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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디즈니플러스 강제 가입’ 의혹…방통위, 현장 살핀다
    LG유플러스 ‘디즈니플러스 강제 가입’ 의혹…방통위, 현장 살핀다
    19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일부 LG유플러스 대리점이 일선 판매점에 디즈니플러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고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무조건 디즈니플러스에 가입해야 하는 ‘강매’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통 등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2021-11-19 15:42
  • 고승범 "카드사 '종합페이먼트 사업자' 지원…캐피탈, 보험대리점 업무도 검토"
    고승범 "카드사 '종합페이먼트 사업자' 지원…캐피탈, 보험대리점 업무도 검토"
    또, 고 위원장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캐피탈사에 보험대리점 업무 진출 허용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4차산업이나 환경 분야 산업과 연관된 캐피탈사가 전기·수소차 충전소 등의 업무용 부동산 리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도 살펴보겠다며 혁신을 목표로 한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고 위원장은 1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2021-11-17 15:48
  • '대리점에 보복 시 3배 배상' 대리점법, 국회 본회의 가결
    '대리점에 보복 시 3배 배상' 대리점법, 국회 본회의 가결
    본사의 대리점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담은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을 대리점 보복 조치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본사의 '갑질'을 신고한 대리점에 계약 해지 등 보복 조치를 한...
    2021-11-11 17:28
  • 사공 많은 ‘플랫폼 보험판매’ 규제안…갈피 못 잡는 금융위
    사공 많은 ‘플랫폼 보험판매’ 규제안…갈피 못 잡는 금융위
    금융위는 핀테크 업체를 보험대리점(GA)으로 등록할 수 있게 진입규제를 개선해주면서 규제도 함께 적용할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개최된 보험업계 간담회에서 “플랫폼 온라인 보험대리점 제도 마련에 상품 비교 의무, 수수료 체계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했다. 금융위가 애초 계획보다 규제안을 늦춘 건 우선 금융위 인사 때문이다....
    2021-11-10 05:00
  • 기계·화장품 등 대리점 갑질에…공정위, 표준계약서 마련
    기계·화장품 등 대리점 갑질에…공정위, 표준계약서 마련
    페인트 업종은 대리점의 97.9%가 소기업으로, 6개 업종 중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사업능력 격차가 가장 큰 업종이었다. 페인트에서는 구매 강제, 판매목표 강제 등 법 위반 행위 가능성이 파악됐다. 화장품은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하는 등 인테리어 관련 경영 활동 간섭과 판매 촉진 행사 시 대리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2021-11-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업종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1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예산소위(국회) △2021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1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예산소위(국회) △전국건설기계 여수시연합회 06W 굴삭기 협의회의...
    2021-11-07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기자실) △가맹·대리점 분야 공정위·지자체 간 간담회 및 업무이양 설명회 개최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 지원행위 제재 2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1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29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3:30 학술심포지엄축사(대한상의)...
    2021-10-24 13:24
  • 항공사, 여행사 발권대행 수수료 일방 결정 못한다
    항공사, 여행사 발권대행 수수료 일방 결정 못한다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은 여행사들이 전 세계 IATA회원 항공사의 국제항공여객 판매를 대리하기 위해 IATA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번 시정 권고는 다수 항공사가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의 부당한 수수료 결정 조항을 근거로, 여행사들의 발권대행수수료를 폐지해 여행사 업계 전체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한국여행업협회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여객판매...
    2021-10-2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수입대리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종합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종합 국정감사(국회)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여객판매 대리점 계약 중 불공정한 약관조항 시정 2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농해수위종합국감(국회)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고시 시행 22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2021-10-17 09:32
  • "우리팀 오면 1억 줄게" 1200%룰 악용하는 GA…금융당국, 제도개선 검토
    "우리팀 오면 1억 줄게" 1200%룰 악용하는 GA…금융당국, 제도개선 검토
    '1200%룰'의 사각지대인 GA(보험대리점)들이 보험설계사들을 부당스카우트해 시장 교란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들과 금융당국 모두 문제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규정된 법이 없어 쉽게 나서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고,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2021-10-10 09:00
  • [재계 프리즘] 사람이 먼저 사라지는 노동운동
    [재계 프리즘] 사람이 먼저 사라지는 노동운동
    노조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택배대리점 소장에게 2차가해를 했다. 빚, 고소득, 골프 등 사실관계 조사라고 내놓은 것들은 모두 허위였다. 유족들을 또 한번 울리고 가슴을 후벼팠다. 언어의 폭력을 넘어선 테러나 다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책임의 일단을 고백하고 자숙하는 게 사람의 도리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 그런데 왜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고...
