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31일 김명철 논평원 명의 ‘무엇을 노린 미사일 지침 종료인가’ 제하 글에서 “미국의 호전적인 대북정책과 그들의 수치스러운 ‘이중 언행(double-dealing)’의 적나라한 상기”라며 “대화하자고 ‘립서비스’ 하면서도 대결에 골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남측 당국이 그들의 공격 야심을 분명히 했으니 북한이 자기방어의 역량을...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 백신 파트너십 또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첨단산업, 협력 강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대응 그리고 미사일 지침 폐기와 우주 협력, 대화 기조의 단계적 대북정책의 교감을 이루는 등 정상회담의 성과는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직결된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호평했다.
이어 "역대 최고의 성과를...
이어 대북정책과 경제정책 등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 대표 대행은 “진정성 있는 북한 인권 조치가 꼭 필요하다”, “탈원전 정책도 중단이 필요하다”, “주택문제도 지옥이고, 세금폭탄 문제도 심각하다. 가상화폐 문제도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행은 특히 문 대통령이 자신의 질문과 요구에 대부분 답을 주지 않았다며...
이어 대북정책과 경제정책 등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 대표 대행은 "진정성 있는 북한 인권 조치가 꼭 필요하다", "탈원전 정책도 중단이 필요하다", "주택문제도 지옥이고, 세금폭탄 문제도 심각하다. 가상화폐 문제도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대표도 백신스와프가 성사되지 못했다고...
이어 "바이든 정부가 성 김 동아태 차관보 권한대행을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깜짝 지명한 것은 외교적 방법을 중심으로 대북 정책에 대한 속도를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라면서 "바이든 정부의 일관된 신호는 북한과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42년 만에 우리나라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회복함으로써 국방력...
동맹 강화와 대북정책 공조, 코로나19 백신 지원, 경제협력 확대 등 당면 현안들에 대해 진전된 결실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지난 21일(현지시간)의 정상회담은 안보분야에서 과거 남북·북미 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접근을 천명함으로써 대화의 동력을 살렸다. 특히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을 폐기키로 했다....
오히려 한국 정부가 그동안 중국을 의식했던 것과 달리 대북정책 도움 등을 고려해 미국 입장을 다소 반영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 같은 모호한 한중관계 상황은 향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추진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경우 조기 방안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계 '북한통'으로 불리는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특별대표로 깜짝 지명한 것도 대북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국계인 그는 과거 6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냈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대북협상에도 참여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외교에 깊게 관여해온...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대북특별대표 인선을 발표한 것은 북한과 관여 정책을 본격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바이든과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밝혔다. 바이든은 또 “북한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했다”며 “양국은 공동 안보에 철통같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환영하고, 그간 한미 각급에서 유례없이 긴밀하게 공조해왔음을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미 간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국측이 싱가포르 공동성명 원칙 등 기존 북한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은...
문 대통령은 '북핵 로드맵에서 양국의 시간표가 일치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바이든 신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을 굉장히 빠르게 재검토 마무리했다"며 "그만큼 대북정책을 바이든 정부가 외교정책에서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정책을 검토함에 있어 한미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며 굳건한 신뢰를 보여준 것을 평가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이행 과정에서도 빈틈없는 공조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북 간 대화와 협력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하지 않았느냐"며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판문점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판문점선언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4월 27일 첫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문이다....
이어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에 나서기로 천명했다는 점, △바이든 정부도 최근 마련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통해 북미간 협상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라는 싱가포르 선언을 지지한다고 밝힌 점을 들면서 "한국전 종식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신뢰할만한 외교 과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쟁의 추구는 미국과...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실용적이고 정교한 대북정책을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한 뒤,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가 관건인 만큼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 관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법안과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한 뒤 지지를 당부했다.
미중경쟁이나 한일관계도...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새 대북정책을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도체·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 협력 증진 방안, 기후변화를 비롯한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다. 미·중 갈등, 한·일 관계 등 민감한 현안도 다뤄질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최근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 비핵화 해법·한반도 평화 재가동 방안 모색할 듯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 여부도 관건
대북 관계 등 한반도 정세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도 핵심 사안이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중 하나라는 의미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북정책의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 과제다. 바이든은 북핵을 단호하게 억지하되, 외교를 통한 실용적 접근방식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정책에서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동맹과 어긋나서는 청와대가 힘을 쏟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개 또한 어려워진다.
특히 미국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