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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청장직 상실한 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강서구민께 죄송”
    강서구청장직 상실한 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강서구민께 죄송”
    그러면서 “2019년 검찰이 갑자기 저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기소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전했다. 김 구청장은 강서구민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했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로 여러분이 맡겨주신 소중한 강서구청장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라며 “강서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2023-05-18 12:01
  •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대법원 전합(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11일 현대차 간부사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해 불이익한...
    2023-05-11 15:49
  •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이러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1997년 시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는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가장 대표적인 개혁 성과로 꼽힌다.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제도가 도입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시절 최대 치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5-02 15:10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대법원은 심사 동의자 명단 외에 관련 정보도 함께 공개해 대법관 제청 절차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고, 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 의견 제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로부터 제출된...
    2023-04-28 14:58
  • [이승현 칼럼] 아이젠하워의 탄식
    [이승현 칼럼] 아이젠하워의 탄식
    미국의 14대 연방대법원장(1953~1969년) 얼 워런이다. 1966년 미란다 판결을 비롯해 미 형사사법을 바꾼 다수 판례를 끌어낸 인물이다. 법원 판결은 때로 피의자만 보호한다는 논란을 부른다. 그 완결판에 해당하는 것이 미란다 판결이다. 청소년기부터 소년원을 들락거린 미란다는 1963년 1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돼 자백을 하고 진술서도 썼다. 하지만...
    2023-04-14 05:00
  •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래 이 기구의 의장은 △이성복 부장판사(인권법) △최기상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우리법) △오재성 부장판사(인권법‧우리법) △함석천 부장판사(인권법)가 맡아왔다. 전국 각급 법원의 직급별 대표 법관들의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김 대법원장 취임 후인 2018년부터 공식 기구로 상설화됐다. 사법행정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의결 기능이...
    2023-04-10 15:47
  • 김기현 "野, 오로지 선거 매표 위해 노란봉투법 등 강행 통과 만지작"
    김기현 "野, 오로지 선거 매표 위해 노란봉투법 등 강행 통과 만지작"
    아울러 그는 "(민주당은)이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법안, 대통령 사면권 제한 법안, 대통령 국가 인권위원 지명권 제한 법안, 정부의 외교 협상 권한 제한 법안 등도 제출했다"며 "대통령 고유의 인사 행정 외교 권한을 민주당이 훼방 놓겠다는 것으로서, 마치 민주당이 대통령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2023-04-03 09:56
  • 대법,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대법,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내달 4~14일 국민 천거…대법원장이 대통령에 임명 제청 올해 7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다음달 4~14일 두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만 4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 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2023-03-31 14:00
  •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18억…유남석 헌법재판소장 36억‧이미선 재판관 65억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18억…유남석 헌법재판소장 36억‧이미선 재판관 65억
    고위 법관 평균 38억원…윤승은 법원도서관장 198억으로 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8억1000여만 원의 재산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36억5000여만 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고위 판사들의 평균 재산은 38억 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이 30일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인 고위 법관 143명의 평균 재산은...
    2023-03-30 00:00
  • [재산공개] 한동훈 43억 신고…법무‧검찰 고위급 평균 25억
    [재산공개] 한동훈 43억 신고…법무‧검찰 고위급 평균 25억
    김명수 대법원장은 모친 소유의 아파트 4억3300만 원과 자신의 예금 13억6203만 원 등 지난해보다 약 2억 원 가량 증가한 총 18억1058만 원을 신고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서울 강동구 아파트는 6500만 원 오른 5억2300만 원으로 기록됐고, 자신과 가족들의 예금 등을 포함해 총 재산은 6957만 원 오른 13억6810만 원으로 확인됐다.
    2023-03-30 00:00
  • 국힘, ‘검수완박법’ 무효확인 기각 결정에 “헌재, 직무유기...편향적 판결”
    국힘, ‘검수완박법’ 무효확인 기각 결정에 “헌재, 직무유기...편향적 판결”
    주 원내대표는 특히 “편향된 시각을 가진 헌법 재판관들,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편만 임명했던 부작용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판사 출신을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출신을 뺀 채 일면식도 없다는 분을 헌법 재판관으로 지명하는 소위 헌법 재판관과 맞바꾸어 먹기까지 한 무리를 하면서 구성한 의도가 일부 성공했다고...
