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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방로] 기회 공정의 잣대, 농지 조사부터
    [대방로] 기회 공정의 잣대, 농지 조사부터
    봄이 무르익는 5월에는 모내기가 이어진다. 지난주 다녀온 충청지역의 한 농가 너른 논에는 녹비작물 헤어리베치 보랏빛 꽃이 한창이었다. 논 한쪽에는 모판 자리를 마련하고 있었다. 이제 한 달 뒤엔 싹이 오른 볍씨 모판을 이앙기에 올려 올해 농사를 기원하며 모내기를 할 것이다. 그사이 논을 갈아엎지 않고 무경운 모내기를 준비 중인 남녘의 한 농가에서는 무경운...
    2022-05-02 09:21
  • [대방로] 부패가 효율적이지 않은 사회 만들기
    [대방로] 부패가 효율적이지 않은 사회 만들기
    한국은 지구상에서 경제 수준에 비해 부패가 심한 국가이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180개국 중 32위로 부탄, 대만, 칠레 등에 비해서도 순위가 낮다. 최근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즉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않으며 오얏나무...
    2022-04-29 05:00
  • [대방로] 정권 교체기의 통상 정책
    [대방로] 정권 교체기의 통상 정책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가 우리 통상 분야의 당면 현안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입신청’을 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가입 협상과 피해지원 등 ‘후속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큰 틀을 정한 것 같다. 정부 차원에서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는 형식적으로 마무리해 조만간 국회보고를 추진 중이다. 실질적 가입 협상이나 대책 마련은 1~2년...
    2022-04-27 05:00
  • [대방로] 세법은 누가 만들까?
    [대방로] 세법은 누가 만들까?
    ‘권력분립의 원칙’,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터다. 권력분립의 원칙은 국가 권력을 입법·행정·사법권으로 나눠 국회, 행정부, 법원이 가지도록 하는 국가통치구조 원리 중 하나다. 요즘 초등학생도 배우는 내용이다. 하지만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국가 권력을 두부 자르듯 깨끗하게 나눌 수 없다. 나아가 헌법이 수권한 권한을 두고도 통치기관끼리 긴장 관계에...
    2022-04-22 05:00
  •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보험(공제)과 관련한 억울한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 회사 측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고 보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은 생각에 일반 국민은 청와대와 같은 국가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이 국정을 처리하는 곳이지 보험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해당 보험 민원을 금융감독원과...
    2022-04-18 06:00
  • [대방로] 국책은행 이전과 국제금융 중심지
    [대방로] 국책은행 이전과 국제금융 중심지
    부산은 2009년 금융 중심지로 지정되었다. 중추 기능의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항만의 컨테이너만 지나다니는 통과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제2 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돈과 사람이 머물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도시가 아니라 미국의 LA, 중국의 상하이 등 다른 외국처럼 ‘제2 도시’가 경제수도 역할을 맡는 큰 그림을 그린 것이다. 이에...
    2022-04-14 05:00
  • [대방로] MBTI, 활용해서도 믿어서도 안 되는 이유
    [대방로] MBTI, 활용해서도 믿어서도 안 되는 이유
    요즘 MBTI 얘기를 자주 듣는다. MBTI는 인터넷으로 쉽게 측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분석 결과가 상당히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기업은 특정 MBTI 유형을 지닌 지원자를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가 취준생들의 비난을 받아야 했다. 어떤 CEO는 자신의 MBTI 유형을 SNS에 공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까지 받았다. 가히 MBTI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2022-04-13 05:00
  • [대방로] 우리 청년들에게 잠깐의 자유를
    [대방로] 우리 청년들에게 잠깐의 자유를
    필자의 영국 유학 시절, 같은 연구실을 쓰던 덴마크 친구가 있었다. 28세였던 필자보다 서너 살 정도 어렸지만, 같이 박사과정을 시작해서인지 제법 친하게 지냈다. 어느 날 밤 필자의 기숙사에 초대해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덴마크에서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자국의 박사과정 청년들에게도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말을 들었다....
    2022-04-11 05:00
  • [대방로] 학벌주의와 사교육비의 악순환
    [대방로] 학벌주의와 사교육비의 악순환
    지난 대선은 2030세대의 전쟁이라고 규정해도 과언이 아니다. 2030세대의 현 정부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절정에 이르렀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4050세대도 힘들었지만, 대학의 낭만도 있었고 취업의 문턱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2030세대는 ‘능력주의’를 내세우는 불평등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다....
    2022-04-06 05:00
  • [대방로] 농촌 들녘에서 봄을 만끽하려면
    [대방로] 농촌 들녘에서 봄을 만끽하려면
    봄이다. 남녘에서부터 물이 오른 나무들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북상하고 있다. 봄비로 촉촉한 들녘에는 겨울을 난 작물과 봄풀들이 싹을 틔워 쑥쑥 자라고 있다. 도시에는 코로나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봄을 맞는 젊은이들이 거리에 북적인다. 도시민들에게 매화, 벚꽃, 목련은 긴 겨울을 버텨낸 보상처럼 다가오는 봄이다. 노지에 나서는 농민들의 손길도...
