스템을 포함해 당내 민주주의에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했고, 혁신위가 조직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3 14:55
  • 닻 올린 野 혁신위…첫 의제는 '전대 돈봉투' 사건 조사
    닻 올린 野 혁신위…첫 의제는 '전대 돈봉투' 사건 조사
    기득권 정치의 표상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에 희망을 제시하는 대안과 비전의 정당이 돼야 한다. 혁신위는 국소 수술이 아니라 전면적 혁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새롭게 선임된 혁신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혁신위원은 ▲김남희 변호사 ▲윤형중 LAB2050 대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이진국 아주대...
    2023-06-20 15:40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윤 정부 1년 평가로 연설의 포문을 연 이 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치, 외교, 안전 등 5대 분야에서의 실정을 언급하고, ‘기본사회’ 등 민주당의 비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나 잘해라”, “무식하다” 등의 말로 이 대표를 비난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연설 좀 들으라”고 반박하며 연설 내내 양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날선 말을...
    2023-06-19 15:20
  • 野 "오염수 아닌 핵 폐수" vs 與 "괴담 선동쇼"...주말 난타전 계속
    野 "오염수 아닌 핵 폐수" vs 與 "괴담 선동쇼"...주말 난타전 계속
    과학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투해도 모자랄 판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력한 죽창가만 부르고 있다. 그 탓에 수산업과 어민, 횟집들에 벌써 피해가 가고 있고 천일염 사재기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전날 민주당의 인천 규탄대회가 열린 직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인천에서 집회의 ‘탈’을 쓴 ‘정치 선동 빅쇼’를 또다시...
    2023-06-18 13:24
  • [사설] 태양도 민망해 고개 돌릴 ‘태양광 비리’ 백태
    그러면서 대안으로 밀어붙인 것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다. 천문학적 예산도 쏟아부었다. 전날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 결과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공개된 비리 백태가 실로 가관이다. ‘태양광 복마전’이란 말이 괜히 나도는 것이 아니다. 중앙부처 공무원, 지자체장 등 세상 물정을 알 만한 사람들이 불과...
    2023-06-15 05:00
  •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전날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확대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의 적용 대상을 본래 기준인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가 아닌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전체회의에서...
    2023-06-14 13:49
  • 총선 전 ‘제3지대’ 본격 신호탄...새 판 가능할까?
    총선 전 ‘제3지대’ 본격 신호탄...새 판 가능할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유력 대선 후보와 지역 기반이 필수적”이라며 “과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라는 유력 후보가 있었고,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많았다. 대안으로서 국민의당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제3지대가 성공하려면 구심점이 있어야 하고...
    2023-06-12 16:14
  • ‘이재명 위기’라는데...보이지 않는 野 히어로
    ‘이재명 위기’라는데...보이지 않는 野 히어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7일 KBS ‘여의도 사사건건’에 출연해 “연말에 이재명 얼굴을 가지고 선거 못 치르겠다 싶으면 당원들까지도 비대위로 가는 것에 동의하는 분위기 속에서 가야한다”면서도 “아직까지 이재명 대안이 누가 있냐, 이런 분위기가 당원들 사이에서 높다”고 평가했다. 2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보면, 이재명...
    2023-06-08 15:51
  •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이날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주최하고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가 주관한 세미나에는 김장겸 국민의힘 포털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총장·김영덕 더 퍼블릭 대표·강명일 MBC 노동조합 강명일·송종문 전 KBS 디지털뉴스국장 등이 참여했다. 여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플랫폼 길들이기’...
    2023-06-05 15:27
  • 내우외환 직면한 달러…위안화·가상자산 거센 도전 속 바이든·연준 ‘갈팡질팡’ [흔들리는 달러패권]
    내우외환 직면한 달러…위안화·가상자산 거센 도전 속 바이든·연준 ‘갈팡질팡’ [흔들리는 달러패권]
    전쟁·팬데믹 겪으면서 달러 가치도 롤러코스터신흥국들, 대안 통화 찾아나서기 시작프랑스마저 “달러 의존 낮춰야”러시아, 이란 등 제재 피해 위안 거래연준 인플레 예측 실패·美 부채한도 협상도 발목 철옹성 같던 달러패권이 흔들리고 있다. 달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면서 롤러코스터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2023-06-05 05:00
  • [주간증시전망] “각종 악재 완화 속 주가 선반영 상승…단기차익실현 욕구 높아질수도”
    [주간증시전망] “각종 악재 완화 속 주가 선반영 상승…단기차익실현 욕구 높아질수도”
    지난달 31일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부채한도 협상 관련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단락 됐다. 한편,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부채한도 상향으로 향후 재무부가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할 것이며, 이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주식과 다른 자산을 위한 유동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발표된 한국 5월 수출 증가율은 -15.2%를...
