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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청 “기술 침해 소송 시 국민참여재판 도입해야”
    경청 “기술 침해 소송 시 국민참여재판 도입해야”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 관련 국회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기술유용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과징금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공청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1월 30일 국회 본관 534호에서 개최했다. 공청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과 관련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2020-12-01 13:45
  • “중소기업의 불공정 공익제보는 ‘상처뿐인 영광’…구제책 마련해야”
    “중소기업의 불공정 공익제보는 ‘상처뿐인 영광’…구제책 마련해야”
    대기업 불공정거래 피해를 공익제보한 중소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놓이는 등 시름하고 있다. 이에 불공정 피해를 입은 기업, 공익을 위해 제보에 나선 기업 등을 위한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단 주장이 나온다. 윤형철 신화 대표는 24일 호소문을 통해 “공익신고기업이라는 영예도 상처뿐인 영광”이라며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0-11-24 15:19
  • [단독] 한국타이어 장녀 "경영권ㆍ재산 관심 없다…성년후견 심판은 필요"
    [단독] 한국타이어 장녀 "경영권ㆍ재산 관심 없다…성년후견 심판은 필요"
    우선, 조 이사장은 "아버지가 평소에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투명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소신이 있었다"고 했다. 세계적 기업인 한국타이어도 미국이나 유럽의 가족기업처럼 전문 경영인과 자문기구, 재단을 통해 합리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설명이다. 사회 환원 대신 지분 승계를 택한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2020-09-13 11:00
  • 삼성전자 반도체 선언 37년...이재용 윤리경영 퀀텀점프 채비
    삼성전자 반도체 선언 37년...이재용 윤리경영 퀀텀점프 채비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이 부회장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라는 국민적 비판 등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서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부회장이 공식석상에서 사과문을 읽은 것은 1991년 삼성전자 총무그룹에 사원으로 입사한 이후 처음이었다. 당시 삼성병원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왜...
    2020-02-02 11:00
  • 존경받은 구자경 명예회장, 재계 첫 무고(無故) 승계 단행… 활발한 공익활동
    존경받은 구자경 명예회장, 재계 첫 무고(無故) 승계 단행… 활발한 공익활동
    구 명예회장은 다양한 분야의 공익사업에 공을 들였지만,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분야에 관해서는 각별한 열의를 쏟았다. 그는 “국토가 좁고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의존할 것은 오직 사람의 경쟁력뿐”이라는 말을 늘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다. 부친이 1969년 설립한 LG연암문화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젊은 대학교수들이 해외에서 견문을 넓히고 연구의 깊이를...
    2019-12-14 13:30
  • [스페셜리포트] 청년재단, 누적 모금액 1464억 원인데…지원사업 ‘깜깜이 운영’
    [스페셜리포트] 청년재단, 누적 모금액 1464억 원인데…지원사업 ‘깜깜이 운영’
    청년희망펀드는 2015년 대대적인 홍보 이후 법무부 공익신탁 공시 기준으로 437억1090만 원이 모였다. 당시 전국 13개 은행을 통해 대대적인 모금이 이뤄졌고, 대기업과 금융사는 기부내역을 연일 홍보하기 바빴다. 하지만, 정치논리로 모인 기부금은 정권 교체 이후 관심 밖으로 사라졌다. ◇‘청년희망재단’의 개명 사유는 희망을 못 줘서? = 청년희망펀드는 지난해...
    2019-10-21 05:00
  • [이슈&인물] 이윤재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 “차별화 전략으로 소상공인 생태계 조성 앞장”
    [이슈&인물] 이윤재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 “차별화 전략으로 소상공인 생태계 조성 앞장”
    ◇소상공인 오프라인 성장 거점, ‘점프업허브’ 네이버가 출연한 공익재단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 운영하는 점프업허브에는 창업 5년 미만의 소상공인이 입주할 수 있다. 입주 기간은 1년으로, 심사를 통해 최대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점프업허브는 이 이사장이 기획부터 공간 구성, 인테리어 등을 모두 총괄해 새롭게 선보인 소상공인 전문 보육 공간이다....
    2019-10-03 17:36
  • 김기룡 플랜엠 대표 “기업 사회공헌 활동,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김기룡 플랜엠 대표 “기업 사회공헌 활동,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SK그룹이나 포스코, 두산그룹, 넷마블 등 굵직한 기업들의 공익재단 설립, 사회공헌 활동, 사회적가치 추구 프로젝트 등을 진두지휘해 온 ‘베일속의 조력자’다. 김기룡 대표는 기업이 최근 사회적가치 추구에 주력하는 이유에 대해 “기업 이미지 개선 및 신사업에 대한 실마리가 되기 때문”이라며 “최근 기업들에 사회적가치 추구는 필수‘사업’이 되고 있다”고...
    2019-08-04 17:25
  • [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기업의 창의ㆍ자율성 발휘할 수 있게 규제 혁신해야”
    [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기업의 창의ㆍ자율성 발휘할 수 있게 규제 혁신해야”
    오히려 이번 정부 들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공익재단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상황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각국 정부가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 마련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근 한국 경제...