    2022-04-04 05:00
  • [대방로] 디지털 전환시대의 개인정보 데이터의 중요성
    [대방로] 디지털 전환시대의 개인정보 데이터의 중요성
    메타버스와 가상자산(NFT, 대체불가토큰)에 관한 뉴스가 대세인 세상이다. 하지만 오늘은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데이터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 디지털 사회에서 데이터는 양과 질 모두 중요한데, 그중에서 특히 개인정보 데이터는 품질이 뛰어나고 활용성이 높아 거의 모든 기업이 선호한다. 메타버스의 경우 기업은 가상현실(VR)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머리와 눈의...
    2022-04-01 05:00
  • [대방로] 전쟁과 평화를 동시에 대비한 시몬 페레스 대통령을 배워야
    [대방로] 전쟁과 평화를 동시에 대비한 시몬 페레스 대통령을 배워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크다. 산적한 국정 현안이 윤석열 정부 앞에 놓여 있어 어깨도 무거울 것이다. 힘들지만 잘 극복해 성공적으로 국정을 이끌기를 기대한다. 국정 경험 부족이 우려돼 초기에는 지지를 보류했다. 외교나 안보, 경제나 노동, 복지와 사회 등 복잡다기한 국정 해결 능력은 하루아침에 갖춰지지 않는다. 그러나 선거...
    2022-03-31 05:00
  • [대방로] 조세형평, 원칙과 힙스러움 사이
    [대방로] 조세형평, 원칙과 힙스러움 사이
    요즘 힙(hip)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원래는 유행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였다. 지금은 조금 의미가 바뀌어 최신 유행에 밝거나 개성이 강하다는 다소 복합적인 뉘앙스로 쓴다. 힙함의 반대말로 원칙을 꼽을 수 있다. 물론 두 단어가 엄밀히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는 아니다. 원칙주의자에게 ‘꼰대’라는 이미지가 따라붙는 까닭에...
    2022-03-28 05:00
  • [대방로] 징용의 사도광산, 포용의 피란수도
    [대방로] 징용의 사도광산, 포용의 피란수도
    유네스코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발굴 및 보호, 보존하고자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하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되며 세계유산 운영 지침에서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평가하기 위한 10가지 가치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2022-03-21 05:00
  • [대방로] 금융감독당국의 셀트리온 감리 결과 발표와 투자자 보호
    [대방로] 금융감독당국의 셀트리온 감리 결과 발표와 투자자 보호
    최근 국내 증시를 떠받치던 동학개미들이 국내 증시를 버리고 미국 등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가는 서학개미로 변신하는 것은 그만큼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이 투자수익 및 매력을 찾기가 어려운 데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1일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셀트리온그룹에 대한 회계감리 결과를...
    2022-03-20 18:00
  • [대방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경계해야 할 것
    [대방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경계해야 할 것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인수위원회 구성에 많은 이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인수위 멤버로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라 향후 5년의 국정운영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 투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교만을 취하지 말고 통합을 위해 낮은 자세로 경청할 것을 주문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당선인도 제왕적...
    2022-03-17 05:00
  • [대방로] 청년들을 꿈꾸게 하는 나라
    [대방로] 청년들을 꿈꾸게 하는 나라
    드디어 말 많고 탈 많던 대선이 끝났다. 승자에겐 축하를, 패자에겐 위로를 보내며 선거기간에 극한으로 치달았던 사회분열을 치유할 시점이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와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창궐이 무색할 정도로,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높은 투표 열기는 다시 한 번 새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2022-03-11 05:00
  • [대방로] 농업과 농촌을 회생시킬 후보는
    [대방로] 농업과 농촌을 회생시킬 후보는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이 바로 내일이다.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37%에 이르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나 판세로 보아 내일 본선거에서 20대 대통령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어내고, 뜨거운 논쟁과 높은 투표율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이유는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정치제도를...
    2022-03-08 05:00
  • [대방로] 경제회복을 위한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
    [대방로] 경제회복을 위한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
    다음 주 대선이 끝나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것이다. 새 대통령은 인수위를 거쳐 구성된 새 정부를 통해 새로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펴게 될 것이다. 통화정책의 경우 한국은행이 거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경기상황과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여 통화량과 기준금리를 조절하기에 여기서는 일단 논외로 하자. 문제는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인데 주요 후보들이...
    2022-03-04 05:00
  • [대방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는 ‘쌈짓돈’이 아니다
    [대방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는 ‘쌈짓돈’이 아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대통령 부인 의전 비용 등’을 일부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정부 예산 집행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가 보다 중요하다”면서 특수활동비 지출을 공개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 판결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의 제도적 개선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선 과정에서 여당 후보의...
    2022-03-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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