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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 '반국가 세력' 언급에 "지난 정부 겨냥 아냐"
    대통령실, 尹 '반국가 세력' 언급에 "지난 정부 겨냥 아냐"
    대통령실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언급하며 '반국가세력'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데 대해 "지난 정부나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고 "(윤 대통령이)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2023-06-29 17:41
  • 정부, '北 금융활동 지원' 한국계 러시아인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정부, '北 금융활동 지원' 한국계 러시아인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최천곤이 소유하면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에 이용해 오고 있는 회사 2개와 북한인 조력자 1명도 함께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9차례에 걸쳐 개인 45명과 기관 47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최천곤은 당초 한국 국적자였지만,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불법 금융활동,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2023-06-28 13:36
  • 바이든,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북한 재지정...“미국 안보에 위협”
    바이든,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북한 재지정...“미국 안보에 위협”
    2008년 북한에 첫 대북제재 행정명령 내린 뒤 매년 지정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미 대통령 권한 확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다시 지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존재 및 확산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은...
    2023-06-21 08:06
  • 러시아, 작년 12월부터 북한에 정제유 공급 재개
    러시아, 작년 12월부터 북한에 정제유 공급 재개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실린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총 6만7300배럴의 정제유를 공급했다. 월별로는 지난해 12월 3225배럴, 올해 1월 4만4655배럴, 2월 1만666배럴, 3월 5140배럴, 4월 3612배럴 등을 공급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것은 유엔 신고 기준으로 2020년 8월(약 255배럴) 이후...
    2023-06-13 13:43
  • [사설] 북한 해킹 막을 사이버안보에 총력을
    유엔 안보리 등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 북한 외환보유액이 급속히 고갈된다는 연구자료가 국내에서 나오기도 했다. 결국 해킹 범죄가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020년 유엔 보고서는 북한의 해킹 활동에 대해 “위험이 낮고, 보상은 높고, 탐지하기 어렵다”며 경계를 요구했다. 북한 해킹 범죄도 문제지만 그렇게 탈취한 자금이...
    2023-06-13 05:00
  • 김여정 “안보리 논의 불쾌...위성 발사 지속”, IMO에 '사전 미통보' 예고까지
    김여정 “안보리 논의 불쾌...위성 발사 지속”, IMO에 '사전 미통보' 예고까지
    그는 안보리 대북 제재들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우리는 불법적인 제재 결의들을 인정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 백번 천번 가한다고 해도 이런 입장은 절대 불변”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켠에서는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다른 한켠에서는 집단적으로 달라붙어 압력을 가하는 이러한 불균형적인 상황이 언제까지나 지속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
    2023-06-04 13:20
  • 이종섭 “北은 핵공격 협박국…일부 국가가 불법행위 방기”
    이종섭 “北은 핵공격 협박국…일부 국가가 불법행위 방기”
    또 대북제재 강화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불법 행위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해 특정 국가를 선제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지켜온 핵 비확산체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불법 행위”라고...
    2023-06-03 14:05
  • PSI 회의·아태순환훈련 종료…반확산 분야 공조 강화
    PSI 회의·아태순환훈련 종료…반확산 분야 공조 강화
    엔데버 23'은 지난달 31일 다국간 해양차단훈련과 전일 학술회의 및 도상훈련으로 구성됐다. 학술회의에서는 북핵 문제를 포함해 주요 차단 사례를 전문가들이 발표했다. 이날 PSI 운영전문가회의에서는 해상 환적 등 북한의 제재 회피 전략, 암호화폐, 신흥 기술에 따른 확산 위협 등에 대한 대응 방안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강화 등이 논의됐다.
    2023-06-02 20:18
  • [사설] 국가 안보태세 묻는 北의 발사체 도발
    정부는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각국에 대북 추가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한미일 공조도 더욱 확고히 다져 국가 안보를 지키는 제방이 제구실을 하게 손봐야 한다. 어제 도발극은 안보태세를 돌아보는 계기도 됐다. 씁쓸한 대목이다. 서울시는 섬세하지 못한 경계경보 발령과 재난문자 발송으로 시민 불안을 야기했고, 행정안전부는 ‘오발령’ 문자...
    2023-06-01 09:21
  • 한반도서 촉발된 '우주전쟁'…北 우주 발사체 발사 의미는 [이슈크래커]
    한반도서 촉발된 '우주전쟁'…北 우주 발사체 발사 의미는 [이슈크래커]
    안보리는 2012년 12월 북한이 ‘광명성 3호 2호기’를 목표 궤도에 올리자 40여일 간의 논의 끝에 기관 6곳과 개인 4명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결의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 이른 아침 대한민국은 요동쳤습니다.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더욱 엄중해진 상황 속 우리의 안보태세와 의식은 여러 면에서...
