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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부 안 된다면, 자본시장은 왜 있죠?

2011년 정부가 막걸리 산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호황은 멈췄다. 대기업 진출이 막히면서 막걸리 연구를 비롯해 시장 개척, 수출이 급격히 감소했다. 시장은 1년 만에 20% 가까이 줄었고 경쟁이 사라진 시장은 맛과 가격이 제자리를 걷기 시작했다. 최근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와 알고리즘매매를 규제해 달라는 청원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2019-10-21 10:37
서점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대기업 신규 출점 연 1회로 제한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출판산업, 융‧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저해 등을 고려해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복합형 서점은 서적 등의 매출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등의 판매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서점업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신규서점은 년 1개씩 출점을 허용키로 하고...

2019-10-03 13:0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1호 ‘서점업’, 교보·영풍·서울문고 동반성장 나섰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업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시장 진출 등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12월 첫 시행됐다. 법 시행 전 만료된 업종은 1년간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하고, 법 시행 이후 만료된 품목의 경우 만료 1년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대·중견기업은 관련 사업에...

2019-03-14 13:0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1호 '서점'…"교보ㆍ영풍ㆍ서울, 상생협약 응답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28일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서 대기업의 서점업 진출에 제약이 없어진 데 따른 것이다. 서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기 전 한국서련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 전국 1호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마쳤다. 상생 협약에 따라 3대 대형서점은 서점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2019-03-04 16:29
13일부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시행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려는 취지에서다. 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단체는 회원사의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그 숫자가 일정 수 이상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가입된 총...

2018-12-12 13:33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소상공인 반발

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확장을 제어하기 위해서다. 이번 시행령에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절차가 확정됐다.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단체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2018-12-04 16:25
‘순대·어묵·두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통과…중소기업계 "환영"

지정기간은 5년이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에는 대기업의 진출이 금지된다. 위반하는 대기업에는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별법은 대통령 재가 후 공표를 거쳐 확정되며, 하위 법령 등 마련을 위해 공포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2018-05-28 17:47
당정, 상생협력기금 1조 확충…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말 기준 총 908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등록(대기업 53개사, 공공기관 46개사) 중 미거래 중소기업에 개방한 비율은 13% 불과했다”면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유·무형 해외 인프라를 보유한 대기업이 협력을 통해 공동수주 등 동반진출을 확대하도록 정부가 예산·세제 등을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부당한...

2018-05-24 09:28
어묵·순대 등 73개 생계형 적합업종에 5년간 대기업 진출 금지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김치·원두커피·어묵·두부 등 특정 업종에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됐다. 대기업의 생계형 업종 진출은 5년간 금지되며, 대기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에 진출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회...

2018-05-23 10:21
국회 산업위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 … 28일 본회의 통과 전망

이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특정 품목에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대기업이 해당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산업위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의...

2018-05-21 19:38
접점 못찾는 국회…민생입법ㆍ추경 ‘빨간불’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소상공인의 생계와 밀접한 골목상권 사업 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합업종에는 영세한 도매·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이 지정될 전망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은 본사가 가맹점에 점포 환경개선을 요구하며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2018-05-09 11:31
대한항공 갑질 칼 빼든 김상조...“공정거래법, 재벌 갑질 개혁 담겨야”

김 변호사는 “재벌 기업 집단의 문어발식 확장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영위하는 적합업종으로의 진출까지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한다” 며 “특히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결합해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김 변호사는 지주회사...

2018-04-25 13:55
[중기 인사이드] 힘 실린 ‘골목상권 보호’…대·중견기업-소상공인 갈등 확산 우려

나아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이 다수 진출한 특정 품목에 대기업 진출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요구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소비자 보호권을 침해하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견기업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년간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분야에서 불거졌던 대·중견기업과 중소...

2018-04-02 10:44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속도 낸다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이 다수 진출한 특정 품목에 대기업 진출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데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달래기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2018-03-20 10:37
[민생법안 톺아보기]‘복합쇼핑몰 규제’ 與 개정안 재발의…효율성 논란은 여전

복합쇼핑몰 진출 확대로 지역 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형마트 주말 영업 제한처럼 ‘지자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을 둬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구로부터 1㎞ 이내에는 출점이 금지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대형...

2018-02-12 10:09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中企 모이면 정부 지원...협업전문회사 제도 도입

예를 들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를 통해 기업이 가치사슬에 기여한 만큼 성과보상과 동반성장도 가속화한다. △대기업 이익 중소협력사와 공유시 세액 공제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의 기환세 과세대상 차감 확대 △기업이익을...

2017-07-25 10:59
5人5色 소상공인 공약…정부조직 개편부터 '대기업' 제재까지

홍 후보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청국장과 두부 등 영세 생계형 업종을 정부가 보호업종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관련 분야의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복합쇼핑몰까지 월 2회 의무휴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전통시장 청년상인 운영·마케팅 '원스톱' 지원 △연매출 3∼5억 원 일반가맹점...

2017-04-17 17:58
중기적합업종 지정종료로 중소업계 비상… 법제화 하나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3년간 해당 업종의 신규 진출과 확장이 금지되며 이후 재논의를 통해 3년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2011년 지정된 품목들이 2014년 만료된 뒤 재지정 신청을 통해 총 74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 대부분은 영세업자들의 사업영역인 만큼 경제적 타격도 우려되고 있다. 영세업자들의 경우 해당 품목이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면...

2017-03-21 10:48
소상공인연합회 “차기정부, 생계형적합업종법 등 제정해 소상공인 보호해야”

집중됐다”며 “대기업들이 생계형 사업분야로 진출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악화되고 도산의 목전에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이어 연합회 측은 “현재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 소상공인 사이에서 불거지고 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제정해 소상공인의 생업을...

2017-03-03 18:12
입지 약해진 보수정당, 대기업-재벌정책 ‘좌향좌’

외국계 기업이 진입하기 힘든 영세 생계형 업종의 경우 ‘보호업종’으로 지정해 기간 제한 없이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고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또 편의점 심야영업을 금지하고 떡, 청국장, 된장, 두부 등 13개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 보호기간’을 추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2017-02-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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