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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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이석태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 착수…16일까지 후보 추천

대법원장은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청하며, 회의 종료 후 수일 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게 된다. 아울러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 위촉을 위해 6~12일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을 받는다.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면서도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아야...

2023-01-04 10:04
野 유일 참석 이정미, 윤 대통령 만나 ‘난쏘공’ 전달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신년인사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90여 명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초청장을 받았으나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고, 이정미 대표는 야당 인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했다.

2023-01-02 17:09
尹, 영빈관서 5부 요인 등 신년인사회…3대 개혁 거듭 강조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한덕수 국무총리·김명수 대법원장·유남석 헌법재판소장·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대표 앞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02 14:46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두 재판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후임자를 지명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검수완박 권한쟁의 사건을 파악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하반기까지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때문에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이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리와 선고를 마친 뒤 퇴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통상...

2023-01-01 09:36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토끼처럼 도약해 '좋은 재판' 실현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년사에서 “토끼처럼 지혜롭게 높이 도약하여 ‘좋은 재판’을 굳건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올해 법원은 전문법관 제도의 시범 실시, 장애인 사법지원 서비스...

2022-12-31 12:00
헌법재판관 기소 못하는 공수처…‘이영진 사건’ 마무리전 法개정도 요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그 외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대통령 등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하지 못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수처도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을 기소할 수...

2022-12-21 15:27
[포토] 오석준 대법관, 전국법원장 회의 참석

오석준 대법관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12-02 17:23
[포토] 전국법원장 회의 참석한 오석준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12-02 17:23
[포토]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인사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12-02 17:22
[포토] 전국법원장 회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12-02 17:22
[포토] 인사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12-02 17:22
尹, ‘800원 해고’ 오석준 대법관 임명…역대 최장 119일 소요

오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월 28일 임명 제청을 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과 2013년 85만 원 향응 접대를 받은 검사 징계 취소 판결로 형평성 부족 논란이 일어 119일 동안 임명동의안이 표류했다. 이는 대법관 임명 소요 최장 기간을 경신한 기록이다. 이전까지는 임명 제청부터 개시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2022-11-25 15:01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가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A 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도록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등록부 정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남성으로 출생신고 된 A 씨는 어린 시절부터 여성으로서 귀속감을 느끼다 2013년 정신과...

2022-11-24 15:31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서울민사‧형사지법을 통합한 서울중앙지법 출범(1995년)이나 특허법원‧행정법원 신설(1998년) 등 법원의 외형뿐만 아니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실 설치, 사법보좌관 제도 시행, 법관평가제도 도입 같은 제도 영역에도 윤 전 대법원장의 손길이 닿았다. 이 밖에도 기소 전 보석 제도 도입, 간이 상설법원 설치, 상고심사제와 증인신문 방식 개선 등도 업적으로...

2022-11-14 11:53
野 빠진 사전환담...김진표 “여의도 날씨, 더 싸늘해” 尹 말없이 웃음만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최재해 감사원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바쁘신데 이렇게 의장님께서 자리 만들어주시고 우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선관위원장, 감사원장.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 김 의장이 “날씨가 좀 쌀쌀해진거 같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내 김...

2022-10-25 14:21
민주당, ‘국감방해 당사침탈’ 현수막 들고 “사과하라” 시위

이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차례로 고개를 숙이며 악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겐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여당 의원들과도 골고루 악수하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렸던 장제원 의원과도 악수를 나누며 어깨를 두드리는 장면도...

2022-10-25 14:18
[국감 핫이슈] ‘감사원 文조사’, 김건희…尹정부 첫 국감도 정쟁

민주당의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 및 대상과 관련,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에게 ‘전직 대통령은 물론 대법원장, 대법관에 대해 감사원이 감찰을 요구하면 협조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처장은 “제가 처장으로 있는 기간 동안 상황 자체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례 있는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

2022-10-04 16:57
[국감 핫이슈]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준 지연…“대법 사건 처리율 떨어져”

이 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은 소부 3곳에 4명씩 배치된다. 대법원 3부에는 총 330건의 사건이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 강제노역 피해 배상과 관련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매각 사건’ 역시 그 중 하나다. 공석이 길어지면 대법원 3부에 쌓인 사건을 다른 대법관에게 배분할 수밖에 없고, 다른 대법관들은 업무 과중이 불가피하다....

2022-10-04 15:32
[포토] 마스크 고쳐쓰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크를 고쳐 쓰고 있다.

2022-10-04 14:28
경찰, ‘공관 예산 전용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불송치

김 대법원장의 예산 전용 의혹은 지난 2019년 감사원이 시행한 대법원 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감사원은 2017년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시행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4억7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이 전용됐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2019년 11월께 전상화 변호사가 전ㆍ현직 대법원장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예산...

2022-09-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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