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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담보한 윤석열 "완전 비핵화…굴종 아닌 힘에 의한 평화"
    안전 담보한 윤석열 "완전 비핵화…굴종 아닌 힘에 의한 평화"
    "비핵화 전이라도 대북제재를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대조된다. 지난 5년간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하기 위해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미간 전구급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 시행하고,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과 전략자산(전략폭격기, 항공모함...
    2022-01-24 12:03
  • [유럽의 위기] ① 강경 대응 천명했지만...러시아 두고 속 타는 유럽
    [유럽의 위기] ① 강경 대응 천명했지만...러시아 두고 속 타는 유럽
    미국, 러시아와 제네바 담판, 신냉전 여부 가를 분수령러시아 우크라 침공 시 대북 제재 수준의 강력 대응 경고유럽, 대러시아 제재 불똥 튈까 우려러시아 에너지 의존, 당장 해결하기 힘들어 러시아와 서방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냉전 이후 최대 갈등 상황에 놓였다. 미국은 스위스 제네바 담판을 앞두고 강력 제재를 경고하며 러시아를 압박했다. 유럽의 속내는...
    2022-01-10 15:25
  • 이재명 “바이든·김정은 만나 주도…한일 적대, 국내정치 탓”
    이재명 “바이든·김정은 만나 주도…한일 적대, 국내정치 탓”
    이 후보는 이날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우선 대북정책에 관해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해결사 역할을 해야 조건부 제재 완화와 동시 (비핵화) 행동이 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기조에 관한 질문에 “강경·유화책은 상황 따라 판단이 다르다”며 “강경책이 서방국가들이...
    2021-11-25 17:08
  • [대선공약 격돌] 안보ㆍ외교, 이재명 “북핵 주체적 중재자”vs 윤석열 “한미 공조로 핵 억제"
    [대선공약 격돌] 안보ㆍ외교, 이재명 “북핵 주체적 중재자”vs 윤석열 “한미 공조로 핵 억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대북 견인책으로 활용하되 합의 불이행 시 제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평화와 경제가 상호 선순환하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이루겠다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개성공단 등에 대한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유엔에 설득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반면 윤 후보는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2021-11-07 17:43
  • 이낙연 "초당적 대북정책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신설하겠다"
    이낙연 "초당적 대북정책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신설하겠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 북핵 문제 해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인도적 지원, 민간교류,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우리 책임과 주도로 꾸준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남북 간 평화적, 인도적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남북한 사회경제공동체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7·4 공동성명과...
    2021-10-04 13:22
  • 정의용,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서 "김여정 요구 못 받아들여"
    정의용,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서 "김여정 요구 못 받아들여"
    이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북제재 완화·해제 등으로 읽힌다. 정 장관은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이 의원 질의에 "그렇다. 이제는 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비핵화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전제"라며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북미 간 대화 재개에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 비핵화를...
    2021-10-01 17:03
  • 이재명 대북정책은 ‘스냅백’…“북미 모두 수용할 방식”
    이재명 대북정책은 ‘스냅백’…“북미 모두 수용할 방식”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 그간 시도해온 비핵화를 일괄 타결하는 ‘빅딜’ 방식이 실패한 데 따른 대안이다. 이 지사는 “스냅백과 단계적 동시행동 방안을 구체화해 북한과 미국에 제안하겠다”며 “조 바이든 미국...
    2021-08-22 15:22
  • 한미연합훈련, 정치권 넘어 외교문제 비화 우려
    한미연합훈련, 정치권 넘어 외교문제 비화 우려
    외교부, 中 왕이 '훈련 반대'에 "한미 간 결정 사안" 9일 외교가에 따르면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6일 화상으로 진행된 ARF 회의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현재의 형세 아래에서 건설성이 없는 것"이라며 "북한이 수년간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했으니 대화 재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2021-08-09 20:27
  • 남북 군사합의 동력 확보...협력사업 기대감
    남북 군사합의 동력 확보...협력사업 기대감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우리 군은 이번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군사합의 사항들이 계속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추가적인 협력 사업도 논의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군사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남북간 협력사업을 본격화하기에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대북제재가...
    2021-07-27 14:51
  • 북미 관계 회복될까…김정은 '대화 재개' 발언 나오자 한미 만난다
    북미 관계 회복될까…김정은 '대화 재개' 발언 나오자 한미 만난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위해 먼저 나서서 대북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대화 재개 가능성이 열리면 중국을 먼저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9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미대화 재개를 고려할 경우 김 위원장의 방중이나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2021-06-20 11:28
  • 왕이, 미국 비난하며 정의용에 '한중 정치적 공감대 강조’
    왕이, 미국 비난하며 정의용에 '한중 정치적 공감대 강조’
    이에 대해 왕이 부장은 "중국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중 가역 조항을 가동해 북한 민생 영역의 제재를 완화하며 미국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북미 싱가포르 공동 성명을 실천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관해서는 양국 외교부의 입장차가 감지됐다....
