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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고소는 적반하장"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고소는 적반하장"
    CJ대한통운 대리점과 노동조합의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택배노조가 조합원 집단 계약해지와 관련해 해당 대리점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 비판했다. 대리점연합은 "쟁의권 없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계약 위반을 알리고 여러 차례 서비스 재개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해...
    2022-03-13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수)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호반건설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1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2-03-13 09:12
  •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노조, 복귀한다더니 정상화 거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노조, 복귀한다더니 정상화 거부”
    65일간의 파업을 종료하고 7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던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태업을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대리점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파업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한 택배노조가 현장 복귀 과정에서 갑자기 돌변해 서비스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택배노조의 황당한...
    2022-03-07 14:31
  • 생보협회, 자회사형 GA 이어 '헬스케어 자회사'도 회원사로 품는다
    정관 변경해 자회사형GAㆍ헬스케어 자회사 준회원사로 허용 생명보험협회가 '자회사형 GA(법인보험대리점)'의 회원사 가입과 함께 '헬스케어 자회사'도 회원사로 가입을 허용한다. 올해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헬스케어 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기존 생보협회 정관에는 '생명보험' 자회사로만 한정해 허용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2-02-28 14:26
  •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대화 결정' 환영…전폭 지원할 것”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대화 결정' 환영…전폭 지원할 것”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의 대화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CJ대한통운은 23일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의 대화와 관련한 회사 입장문’을 배포하고 “법이 인정하는 사용자인 대리점 측과 대화하겠다는 택배노조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라며 “회사는 대리점과 택배노조의 대화를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재 본사 점거와...
    2022-02-23 10:38
  • [사설] 택배노조 불법과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조합원들은 대리점과 집배송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자영업자의 신분이고, CJ대한통운 또한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원청자에 대한 쟁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론만 내세울 뿐, 노조의 위법행위를 계속 방치하고 있다. 지금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전체 택배기사의 8%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의 막무가내 파업으로 대다수 비노조원들이 심각한...
    2022-02-22 05:00
  •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 등 5곳에 1350억 과징금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 등 5곳에 1350억 과징금
    국내 아이스크림은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소매점들(시판채널)과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편의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유통채널)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제조사는 2017년 4월경부터 유통체널로 납품하는 아이스크림 제품을 유형별로 직접 판매가격을 200원~35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22-02-17 14:17
  • 경영계 "택배노조 행보, 명백한 불법행위…엄정 처벌해야"
    경영계 "택배노조 행보, 명백한 불법행위…엄정 처벌해야"
    경영계는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대리점과 집배송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CJ대한통운은 제삼자"라며 "그러나 택배노조는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노무 제공과 무관한 CJ대한통운 본사를 무단으로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점거 과정에서도 본사 임직원들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했다...
    2022-02-16 15:45
  • 자진시정 안지킨 '대리점 갑질' 본사, 하루당 최대 200만원 강제이행금
    자진시정 안지킨 '대리점 갑질' 본사, 하루당 최대 200만원 강제이행금
    개정 대리점법에는 동의의결 제도 도입 규정이 담겼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내고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개정법은 사업자가 동의의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리점법 위반...
    2022-02-16 11:16
  • CJ대한통운 노조, 본사 불법 점거 나흘째…쟁점은?
    CJ대한통운 노조, 본사 불법 점거 나흘째…쟁점은?
    사 측은 무엇보다 택배 노조의 교섭 대상은 본사가 아니라 이들을 직접 고용한 대리점이라며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노조의 본사 불법 점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 1위 택배사인 CJ대한통운의 갈등으로 배송 지연을 겪는 택배는 모두 6만여 상자로 추산된다. 사 측은 매일 10억 원의 손해가 발생 중이라고 밝혔다.
    2022-02-13 14: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7일(목) △공정위 위원장 14:30 청년소비자간담회 (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하도급분야 비밀유지 계약체결 의무화 △플랫폼 이슈 관련 청년소비자 간담회 개최 △9개 빙과류 제조사·유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2022-02-13 09:25
  • '광고심의 지연' GA 불만에…금감원 "보험사 내규 보완" 지시
    '광고심의 지연' GA 불만에…금감원 "보험사 내규 보완" 지시
    금소법으로 GA(법인보험대리점)는 보험사에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모호한 지침과 인력 부족으로 심의가 지연돼 영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나서 보험사에 내규를 보완하라고 지시했지만,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강요할 순 없는 상황이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2022-02-03 12:00
  • 예천양조, 영탁 모자 형사고소…“팬들의 2차 가해도 이어져”
    예천양조, 영탁 모자 형사고소…“팬들의 2차 가해도 이어져”
    예천양조는 “그간 광고모델이었던 영탁과 그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와 허위 사실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 실추와 급격한 매출 하락, 그리고 전국 대리점 100여 개의 폐업이 진행되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서도 인내해 왔다”며 “하지만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오히려 지난해 9월 27일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과 서울 지사장 조모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2022-01-19 10:17
  • CJ대한통운 “노조, 명분 없는 파업 중단해야”
    CJ대한통운 “노조, 명분 없는 파업 중단해야”
    이어 "택배 현장에서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리점연합회와 노조가 원만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회사는 합법적 대체배송을 방해하거나 쟁의권 없는 조합원의 불법 파업 등으로 일반 택배기사와 대리점의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01-18 10:00
  • 대리점에 운송비 떠넘긴 패션그룹형지 과징금 철퇴
    대리점에 운송비 떠넘긴 패션그룹형지 과징금 철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운송비용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패션그룹형지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 행위로 대리점법을 위반한 패션그룹형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2019년 12월 자신의 의류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대리점에게...
    2022-01-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 20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중기중앙회 초청강연(중기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중기중앙회와 정책 간담회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2년 업무계획 발표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2022-01-16 09:36
  • 이재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소비자 5대 공약 발표
    이재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소비자 5대 공약 발표
    이어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해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GA마다 설계사 전문 교육체계, 민원전담부서 설치,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만으로도...
    2022-01-07 13:01
  • 방통위, 내국인 지원금 역차별 통신 3사에 과징금
    방통위, 내국인 지원금 역차별 통신 3사에 과징금
    특히, 이통 3사는 신규 가입하거나, 고가요금제 등에 과다한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대리점은 구두, 은어 등의 방식으로 판매점에 장려금 정책을 전달해 이용자에게 고가요금제 등 가입을 조건으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특정 영업 채널에만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경제적...
    2021-12-29 19:59
  •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파업 돌입…“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파업 돌입…“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CJ대한통운은 대리점 요청에 따라 송장 출력을 제한하거나 1000여 명 정도인 직고용 택배기사 파견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일부 쇼핑몰들은 고객들에게 파업에 따른 배송 지연 가능성을 공지하고 파업 기간 우체국 등 다른 택배사로 물량을 옮기는 등 대책 마련에 힘쓰는 중이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21-12-28 13:59
  • 방통위, 단통법 위반한 쿠팡에 과태료 1800만 원 부과
    방통위, 단통법 위반한 쿠팡에 과태료 1800만 원 부과
    조사 결과 쿠팡은 KT와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사업자 두 곳과 대리점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접수한 구매 신청 건은 총 9936건에 달한다. 쿠팡은 이 중 43.9% 수준인 4362건에 쿠폰 할인, 카드 즉시 할인 등 방식으로 과다한 지원금을 지급해 단통법을 어겼다. 방통위는 이날 쿠팡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쿠팡은 과다 지원금 지급행위 재발...
    2021-12-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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