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재판,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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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대통령 “브릭스 정상회의 8월 대면 개최 예정”

정상회담을 대면으로 개최할 것이며 서로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되며 그 형식을 정하는 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번 회담이) 화상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2023-07-10 08:16
SRT 예매, 네이버·카카오 앱에서도 가능…車 검사·인천공항 지도 등 공공서비스 개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수사·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접근금지 명령인 잠정조치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다. 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수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진술조력인을 둘 수 있는 나이를 현재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면하지 않고 영상 중계로 증언할 수 있는 규정도...

2023-06-30 10:00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김기춘,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과 실시간 보고 여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같은 해 7월 국회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2023-06-29 11:23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수백만 건 파일, 선별 포기도…압수제외정보 폐기 이슈 검‧경 등 수사기관은 수사 전문가들의 수사 밀행성을 해치고 재판 전문가인 법관이 수사까지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제는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3-05-02 15:10
금감원, 커지는 상호금융권 리스크..."내부통제· 충당금 추가 적립하라"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이후 처음 대면으로 개최됐다. 이날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상호금융조합은 관계형 금융과 포용금융이라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유지하고,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내부통제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부원장은 "각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 및...

2023-04-20 14:00
이재명, 유동규 입장하자 고개 들어 쳐다봐…검찰 "사진은 순간적 결과물에 불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증인 자격으로 온 유 전 본부장이 법정에 들어서자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이날 이 대표는 "오늘 유동규 씨와 법정에서 처음 대면하는데 입장 있느냐?...

2023-03-31 15:41
이재명 법정 출석 '묵묵부답'…보수 유튜버들 달걀 투척 '아수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이 대표는 "오늘 유동규 씨와 법정에서 처음 대면하는데 입장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들어갔다. 이 대표가 법원에 도착하자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달걀을 투척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이 대표가 법정에...

2023-03-31 10:55
이재명과 법정 첫 만남 유동규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법정에서 처음 대면한다. 유 전 본부장은 법정에 들어가면서 이 대표를 향해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2023-03-31 10:20
이재명 영장청구 시계 ‘째깍째깍’…檢, ‘대장동‧성남FC’ 묶을 듯

관한 재판이 아니라 향후 이 대표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입단속 시킨 게 아니냐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안을 엄정히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을 증거인멸로 조사할 수 있느냐’고 묻자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취지이고, 당장 증거인멸 수사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2023-02-14 16:37
‘조선의 사랑꾼’ 박수홍 아내 김다예, 명예훼손 유튜버 첫 대면…“웃으면서 재판 들어와”

첫 재판”이라고 설명했다. 김다예는 “내가 그 사람(유튜버)을 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의 영상도 ‘이걸 믿는 사람이 있나’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며 “근데 대중들이 그걸 믿고, 내가 사회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 우리 부모님은 공황장애까지 오셨다. 나도 괴롭고 내 주변 사람들도 모두 괴로워지더라. 그래서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2023-01-10 10:08
간호사에게 '환자 사망 진단' 지시한 의사…대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 호스피스 의료기관 소속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망 진단은 의사 등이 환자의 사망 당시나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해 직접 환자를 대면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며 "간호사는 의사 등 개별적 지도ㆍ감독이...

2022-12-29 15:32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文 조사 없이 수사 연내 마무리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9일 서 전 실장을 구속기소했고, 사흘 뒤에는 서 전 실장과 함께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 대면 보고를 한 노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14일에는 박 전 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던 날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2022-12-25 14:18
유동규 '입',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검찰 역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입은 향후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공판 휴정 시간에 취재진과 만나 "나와 보니까 깨달은 것이 많았다. 진짜 형들인 줄 생각했다"며...

2022-10-25 11:41
‘비대면 진료’ 판독소견서 거짓 작성…대법 “의료법 위반”

원격 판독업체 운영하며 공보의에 판독 의뢰소견서엔 자신 이름 올려…“진료부 허위작성”大法, ‘의료법 위반’ 벌금 400만원 원심 유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판독소견서를 거짓으로 작성해도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세계 대유행)으로 원격 진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2022-09-22 12:03
검찰 “이재명, 고 김문기 처장 알고 지냈다”…공소장에 혐의 적시

수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다. 특히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이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던 2021년 9월 피고인의 대통령선거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이슈였다고 봤다. 이 대표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으로 재직하던 때는 (김 전 처장이) 하위직원이었으니 몰랐다”라며 “제가 도지사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다”...

2022-09-16 16:38
[종합] 법원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 불가피"…사립대 등록금 반환 소송 패소

또한 재판부가 비대면 강의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로 충분히 갈음할 수 있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함께 진행 중인 국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국립대는 원래 무상인데...

2022-09-01 16:28
법원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 불가피"…사립대 등록금 반환 소송 패소

재판부는 "학생들은 학교의 비대면 수업이 현저히 부실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개별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법인에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지도·감독의무를 불이행했고 반환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했다....

2022-09-01 11:21
성폭력 피해아동 위한 ‘증거보전 절차’ 도입…2차 피해 막고 반대신문권 보장

앞서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의 반대신문 없이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에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 미성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 증거보전절차를 도입한다고...

2022-06-29 11:24
잠 깨웠다며 교사 찌른 고등학생…변호인 “단순 화 때문”

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흉기로 찌른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고교생 A(18)군의 변호인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2022-06-14 17:10
"대면 예배 금지 부당"…교회들, 정부 상대 행정소송 승소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예자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0인 미만의 대면 예배는 허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지법과 부산지법은 교회들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2022-06-1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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