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 인청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천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관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다"며 "지나온 제 삶을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다음 달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도 군 가산점 부활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방의 의무 이행에 국가의 배려가 있어야 하지만 군 가산점과 같은 일률적인 방식은 성별에 따른 즉각적인...
여야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국민의힘은 최근 법관 인사 또한 거론하며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유죄 심증을 밝힌 재판부는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까지 유임시키고, 무죄 심증을 개진한 재판부는 교체했다"며 "이런...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28일 "대법원장 사법행정권과 인사권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한 허위 답변 논란에는 "송구하다"고 표명했다.
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 인사 독점 문제를 지적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대법원장 사법행정권과 인사권 총량·재량권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천 후보자는 28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일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른 시대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문화...
청문회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달 4일 노형욱 국토부·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박준영 해양수산부·안경덕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대상으로 예정돼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다음 달 6일까지는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과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인터넷 언론에 금품을 전달하고 배너광고와 대가성 기사를 받아 유권자들에게 링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신문사 편집국장 겸...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봉욱 전 대검 차장(사법연수원 19기),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등 3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 후보자 명단과 주요 판결 등 정보를 공개하고 사법부 내ㆍ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천 수석부장판사는 1995년부터 판사로 근무하면서...
푸른저축은행은 사외이사인 안대희 전 대법관이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근무한 사이로 전해지며 윤석열 관련주로 언급되고 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두나무에 투자한 우리기술투자, 한화투자증권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화투자증권은...
대부지방법원장을 지낸 뒤 올해 지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대법원은 이날 추천 후보자 명단과 주요 판결 등 정보를 공개하고 23일부터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추천위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안씨는 2016년부터 방송된 Mnet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아울러 연예기획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지난해에는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이 소장은 199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각급 검찰청 검사를 거쳐 춘천지검 검사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여성으로서는 역대 2번째로 검사장에 올랐고 공수처 인사위 위원 중 유일한 여성 위원이다.
인사위는 이 소장을 포함해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여당 추천 나기주(55·사법연수원...
대법원은 이달 23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을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5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 대법관 후임 제청을 논의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박 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봉욱(56·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여운국(54·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26일 밝혔다.
봉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3년 검사로 임관해 2017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윤석열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했던 봉 변호사는 현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도...
이를 토대로 피천거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증 작업을 거친 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개최된다. 추천 후보자가 가려지면 대법원장은 의견을 수렴한 후 대법관 제청을 통해 인선 작업이 완료된다.
박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면 대법관 13명 중 11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으로 채워진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9번째 대법관이 된다....
특히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지명한 로버트 보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비판을 통해 낙마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뉴욕타임스(NYT)는 “일부 공화당원들 사이에선 오늘날까지 씁쓸하게 기억되는 좌절”이라고 당시 청문회를 회상했다. 이후 바이든은 상원 외교위원장까지 맡으며 승승장구한다.
물론 시련은 있었다. 유명세에 힘입어 1987년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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