    2021-10-06 05:00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남양유업 매각이 마지막 소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남양유업 매각이 마지막 소임"
    지금 한앤코와 길고 지루한 소송전에 들어간 상황에서 대리점, 축산농가, 투자자, 종업원 등 이런 분들에 대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 묻자 홍 회장은 "제 잘못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홍 회장은 "(이 상황을) 돌파하는 나름의 길이 회사를 매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일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유감이다. 사전에 여러...
    2021-10-05 16:48
  • [2021 국감] 공정위, 5년간 대기업에 5700억 과징금…1위 현대차
    [2021 국감] 공정위, 5년간 대기업에 5700억 과징금…1위 현대차
    이어 하도급법 34건(654억 원), 대규모유통업법 24건(574억 원), 표시광고법 14건(289억 원), 전자상거래법 3건(12억 원), 대리점법 1건(3억 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동시 위반 1건(4억 원) 순이었다. 기업별로는 현대자동차에 가장 많은 178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9건이다. 롯데가 478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LS(389억 원)...
    2021-10-05 13:30
  • [2021 국감] 23개 보험방송, 비용 절감 핑계로 개인정보 수집
    [2021 국감] 23개 보험방송, 비용 절감 핑계로 개인정보 수집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보험대리점의 협찬을 받아 제작된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 정보 부당유용 행위 집중 조사’를 받게 되는 방송사는 20곳, 이곳에서 진행된 방송 프로그램은 23개였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KNN, KBC, TBC, TJB, CJB...
    2021-10-05 11:15
  •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선 하도급·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도입업종을 확대하고,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연내에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고, 렌터카 사고 시 수리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정비 명세서 제공 의무화를 추진한다.
    2021-10-05 10:38
  • 방통위, EBS ‘머니톡’ 등 보험상담 프로그램 개인정보 유용 조사 착수
    방통위, EBS ‘머니톡’ 등 보험상담 프로그램 개인정보 유용 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인보험대리점의 협찬을 받아 제작된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이 시청자 개인정보 유용 등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프로그램의 방송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과 관련 작년 국정감사에서 EBS ‘머니톡’ 프로그램의 시청자 상담 정보가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된 사실이 문제가 된 바...
    2021-09-30 15:05
  • 공정위, ‘대리점 상생 우수 기업’ 신청 접수
    공정위, ‘대리점 상생 우수 기업’ 신청 접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자발적 상생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과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지원, 임대료‧금융‧자금 지원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신청 필수요건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2021-09-27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5조 원 투자 10월 1일(금)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1년 8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 미분양 현황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폭력예방 교육(PC 영상교육) △2021년 대리점분야 상생우수기업 선정 추진 계획 발표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2021-09-26 09:31
  • 금융위 엄포에…카카오페이, 일부 보험상품 판매 잠정중단
    금융위 엄포에…카카오페이, 일부 보험상품 판매 잠정중단
    이와 함께 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를 통해 제공하던 보험해결사 서비스도 잠정 중단했다. 금소법 규정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전면 재검토 후 재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서비스를 잠정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카카오페이의 보험비교견적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로 본...
    2021-09-13 15:14
  • [종합] 빅테크 금소법 위반 지적한 금융당국 “시정조치 없으면 단호히 대처“
    [종합] 빅테크 금소법 위반 지적한 금융당국 “시정조치 없으면 단호히 대처“
    그는 “보험 중개 대리를 하려면 보험업법상 보험 대리점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는데 (당국에서) 이 부분은 검토한다고 했다”며 “조만간 어떤 방식으로 진입 규제를 완화할지 검토 중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빅테크 특혜 논란에…동일기능ㆍ동일규제 원칙 =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마친후...
    2021-09-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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