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가동 준비 착수신속 재판 필요…조직‧인사 전반 점검12일 정형식 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이달 헌법재판관 ‘9인 체제’ 회복할 듯
사법부 일원으로서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든든한 기둥이 돼주기를 부탁합니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제17대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이다. 조 신임 대법원장은 11일 오후 취임식을 열고...
대법관 임명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법원 내부 절차와 국회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해 석 달가량 소요된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8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사용하던 서울 서초구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장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제청)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조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근무할 때 압수수색과 관련해 참여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거나 압수된 자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획기적인 판결을 냈다”며 “여전히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세심히 살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주문을 이어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교수 사건은 3년1개월 만에 1심이 선고됐고...
전날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2021년 대학 및 연수원 시절부터 오랜 친우(親友)인 최 의원이 당시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자, 순수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1회 100만 원을 후원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당초 예정대로 청문회가 진행되면 7일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이날 구성원 통지를 마친 의안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인사청문회 지원 절차 개선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판사 대표들은 12월 회의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설명을 요청할 계획이다.
우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와 관련한 질의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대표들은 대법원장 공석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에서 법원장 인사에 대해서도...
보수 성향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조 후보자는 9일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안철상 선임 대법관을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찾은 자리에서 취재진에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공석이 장기화하면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20년 대법관 퇴임 이후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했지만,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수장 공석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역시 8월 10일을 마지막으로 멈춰있다. 통상 대법원에서는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전원합의체 심리가 이뤄진다. 목요일이 다섯 차례 있는 달은 넷째 주 목요일이고, 이달의 경우 23일에 심리가 진행된다.
당초 8월 10일에 전합...
윤 대통령은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66‧13기) 전 대법관을 새로 지명했다.
인사청문회가 열린 뒤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과 표결을 미루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공백 상황은 길어질 수 있다.
여야 간 극한 대립이 변수다.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조 후보자는 방명록에 “안민정법(安民正法)”이라고 기재했다. 불교 용어는 아니고 조 후보자의 대법관 퇴임기념 문집 제목이다.
안민정법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바른 법’ 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법을 바로 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 전 대법관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관 퇴임 이후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이종석 재판관은 자유한국당이 지명했으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낙점한 상태다.
올해 3월 만해도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힘으로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무효라고 봤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최종...
오래전 야당 대표의 지사 시절 거짓말 재판에서 ‘토론회 중 후보자의 발언에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전직 대법관의 판결은 결국 ‘토론회 중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사법 정의를 위하여 현재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있는 그 대법관 자신의 혐의는 향후 담당 법관의 임의 재량으로...
한편 윤 대통령은 공석인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전국 지방변호사회 추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등 5명을 공개 추천했다.
이날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심판권 등 대법원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로 인한 국민 불편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17일자 서울고법 전보발령…연말까지 사법연구...
상황에서는 (후보 추천이) 꼭 필요한 부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번 추천은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것인 만큼 대통령께 최대한 존중해 주시길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변협은 오는 13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열고, 16일 오후 사법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후보자를 확정해 공개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각 지방변호사회는 법조 경력 20년 이상...
여야는 대법원에서 진행된 법사위원회 국감에선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 공백을 두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이날로 대법원은 대법원장 공백 16일째를 맞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법사위원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건 민주당”이라며 “그걸 우회해 법무부 책임, 지명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건 ‘견강부회’”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은...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13986.jpg)
![[속보] 尹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44167.jpg)
![[김정래 칼럼] 판결을 ‘재량’으로 하는 오도된 현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41441.jpg)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첫날부터 파행‧막말...대법원장 공백 정쟁 과열도](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36225.jpg)
![전력기기 과거와 차원이 다른 수요 폭발한다! 호재에 따른 종목 차별화 '이렇게' 보세요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UTaP96IvzI4/mqdefault.jpg)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7614.jpg)
![강희경 비대위원장, 서울의대 일반 진료 아닌 중증·희귀질환 '집중'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78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