    2023-03-23 18:53
  •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3월 중 국회 청문회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3월 중 국회 청문회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새 헌법재판관으로 김 부장판사와 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선애 헌법재판관, 정 부장판사는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이다. 이선애 재판관은 이달 28일 임기 6년이 만료되고, 이석태 재판관은 다음 달 16일 정년인 70세를 맞는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를 향한 국민의...
    2023-03-06 12:58
  •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갖추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가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깊은 공감과 통찰력을 겸비한 분들을 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후보군 선정 기준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별도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법원장이 지명하다가 2018년 4월 새 내규를 마련해 위원회 방식의 추천 절차를 도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2-28 19:50
  • ‘파키스탄 독재자’ 무샤라프 전 대통령, 두바이서 사망
    ‘파키스탄 독재자’ 무샤라프 전 대통령, 두바이서 사망
    그는 2007년 11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시켰으며 대법원장을 교체했다. 그러나 서구권 압력으로 결국 비상사태를 해제했으며 2008년 2월 총선에서 여당은 대패했다. 이후 의회가 탄핵 절차를 밟자 2008년 8월 사임했다. 무샤라프는 2008년 12월 암살된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 살인과 살인 음모, 반역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고 나서 재판을 받던 중...
    2023-02-05 19:31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한수웅 전 중앙대 교수 지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한수웅 전 중앙대 교수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달 27일로 임기가 만료하는 이준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한수웅(67ㆍ사진) 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고 대법원이 2일 밝혔다. 신임 인권위원으로 지명된 한수웅 교수는 199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 독일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2023-02-02 15:18
  •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계의 추천을 받은 후보 67명 중 인사 검증에 동의한 27명의 명단과 주요 정보를 31일 공개했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은...
    2023-01-31 16:37
  • 이재명 신문 10시간 이상 진행 후 종료…오후 9시쯤 조서 열람 시작
    이재명 신문 10시간 이상 진행 후 종료…오후 9시쯤 조서 열람 시작
    일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나흘간 36시간여에 걸쳐 조서를 열람한 전례가 있다.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조서열람은 자정까지 가능하다. 심야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 대표가 조서 열람에 공을 들일 경우 중앙지검을 나서는 시간이 자정에 이를 수 있다....
    2023-01-28 21:56
  • [혁신 로펌 열전]② “20년간 10만건 송무 수행…올해도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할 것”
    [혁신 로펌 열전]② “20년간 10만건 송무 수행…올해도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원장 추천제’를 앞서간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법관 직을 마칠 즈음엔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그와 보낸 시간을 ‘천운’이라고까지 표현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으로도 활동하면서 ‘프로 보노(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에 앞장서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인 유승룡...
    2023-01-19 06:00
  • 고소·고발에 선거개입 논란까지…변협회장 선거 '앗 뜨거워'
    고소·고발에 선거개입 논란까지…변협회장 선거 '앗 뜨거워'
    이번에 선출되는 변협 회장은 임기(2023~2024년) 내에 대법원장·공수처장 등 주요 보직 추천권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게 된다. 올해 대법관 3명과 헌법재판관 3명을 바뀌고, 내년엔 대법관 6명과 헌법재판관 4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선거 국면이 치열하게 전개된 데다, 많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결과에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3-01-16 06:00
  • 대법관 4명 증원ㆍ상고심사제 도입…大法, 입법 제안
    대법관 4명 증원ㆍ상고심사제 도입…大法, 입법 제안
    상고심사 통과 못하면 본안 판단 없이 기각…심리불속행 폐지 대법원은 5일 상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4명 늘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고심 관계법 개정 의견’을 대법원장의 입법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입법 의견에서 대법원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1-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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