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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감] '갑질' 거래상 지위남용, 6년 연속 불공정행위 1위
    [2019 국감] '갑질' 거래상 지위남용, 6년 연속 불공정행위 1위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로 논란이 됐던 남양유업 사건, 배상면주가 사건 등이 여기에 속한다. 2012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총 138건으로 전체 불공정거래행위(757건)의 18%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그 비중이 47%로 확 늘었고, 2014년(48%), 2015년(50%), 2016년(41%), 2017년(47%), 2018년(43%)까지 40%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6년...
    2019-10-17 09:43
  • 대리점 판촉비 전가 ‘갑질’한 한샘에 과징금 11억 부과
    대리점 판촉비 전가 ‘갑질’한 한샘에 과징금 11억 부과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판매촉진 행사비용(이하 판촉비)을 일방적으로 전가한 한샘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대리점법을 위반한 한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억5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엌·욕실(Kitchen&Bath·이하 KB) 가구 등을 제조·유통하는 한샘은 작년 6월 기준 전국에 약...
    2019-10-13 12:00
  • 공정위, 제약·車부품·車판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실시
    공정위, 제약·車부품·車판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일부 30일까지 제약, 자동차부품, 자동차판매 3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종에서 불공정거래 관행이 심심치 않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거래현실, 대리점주들의 고충과 애로 및 개선희망사항 등을 파악해 거래관행 개선을...
    2019-09-01 12:00
  • [스페셜리포트] 불매운동의 역사…옥시, 매출 90% 급감
    [스페셜리포트] 불매운동의 역사…옥시, 매출 90% 급감
    아울러 남양유업은 올해도 대리점주에 대한 갑질 건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등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갖가지 악재 속에서 남양유업은 갑질 사태 이전의 실적은 회복하지 못했지만,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 연속 1조 원대 매출을 기록 중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장본인 옥시 =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2019-08-12 05:00
  • [종합] 쿠팡, 공정위 피소 올들어 네 번째...유통 '공공의 적' 굳어지나
    [종합] 쿠팡, 공정위 피소 올들어 네 번째...유통 '공공의 적' 굳어지나
    크린랲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크린랲 대리점과 수년 간 공급 거래를 지속해 왔으나 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대리점이 아닌 본사와 거래할 것을 요구했다. 크린랲 관계자는 “쿠팡은 지난 3월 크린랲에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크린랲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이후 일방적으로...
    2019-08-02 15:54
  • 상반기 분쟁조정 피해구제액 36%↑…“乙, 분쟁조정 적극 활용”
    상반기 분쟁조정 피해구제액 36%↑…“乙, 분쟁조정 적극 활용”
    또 올해 2월부터 설치·운영된 가맹 및 대리점 분야 시·도 분쟁조정협의회에도 분쟁조정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5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432건), 가맹사업거래 분야(349건), 약관 분야(61건), 대리점거래 분야(5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14건) 순이었다....
    2019-07-31 12:00
  • 이동통신사 대리점 계약기간 최소 2년 보장
    이동통신사 대리점 계약기간 최소 2년 보장
    앞으로 이동통신사 대리점은 SK텔레콤, KT, LG U+ 등 공급업자로부터 최소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이하 계약서)'를 최초로 제정해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계약서는 우선 대리점의 기본적인 계약기간을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2년으로 보장받도록 설정했다. 계약기간...
    2019-06-30 12:00
  • 대리점주 갑질피해 ‘판매목표 강제·반품 불이익’ 가장 많아
    대리점주 갑질피해 ‘판매목표 강제·반품 불이익’ 가장 많아
    의류·통신 대리점주가 겪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공급업자의 판매목표 강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음료 대리점주는 반품 시 불이익 제공을 가장 많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꼽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일~12월 14일 기간 동안 실시한 의류·식음료·통신 등 3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조사대상은 188개...
    2019-04-28 12:00
  • 남양유업, 실적 부진 고통 감내는 직원들만?
    남양유업, 실적 부진 고통 감내는 직원들만?
    오너 일가의 일탈과 과거 대리점 갑질 등의 영향으로 남양유업 실적이 급전직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원식 회장과 임원 보수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오른 반면 일반 직원들의 급여는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해 별도 기준 1조707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작년보다 7.5% 줄어든 수치다. 대리점...
    2019-04-11 19:00
  • 하도급업체·남품업자·가맹점주 “공정경제 정책, 갑질 근절 기대”
    하도급업체·남품업자·가맹점주 “공정경제 정책, 갑질 근절 기대”
    운영 △대리점 분야에선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이다. 이날 수급사업자, 중소납품업자, 가맹점주 등 을(乙) 관련 협회들은 이러한 공정경제 정책 추진으로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표적으로 기술유용 근절대책, 보복조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구입요구 물품 가격공개 의무화, 지자체의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 등에...