    2021-06-10 13:40
  • 이재명-이해찬 나란히…‘개성공단 정상화’ 내걸며 친문·친노 어필
    이재명-이해찬 나란히…‘개성공단 정상화’ 내걸며 친문·친노 어필
    상시적 제재 면제를 허용하도록 관련국들에 대한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DMZ 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평화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군사대결을 초래하는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2021-05-21 15:03
  • 한미 첫 정상회담, 대북관계 실마리 풀릴까
    한미 첫 정상회담, 대북관계 실마리 풀릴까
    바이든 행정부, 최근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 비핵화 해법·한반도 평화 재가동 방안 모색할 듯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 여부도 관건 대북 관계 등 한반도 정세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도 핵심 사안이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중 하나라는 의미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이번...
    2021-05-19 18:40
  • 미국 주요 매체, 북한 담화 일제히 주목…“한·미가 자신들 모욕했다고 판단”
    미국 주요 매체, 북한 담화 일제히 주목…“한·미가 자신들 모욕했다고 판단”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은 오랫동안 미국이 적대적 정책을 바꿀 때까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2019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 논의를 합의 없이 마친 후 이 같은 주장은 2배로 많아졌다”고 전했다. 또 3월 북한이 1년 만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2021-05-02 16:36
  • ‘바이든표 대북정책’ 북한 끌어낼까…“추가 유인책 필요”
    ‘바이든표 대북정책’ 북한 끌어낼까…“추가 유인책 필요”
    역시 당장 대북제재 등 태도를 바꾸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협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북미 간의 합의를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북한이 원했지만, 그간 주지 않았던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 경제제재 완화 정도의 카드를 내놔야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로서도 택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2021-05-01 13:40
  • 전경련 "국민 10명 중 7명, 대통령이 美서 백신 공급 위해 나서야"
    전경련 "국민 10명 중 7명, 대통령이 美서 백신 공급 위해 나서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대화 재개', '북미 대화의 선 재개'를 꼽은 응답은 각각 23.1%, 20.8%로 조사됐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바이든 정부와의 전체적인 관계 틀이 설정된다는 점에서 이번 첫 한미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조성되고 있는 아태지역 질서를 비롯해 민주주의 기술 동맹, 미국 핵심부품 공급망...
    2021-04-26 11:0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한반도 관련 미국 의회의 두 움직임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한반도 관련 미국 의회의 두 움직임
    강경한 대북정책이나 북한을 무시하는 정책보다는 북한을 포용하는 정책이 그나마 북한의 핵개발을 완화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왔음에도 미국 내 강경파들은 늘 북한 붕괴론, 북한 정권교체론 등을 흘리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력 시위, 경제적 제재, 인권 압박 등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2021-04-16 05:00
  • 김정은 “고난의 행군 결심…그 어디에 기대 안 걸어”
    김정은 “고난의 행군 결심…그 어디에 기대 안 걸어”
    이런 상황에서 김 총비서의 이 같은 발언은 대북제재 완화 등 외부에 기대를 걸기보다 내부를 다잡아 난국을 타파하겠다는 의중으로 읽힌다. ‘현시기 당세포 강화에서 나서는 중요 과업에 대하여’ 결론에서도 당원·주민에 대한 사상교육과 통제에 중점을 뒀다. 특히 청년들의 사상 통제를 위해 옷차림부터 언행까지 통제하라는 주문을 담았다. 김 총비서는 “청년들의...
    2021-04-09 08:39
  • 서훈 "가급적 조기에 워싱턴서 첫 한미정상회담 원칙 합의"
    서훈 "가급적 조기에 워싱턴서 첫 한미정상회담 원칙 합의"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대북 제재 문제 역시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발맞춰 적절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서 실장은 '최근 중국이 한중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시사했는데, 한미 간 논의와 엇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2021-04-05 20:15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한국 '쿼드 플러스' 합류 고민 중"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한국 '쿼드 플러스' 합류 고민 중"
    정부 들어 한미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됐다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이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황 교수 등은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남북화해 과정의 토대 마련을 자신의 의무로 믿고 있다"며 "이를 위해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남북 간 대규모 경제 프로젝트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3-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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