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부 안 된다면, 자본시장은 왜 있죠?

소비량이 정점을 찍던 막걸리 산업이 급격히 내리막길을 걷게 된 계기가 있다. 2011년 정부가 막걸리 산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호황은 멈췄다. 대기업 진출이 막히면서 막걸리 연구를 비롯해 시장 개척, 수출이 급격히 감소했다. 시장은 1년 만에 20% 가까이 줄었고 경쟁이 사라진 시장은 맛과 가격이 제자리를 걷기 시작했다.

최근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와 알고리즘매매를 규제해 달라는 청원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모두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유리하고 주가 하락을 야기한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 두 제도의 순기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공매도는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한편 거품이 가득 낀 주식 가격을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 알고리즘매매 역시 인간의 불완전한 지식과 감정을 배제하고 효율적인 가격과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시장과 버금가는 선진 자본시장이 아닌, 국내 개인투자자만을 위한 시장을 만들고 싶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침투를 막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인과 기관이 떠나는 순간 개인이 얻는 파이도 작아질 수 밖에 없다. 공매도와 알고리즘매매 등 유동성 공급에 큰 역할을 하는 제도가 막히는 순간 시장은 쪼그라들 수 밖에 없다.

모두 규제하는 것보단 허용하는 유연한 발상도 필요하다. 가령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공매도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개인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도록 하거나 개인과 개인 간 교환이 활발해지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또 자유롭고 창의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해 다양한 매매가 가능한 시장이 되도록 조성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불공정거래인 무차입 공매도와 시장을 교란하는 알고리즘은 확실히 금지해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모두가 안 되는 시장보다는 모두가 가능한 시장이 옳다. 자본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개인도 외국인도 기관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직된 시장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당근이다. 사방을 울타리로 막으면서 선진 자본시장을 외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