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 38명과 단체 24개, 그리고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 개인 2명과 단체 6개를 포함, 총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해, 이들과 우리 국민간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국내자산을 동결할 것입니다.
둘째, 북한과 관련한 해운 통제를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외국 선박이 북한에...
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련된 이들이 대부분이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관여하는 노동당 군수공업부와 제2경제위원회, 제2자연과학원의 핵심 인력이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북한의 WMD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회사도 대거 포함됐다. 40명 중 38명은 북한인, 2명은 각각 싱가포르, 대만인이다....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했거나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개인 40명과 단체 30곳이 우리정부의 추가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최근 180일 이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과 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소유인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이 금지된다. 또 북한에 특화된 감시대상품목 목록이 작성되는 등 대북 수출입 통제도 강화된다.
이석준...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의 단체 수십 곳과 개인 수십 명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제재방안에 담길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 단체와 개인을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북한 정권의 실질적 2인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해운제재가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취해진 5ㆍ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은 지금도...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 남북한과 러시아의 3각 협력 물류사업으로 추진되던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경우 안보리 제재와 상충되는 만큼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이...
특히 양국은 공동선언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여타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들에 따라 모든 관련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회담을 계기로 경제·통상, 인프라·에너지, 교육, 국제무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이어 "북한 지도자들에게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북한에 대량살상무기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까지 설명했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어 한국을 겨냥한다면 북한도 핵무기가 필요치 않으며, 한국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다가, 미국도 태평양 건너에 있는 작은 나라를 노리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미사일조차 필요 없다는 게 그의...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자산동결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북한의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39호실’은 물론 또한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조달에 직접 관련된 국방과학원,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등 12개 단체와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등...
이번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는 북한의 무기거래 제재, 제재 대상 개인 및 기관 확대, 대량살상무기(WMD) 수출통제, 대외교역 및 금융거래 등을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정부는 이번 결의가 앞으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모든 유엔 회원국들과의 협력 등 필요한...
지금까지 대량살상 무기(WMD) 등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만 검색해왔으나 이번 제재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북한의 바닷길은 막히게 돼 북한의 대외무역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초안에는 또 북한에 항공유와 로켓연료 공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에는 금수대상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무기, 중화기와 함께 소형무기까지...
대북제재법은 이외에 △대량살상무기 차단 △북한 정권 및 지도층의 사치품 구매제한 △자금 세탁·위조지폐 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동시에 조선중앙TV를 통해 종종 등장하는 북한 정권의 사치품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했으며 사이버공간에서 미국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대량살상무기 차단과 북한 정권 지도층의 사치품 구매 차단, 돈세탁과 위조화폐 제작, 마약 거래 등 불법행위 추적과 섬멸, 사이버 공격 응징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포함된 모든 제재를 거의 담았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니냐’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질의에 “임금으로써 달러로 지급된 70%가 당 서기실, 39호실로 간 것으로 파악되고, 이는 핵과 미사일, (당 지도부의) 치적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중단이 북한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홍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자금이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4일 ‘KBS 일요진단’에...
홍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어 14일 KBS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북한에선 당·정·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당 서기실 또는 39호실로 이관·보관되며, 이런...
홍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성공단 임금 등의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에 따르면 매년 13000억원 이상 유입된 자금 가운데 상당 금액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량살상무기 차단과 북한 정권 지도층의 사치품 구매 차단, 돈세탁과 위조화폐 제작, 마약 거래 등 불법행위 추적과 섬멸, 사이버 공격 응징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포함된 모든 제재를 거의 담았다.
이 법안은 북한은 물론 중국도 겨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이 북한 제재에 미온적이거나 현지 기업들이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대량살상무기 차단과 북한 정권 지도층의 사치품 구매 차단, 돈세탁과 위조화폐 제작, 마약 거래 등 불법행위 추적과 섬멸, 사이버 공격 응징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포함된 모든 제재를 거의 담았다.
법안은 또 이 제재안 입법 이후 미국 재무부가 180일 이내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정부 일각에선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자금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개성공단 폐쇄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이 노동자 임금 등의 명목으로 한해 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주요 ‘돈줄’이고, 이 자금이 WMD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만큼 양자 제재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