    2019-03-26 16:30
  • 공정위, 올해 ‘갑질근절·재벌개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총력
    공정위, 올해 ‘갑질근절·재벌개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총력
    또한 대리점 본사의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심사지침 지침의 적용대상(캐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업 종사자를 추가한다. 여기에 직종별 주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유형을 명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2019-03-07 12:00
  • 가맹점주 갑질 구제 빨라진다
    가맹점주 갑질 구제 빨라진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일반 불공정·가맹사업·하도급·대규모유통업·약관·대리점 등 분야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때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 설치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를 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반면 분쟁조정은 조사...
    2019-03-05 11:08
  • 서울·인천·경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출범…관할 점주 피해구제 빨라진다
    서울·인천·경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출범…관할 점주 피해구제 빨라진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의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11일 정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관할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가맹·대리점 분야에 대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와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9-02-11 10:00
  • ‘갑질존’ 된 애플존(종합)
    ‘갑질존’ 된 애플존(종합)
    시연제품의 구매비용과 전시비용을 모두 대리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스마트폰 제조사 중 애플이 유일하다”며 “시식코너의 음식 값을 판매 직원에게 내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외 거대 기업의 횡포로 국내 중소상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리점에 행해지는 애플의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1-24 18:08
  • 추혜선 의원 "애플 갑질 행위 철저히 조사해야"
    이어 추 의원은 “해외 거대 기업의 횡포로 국내 중소상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리점에 행해지는 애플의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참여연대, 한상총련 등 기자회견에 함께한 참가자들은 “혁신의 상징인 애플이 브랜드파워를 앞세워 유통망을 대상으로 물품강매와 비용전가 등 불공정거래를 지속해왔다”...
    2019-01-24 11:02
  • 프랜차이즈, 헌법소원 왜?..공정위의 '갑질기업’ 인식에 생존 위협 우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대리점, 온라인몰,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할 경우에도 정보공개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본부들은 가정간편식 시장이 커지면서 점주와 본사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가정간편식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가정간편식 출시가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2019-01-23 17:49
  • 작년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피해구제액 첫 1000억 돌파
    작년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피해구제액 첫 1000억 돌파
    분야별로 보면 일반불공정거래가 전년보다 3% 증가한 993건, 가맹사업거래는 3% 증가한 805건, 하도급거래는 감소한 1376건, 대규모유통업거래는 9% 증가한 38건, 약관 분야는 56% 증가한 207건, 대리점거래는 126% 증가한 61건이 접수됐다. 분야별 처리 건수는 일반불공정거래 1024건(19% 증가), 가맹사업거래 848건(13% 증가), 하도급거래 1455건(15% 증가)...
    2019-01-23 13:09
  • 이번엔 곰팡이 주스…‘벼랑 끝’ 남양유업
    이번엔 곰팡이 주스…‘벼랑 끝’ 남양유업
    남양유업은 대리점 갑질 논란이 벌어진 2013년 이후 매출이 매년 정체 또는 감소세를 보여였다. 남양유업의 매출은 2014년 1조1517억 원, 2015년 1조2150억 원, 2016년 1조2391억 원, 2017년 1조1669억 원을 기록했다. 갑질 논란 이후 남양유업은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이어지며 급기야 분유업계 1위로 군림해 왔던 명성도 2016년 매일유업에 내줘야 했다. 갑질 논란과 아이꼬야...
    2019-01-20 18:03
  • 남양유업, 임시 대표체제 돌입...이정인 전 대표는 왜 돌연 사임?
    남양유업, 임시 대표체제 돌입...이정인 전 대표는 왜 돌연 사임?
    위기의 원인을 거슬러올라가자면 2013년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밀어내기’ 영업에 따른 이른바 ‘갑질논란’으로 소비자 불매 운동이 벌어지면서부터다. 갑질 사건 이전인 2012년 1조3650억 원을 기록하던 매출은 지난해 1조1669억 원으로 2000억 원 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637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고꾸라졌다. 홍 회장의 이 전 대표 카드는 통했다....
    2018-12-31 16:46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공공행정·산업·관광…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보상 받을 길 열려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공공행정·산업·관광…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보상 받을 길 열려
    또한 내년 1월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있는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도 설치된다. 이에 따라 관할 지역의 점주들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예상된다. 내년 3월 22일에는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와 신규 시장창출을 위한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수입업이 신설된다. 해양심층수처리수는 해양심층수를 탈염 또는 농축 처리해...
    2018-1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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