    2019-01-02 18:26
  • [재계 지배구조 진단] 삼성웰스토리-호텔신라 합병, 삼성물산-생명 빅딜
    [재계 지배구조 진단] 삼성웰스토리-호텔신라 합병, 삼성물산-생명 빅딜
    현재 삼성그룹 내 삼성전자에 대한 보통주 기준 지분율은 총 19.4%(삼성생명 7.9%, 삼성물산 4.7%, 삼성화재 1.4%, 총수일가·공익재단 5.5%)로 높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삼성전자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권인 의결권은 공정거래법상 규제 때문에 지분율보다 낮은 15%로 제한받는다. 즉 삼성전자에 대해 임원 선임·해임, 정관변경, 합병과 영업 양도 등 경영권 관련 주요...
    2018-10-24 14:21
  • BNK부산은행, 노사 연간 12억원 ‘부산형 사회연대기금’ 발족
    기금 운영을 위해 은행과 노조는 올해 안에 공익재단을 만들기로 하고 재단 초기 기금 운영 자금 10억 원은 부산은행에서 출연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부산은행 임직원이 매월 급여에서 일부 출연하고 동일금액을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은행이 출연해 매월 1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또, 매월 노사 공동으로 출연한 금액이 1억 원이 안 될 경우 추가분은 은행에서 출연해...
    2018-10-22 15:16
  • [대한민국 7대 어젠다]우버도 불법이 되는 한국, 기업규제 ‘OECD 15위’
    [대한민국 7대 어젠다]우버도 불법이 되는 한국, 기업규제 ‘OECD 15위’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공익재단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규제 강도를 높이는 상황이다. ◇최저임금·법인세 인상 등 부담… “기업 활동 위축 우려” =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집단소송제 △징벌적 배상제 △청년고용의무 확대 등을 대표적인 규제 법안으로 꼽고 있다....
    2018-10-10 08:16
  • 이재용식 삼성 지배구조 개편 시동
    이재용식 삼성 지배구조 개편 시동
    이재용 부회장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 지분을 사들이거나, 타 계열사 및 공익재단이 매입하는 방식은 지배구조를 둘러싼 또 다른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부회장은 경영자로서 지분 몇 퍼센트 늘리는 것보다 경영 능력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부회장은 출소 후 삼성전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연장 선상으로...
    2018-09-21 09:21
  • 국세청, 공익법인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수 백억 추징
    국세청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을 벌인 결과, 증여세 등 수백억 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약 200곳을 상대로 검증을 벌여 3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총 410억여원의 세액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주식은 사회 공헌 활동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최대 5% 지분까지 상속...
    2018-09-05 12:10
  • KB국민은행, ‘2018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성료
    KB국민은행, ‘2018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성료
    국방전직교육원, 제대군인지원센터,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도일자리재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주관하고,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교육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코스닥협회, KB금융공익재단이 공동으로 후원한다.
    2018-05-24 18:41
  • 기울어진 운동장..재계 “최악의 환경”
    공정위 수장이 “대기업 공익 재단의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사실상 첫 대면인 만큼 재계는 김 위원장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의 위상을 강화해 ‘경제 검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해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8-05-08 10:13
  • 경제개혁연대 “대기업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의지 ‘기대 이하’”
    경제개혁연대 “대기업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의지 ‘기대 이하’”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과 관련해 “주요 대기업들이 3월 주주총회에서 발표할 자발적 개선안을 살펴보고 개선안이 미흡하면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하반기에 강한 제재와 규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며 올해 본격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익재단 투명화...
    2018-04-11 10:50
  •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주식 추가 매입할까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주식 추가 매입할까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처럼 삼성생명공익재단 등에서 지분을 매입하는 방안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 편법승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공익법인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또 삼성물산이 그룹의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 지분을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도 어렵다....
    2018-02-27 09:53
  • 신동빈 회장, 오늘 1심 선고… "재단 출연금 뇌물 아니다" 적용될까
    신동빈 회장, 오늘 1심 선고… "재단 출연금 뇌물 아니다" 적용될까
    신 회장 측은 "기업이 사실상 준조세에 가까운 요청을 받아 공익지원을 해온 게 사실"이라며 "면세점 현안이 중요해서 그룹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한 것과 내기 싫었는데 강요로 냈다는 사실이 어떻게 양립 가능한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검찰이 기소 당시 가장...
    2018-02-13 08:33
  • '삼성 항소심 선고' 증명력 판단 바뀔지가 관건
    '삼성 항소심 선고' 증명력 판단 바뀔지가 관건
    같은 뇌물죄 중에서도 재단 출연금만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던 것은 "대통령이 다른 대기업 총수들은 두고 이 부회장만 유독 승계작업이라는 현안 해결에 대한 대가관계를 인식하고 출연을 요청할 이유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후원은 삼성이 최 씨 측을 지원하거나 공익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기...
    2018-0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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