    2023-06-03 09:00
  • [관심法] 늘어나는 ‘구급차 뺑뺑이’ 사고...‘공공의대’ 설치 이뤄져야
    [관심法] 늘어나는 ‘구급차 뺑뺑이’ 사고...‘공공의대’ 설치 이뤄져야
    이처럼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죽음에 이르는 ‘구급차 뺑뺑이’ 사고 등이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자, 의료공백을 메울 대안인 ‘공공의대 설치법’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수 부족 현장 사례발표 및 공공의대 설치법’ 공청회를 열었다.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강...
    2023-06-01 16:21
  • [데스크칼럼] “대화가 필요해”
    [데스크칼럼] “대화가 필요해”
    국민은 이해득실만 따지려는 정치권,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 대화할 생각이 없는 대통령을 마주하고 있다. 두 차례의 법안 폐기 과정에서 이유로 제시했던 ‘국민’을 생각한다는 진정성은 찾기 어렵다. 문제는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도 여야...
    2023-05-31 05:00
  • 조해진 “李, 고리원전에서 삼중수소 나올 땐 뭐했나”
    조해진 “李, 고리원전에서 삼중수소 나올 땐 뭐했나”
    조 의원은 26일 MBC ‘뉴스외전 정치맞수다’에 출연해 “후쿠시마에서 앞으로 방류할 방사능 가운데 삼중수소 같은 경우 1년에 20T㏃(테라베크렐) 정도를 방류할 예정이다. 그런데 지금 고리원전에선 그동안 해마다 50T㏃을 방류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 바다가 오염될 게 뻔하다’고 얘기했다”며...
    2023-05-27 06:00
  • [하상응의 정담(政談)]선거구제 개편 논의서 놓치고 있는 것
    [하상응의 정담(政談)]선거구제 개편 논의서 놓치고 있는 것
    도시 인구집중, 농촌 인구감소로 도농복합형 선거제 주목되지만 지역불균형 해소에는 도움 안돼 비례대표제 강화가 효과적 대안 지난 5월 12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진행된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가 마무리됐다. 숙의와 설문에 모두 참여한 시민참여단 469명의 의견은 숙의 전후 크게 변화했다. 12일 KBS 생방송에서 발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지역구는...
    2023-05-26 05:00
  • 리처드 뮬러 美 버클리대 교수 "한국 '脫 탈원전', 기후 변화 이겨낼 희망" [단독 인터뷰]
    리처드 뮬러 美 버클리대 교수 "한국 '脫 탈원전', 기후 변화 이겨낼 희망" [단독 인터뷰]
    한국은 원자로의 가격을 낮춰 개도국도 사용할 수 있는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고 여기에서 기후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봤다" 세계적인 에너지 석학인 리처드 뮬러(Richard Muller) 미국 버클리대 교수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선진국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개도국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
    2023-05-26 05:00
  • [데스크칼럼]수요자를 위한다는 것
    [데스크칼럼]수요자를 위한다는 것
    공무원, 정치인, 고위 관료들은 “언제까지 코로나19 타령 할 것이냐”는 소릴 할 수 도 있겠지만 더 디테일하게, 더 세세히 그들의 처지를 들여다 봐야 한다. 한쪽의 일방적인 통계라는 점을 감안하고 봐야겠지만, 소상공인연합회가 얼마 전 내놓은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 중 63.4%가 1년 전과 비교해 부채액이 늘었다고 답했다. 부채가 증가한 이유로는 매출·수입 동반...
    2023-05-23 19:00
  • 인신협 “‘제평위’ 중단 유감…조속히 정상화 해야”
    인신협 “‘제평위’ 중단 유감…조속히 정상화 해야”
    이에 인신협은 즉각 제평위 심사 재개를 위한 일정을 공개하고 올해 심사를 준비해온 매체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제평위는 정치권이나 정부가 만든 조직이 아닌 민간이 만든 자율규제기구이므로 정치권은 제평위 구성과 운영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거나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거짓된 정보나 언론보도로...
    2023-05-23 17:56
  • 정치 빈곤이 부른 ‘신스틸러’...시선은 장외로
    정치 빈곤이 부른 ‘신스틸러’...시선은 장외로
    이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차기 총선 불출마를 종용하는 듯한 이야기도 돌았다. 시선은 장외에 있는 야권 대안 세력으로 쏠리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다. 그는 신냉전 시대와 대외전략 구상을 담은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21세기북스) 책을 출간했다. 유학 생활에 대한 소회를 담은 책으로 22일 기준...
    2023-05-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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