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구제 방안으로 오는 3월 말 종료되는 대출의 만기 연장과 '신용대사면' 조치를 공식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 유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금융구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선대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힘겨운 시간이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다.
민생회복 프로젝트는 앞서 이 후보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제시해온 공약들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혹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통한 50조 원 지원 예산 편성과 방역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 조정 및 신용대사면 등이다. 또 방역에 관해서도 백신 3차 접종자에 한해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토록 하겠다 약속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빚져서 신용불량이 된 분들이 많다”며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하는데 더 힘들게 했으니 신용 대사면을 해서 정상적 경제생활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여기 ‘장사 안 되니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똑같다)’고 온 자영업자분들 계시지 않느냐. 하나 여쭤보겠다”며 “현금을 주고 끝내는 게 좋냐, 매출을 늘려주는 게 좋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신용 대사면을 통해 빚진 부분을 국가가 인수해 정상적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사광장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빚에 허덕이고 있고...
이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위해 코로나 피해로 인해 연체 및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방역 조치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을 회복하기 위한 신용 대사면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코로나 발생부터 완전극복 시점까지의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국산 코로나...
이재명, 지난해 12월 신용대사면 약속…"정책금융 일부 국가 매입해 조정"개인회생처럼 저신용자 구제 구상…대출 급증에 "부채 과중 중신용도 포함"신용대사면 제안한 공정시장위 "코로나19 탓에 떨어진 신용 전체적 회복"시행은 집권 후 코로나 상황 고려…소상공인 대출 상환 추가유예 기간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약속한...
당내 후속 절차를 밟은 후 내년 1월 중순 즈음 최종적으로 합당이 완료되면 민주당 의석은 172석으로 늘어난다.
열린민주당 합당과 함께 같은 날 이뤄진 천정배 전 의원 등 당 밖에 있던 호남계 인사들을 대거 복당시킨 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민주진영 대사면'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대사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통합을 저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그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대해 “최소한 권력 행사에 부정부패는 없다”면서 “그것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여러 원인 중 하나”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제가 해보니 주어진 권한을 남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통합을 위한 대사면을 검토할 의향에 대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대사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통합을 저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토론회에서 "통합을 하는 데에 있어서 봉합하고 혼용되는 경우가 있는 거 같다...
같은 날 민주당 지도부는 이른바 ‘민주진영 대사면’에 나섰다. 최고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 탈당자에 대해 일괄 복당 신청을 받기로 정했다. 5년 이내 경선 불복이나 부정부패에 따른 징계로 제명된 경우는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신청자 모두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
또 당헌·당규상 탈당자에 대한 공천심사 시 10% 감산...
이번 민주당의 ‘신년 대사면’ 조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앞서 밝힌 여권 대통합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23일 “전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탈당자에 대한 복당 허용안을 논의했다”며 “당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곧 당무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복당 신청을 받는 안을...
팬데믹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에게는 '신용 대사면'을 실시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 원 목표로 발행하고, 관련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상시화, 체계화해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온 국민에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가계약법상 위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 행정대사면을 통해 조달시장에 다시 참가할 수 있도록 숨통을 트여줘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부정당제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산업 전반의 붕괴...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의지를 보여 온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절차가 난항을 겪으면서 ‘금융 대사면’ 속도도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공약한 악성 채무 탕감 범위는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 원 미만의 채권이다. 이에 대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열린 이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서민...
이명박 정부 때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빚 탕감 및 연체기록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20만 명에 대한 신용대사면이 공약됐다. 이후 들어선 박근혜 정부 역시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해 322만 명에 달하는 채무불이행자 빚 탕감을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100만 명의 소액·장기연체 채권의 완전 소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금융위원회가 실무...
기본소득제와 리코법 도입, 생계형 부채자 490만 명 신용대사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캠프에 몸담은 제윤경 의원이 꼽은 이 시장의 ‘킬러콘텐츠’다.
제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캠프는 이미 실행해 봤고, 대선 후보로서 자신의 철학을 가져야 하는 분야 그리고 너무 중요해서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대선주자인 천정배 전 대표는 26일 신용불량자 150만 명에 대한 경제적 대사면과 복권 단행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해소 공약을 내놨다.
천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패자부활전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4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신용불량자 150만 명에 대한 경제적 대사면과 복권 단행 △빚 갚기 어려운 한계가구의 악성 부채 탕감...
한편 정부는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대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면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최대 200만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의 경우 내년 총선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배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 원내대표는 “생계형 서민범죄와 관련해 일제 대사면이 반드시 필요하고, 가급적이면 통 큰 사면을 통해 국가발전,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청와대 방문에서 이런 의사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에 경제인·정치인도 들어가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통합형·화합형의 대폭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