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만남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조율과 종전선언, 대북 제재 완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도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시 주석은 8일 정상회담 후 김 위원장의 생일잔치를 겸한 환영...
이어 출입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북미 관계 교착상태 해법과 대북 제재 완화 관련 입장, 경제침체에 대한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이나 경제활력 방안,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최근 청와대 민간사찰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 청와대 광화문 이전 공약 철회에 대한 생각 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진행방식은 지난해와 달리 사회자 없이 문 대통령이 직접 사회자로 나서...
이 사업과 관련한 대북 제재 면제에 대해선 “구체적 내용까지 언급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고 본다”고 밝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미국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문제로 긴급 각료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했다. 트럼프...
남북 경협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두 정상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하다. 지난해 말 기대했던 김 위원장 서울 답방이 연초에 이뤄질 개연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1월 중 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한다면 국제사회에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도...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북한이 핵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비핵화를 전혀 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제재완화 등 상응조치만을 고집한 김정은의 신년사는 종전의 북한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욱이 9.19 남북군사합의로 대한민국 국군의 무장해제가 가속화되고 한미연합전력이 위축되는 가운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와 협의까지 완료되어 진행되는 착공식이기 때문에 북미와 남북 관계의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2019년에도 정치적 문제로 남북 경제협력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지만 큰 틀에서 협력은 지속하고 강화되고 가시화될 것이란 예상했다. 특히 9.19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이 빨라지면서 비핵화와 군사 긴장 완화뿐만...
미국과 UN의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의 전제조건인 비핵화가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북의 비핵화는 오히려 더욱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은 물 건너갔고,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비핵화 논의를 위한 2차 정상회담 개최도 아직 불투명하다. 게다가 북은 “비핵화는 우리 핵 억제력을 없애기 전에 조선에...
이번 착공식과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공영방송 NPR과 인터뷰에서 인도주의 지원에 한해 미국인의 북한 여행 제한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양측은 21일 열린 워킹그룹 회의에서 착공식에 필요한 북측 반입물자에 대한 제재 예외 적용을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착공식에는 남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대북 경제 제재가 완화된다면 시장의 관심은 재차 뜨거워질 전망이다.
특히 남북철도연결 공동조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대상으로 결정된 가운데, 미국·유엔 안보리와 추가 협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단기적인 이슈는 북미회담에서의 남북 철도 착공 승인 여부다. 북미 정상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한국 정부는 미국과 유엔 안보리와...
석탄공사는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북한의 연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 화목 난방은 산림 황폐화로 더는 어려운 데다 가스·석유 난방으로의 급격한 전환은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남북 경협이 재개되면 석탄공사와 강원도가 그간 축적한 석탄 관련 기술력이 주목받을 것이라는 게 석탄공사의 기대다.
유정배 석탄공사 사장은 "북한이...
문 대통령은 대북 특사를 파견해 김 위원장을 설득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정부는 김 위원장 방남에 대비해 서울 시내 특급호텔 2~3곳을 정해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연내 종전선언과 북한 제재 일부 완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게 걸럼돌이다. 곧 있을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미 측의 종전선언이나 일부 제재 완화 같은 상응...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공조 방안과 한미동맹 강화와 관련한 협력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연내 종전선언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완화 문제를 문 대통령이 언급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완화 문제가 논의될지에 대해 그는 “이번 두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거론될지에 대해선 “지금 예측할 수 없다”며 “ 방위비 분담 문제는 12월에 마지막 회의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논의는 계속 진행...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달 유럽순방 당시 유럽 각국 정상들에게 요청했던 대북제재 일부 완화 협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요청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평양 정상회담 때 ‘평양공동선언’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공식적으로 명문화했었다. 하지만 유엔제재와 미국의 단독제재가 풀려야만 추진할 수 있어서 남북철도...
또 북한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대북 제재 일부 완화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할지도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뉴질랜드를 국빈방문해 팻시 레디 총독 면담 및 오찬, 저신다 아던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한다. 이어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이번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특히 G20 정상회의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어서 회담이 성사된다면 내년 초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연내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서울공항을 출발해 첫 번째 방문국인 체코로 출발해 1박 2일 일정을 소화한다. G20...
2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지역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적용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김윤서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남북 정상은 철도연결 사업을 경협 최우선 사업으로...
유치원 3법 아동수당 민생 법안 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남북 철도 공동 조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뿐 아니라 미국 독자 제재의 예외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선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처음으로 제재를 면제한 사례가 될 텐데, 계기가 돼 다른 규제도 완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현지 남북공동조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예외(23일 현시시각) 대상으로 결정됐고, 미국 독자 제재도 예외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이르면 주중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취임 후 여섯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연내 종전선언, 대북 제재 일부 완화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남북은 평양 정상회담에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를 합의한 바 있고 한강하구 평화적 이용을 위해 5일 남북 공동으로 한강하구 수로 공동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또 북한이 16일 열린 남북 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