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유엔 안보리 초강력 대북 제재 초안 공개…하늘길·바닷길 모두 막아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다. 이번 제재안이 미국과 중국의 합의를 거친 만큼 안보리 표결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2페이지 분량의 결의안 초안을 공개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입출항하는 모든 화물에 대해 검색을 의무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결의안 초안에는 모든 수출입 화물의 검색 의무화, 광물거래·항공유 공급 금지 등이 담겨 있어 별다른 수정 없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전례 없는 초강력 대북 제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대량살상 무기(WMD) 등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만 검색해왔으나 이번 제재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북한의 바닷길은 막히게 돼 북한의 대외무역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초안에는 또 북한에 항공유와 로켓연료 공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에는 금수대상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무기, 중화기와 함께 소형무기까지 포함시켜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무기 공급 자체를 막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 17명과 단체 12곳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CNN은 이 중에는 평양의 나사(NASA) 격인 북한 우주연구기관과 핵개발 및 미사일 시험과 관련된 금융 거래를 진행한 북한 주요 은행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초안에는 이와 함께 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의 광물거래를 제한한다. 북한의 광물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광물 거래가 차단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 은행 지점과 금융기관 사무소 등의 개설을 금지한다는 금융제재도 포함됐다.

북한 부유층으로 흘러들어 가는 고가 시계와 요트, 스포츠 장비, 2000달러 이상(약 248만원) 스노모빌 등 사치품도 거래 금지 대상이다.

안보리 회의 후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번 제재안은 2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이라면서 “만약 그대로 채택된다면 북한 정권에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주민들은 이미 김정은 정권의 억압된 통치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번 제재안은 북한 지도층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는 이르면 26일, 늦어도 내주 초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