    2023-05-31 16:15
  • 한-뉴질랜드 외교장관 회담…태평양 지역 협력 방안 논의
    한-뉴질랜드 외교장관 회담…태평양 지역 협력 방안 논의
    박 장관은 마후타 장관에게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뉴질랜드 측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으며 최근 북한 관련 동향과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했다. 이에 마후타 장관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하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2023-05-30 15:09
  • 한미, 추가 대북 제재 발표…IT 기업·관계자 대상
    한미, 추가 대북 제재 발표…IT 기업·관계자 대상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등 명단에 추가IT 인력 관리,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로 외화벌이도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목적 한국과 미국이 IT 기업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 기업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회사 총책임자 김상만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2023-05-24 09:52
  •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이러한 지지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감시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같은 역내 다국적 해상 작전에 대한 캐나다의 참여와 해군 활동 확대를 포함한다. 캐나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북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및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북한이 장기적...
    2023-05-17 18:36
  • [종합] 尹 “문재인, 대북 제재 풀어달라 요구해 국군 골병”
    [종합] 尹 “문재인, 대북 제재 풀어달라 요구해 국군 골병”
    "국군통수권자가 대북제재 풀어달라니 국방체계가 어떻게 됐겠나""시급한 국방개혁, 美 벤치마킹하고 김관진 모셔 혁신위 출범"대통령실 "金, 3차례 국방개혁 핵심역할…혁신위 좌장 역할 할 것"金,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방장관-안보실장 지내며 북한 강경대응'안일한 군' 문제의식 尹, 정치댓글 사건 리스크 감수하고 金 기용北도발 억제할 압도적...
    2023-05-11 18:15
  • 尹 “한일 협력 확대”…기시다 “보답하려 방한 결심”
    尹 “한일 협력 확대”…기시다 “보답하려 방한 결심”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시행과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철저한 이행 등 단합된 대북 대응 과정에서 한일·한미일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인권 관련 사항도 긴밀히 공조해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또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태(FOIP) 이행도 협력키로 했고, 윤 대통령이 초청받은 이달...
    2023-05-03 17:56
  • 담배업체 BAT, 미국 대북제재 위반으로 8500여억 원 벌금
    담배업체 BAT, 미국 대북제재 위반으로 8500여억 원 벌금
    BAT, 벌금 6억3500만 달러에 이자도 싱가포르 페이퍼컴퍼니 통해 북한에서 담배 판매 미 법무부 “불법 자금이 북한에 들어가도록 허용하는 것 비양심적”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담배업체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가 미국 대북제재 위반으로 6억3500만 달러(약 8521억70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BBC 등에 따르면...
    2023-04-26 09:03
  • 한미일 북핵대표, 北미사일에 “안보협력 중요성 재확인시킬 뿐”
    한미일 북핵대표, 北미사일에 “안보협력 중요성 재확인시킬 뿐”
    또 외교부 당국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 의장 성명도 논의 중인 점을 밝혔다. 다만 지난해 11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에 대해서도 의장성명을 추진했지만 중국·러시아가 반대한 바 있다. 대북제재에 대한 중러의 지속적 반대를 고려해 구속력 없는 의장성명을 제안한 것이지만 거부당한 것이다.
    2023-04-13 17:36
  • 한미일 북핵대표 공동성명 “북한 핵·미사일 자금 막아야”
    한미일 북핵대표 공동성명 “북한 핵·미사일 자금 막아야”
    앞서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부여 금지를, 2397호에 2019년 12월 22일까지 해외 북한 노동자 전체 송환을 담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해 입국자 자체를 막으면서 이행이 중단되면서, 중국·러시아 등 각국에 파견된 5만~10만 명의 해외 북한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잔류 중이다. 그러다 최근 북한이 왕야쥔 신임...
    2023-04-07 14:25
  • ‘비밀병기’ 수중핵무기까지 공개한 북한…전력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비밀병기’ 수중핵무기까지 공개한 북한…전력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로 경제난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식량과 약품, 보건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최우선 우려로 남아있다”면서 “지난 1월 한파로 주민들이...
    2023-03-24 15:52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엄중하고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엄중하고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바이든 정부의 대북 기본입장은 아들 부시 정부의 의도적 무시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유사하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ICBM 개발 완성 주장에 대해서 정치적 기술적으로 무시한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비핵화라는 북한의 태도변화 전까지 제재 지속을 강조한다. 미국의 외교안보 자원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경쟁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3-03-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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