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의 목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의 철저한 감시와 미세먼지 저감홍보ㆍ지원 활동을 하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을 공개 채용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기간을 포함해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를 앞두고 범정부적 대 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도입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2227억 원)과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2658억 원) △친환경 보일러 등 보급(257억 원) 등 미세먼지 주 배출원 차단에 5142억 원을 편성했다. 또 △지하철 등 공기질 개선(1061억 원)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30억 원) △공기청정기 지원 및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69억 원) 등 미세먼지 해소에도 1160억 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인구 밀집지역에서의 장거리 운행 등 생활권 내 직접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경유차의 배출가스의 위해성을 고려했을 때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지원 사업에 따라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폐차 후 신차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165만 원과 더불어 추가 400만 원을...
위해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8법과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미세먼지 8법에 따른 신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다가올 고농도 시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절관리제와 첨단 장비를 활용한 배출원 감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보다 35.8% 줄인다는 계획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겨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수송·생활 등 배출원별 저감 투자가 올해 2조3000억 원에서 내년 4조 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 추가경정예산(1조3000억 원)을 합산한 금액(3조6000억 원)보다 큰 규모다.
주요 사업을 보면, 노후경유차·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
대규모 사업장은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통합허가제로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그 외의 사업장은 허가서와 실제 배출 활동을 검증하기로 했다.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해서는 면제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면제제도의 필요성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산업단지 등 밀집 배출원 관리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적으로 가장 큰 미세먼지 배출원은 사업장이다. 그중에서도 시멘트·발전·철강·석유정제 이 네 가지 부분이 핵심이다. 그 다음에 운송 부문이다. 주로 경유차다. 특히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를 많이 만들어 낸다. 사업장 배출량을 줄이는 것과 경유차 감축이 중요하다. 그래서 환경부는 2022년까지 노후 경유차를 최소 60% 이상은 퇴출 내지는 친환경차로 전환하려고...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는 발생 초기에는 외부 유입 영향이 우세하다가 이후 대기 정체가 지속되면서 국내 요인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며 “따라서 외부유입이 있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배출을 일시적으로라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공기복지’...
공기질 관리 등의 사업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이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11월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한 후 12월 사업 결과를 평가해 내년도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지역마다 대기오염 배출원이 다른 만큼 그에 맞는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책을 발굴해 시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망을 확충해 항만지역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항만 출입이 잦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항만지역 내 노후 경유차 출입금지, 날림(비산)먼지 발생시설 관리 강화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김영춘...
사각지대의 배출원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가동조정) 시행 조건을 미세먼지 특별법에 담긴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상한제약 대상 발전소(미세먼저 배출 실적 100g/MWh→75g/MWh)도 36기에서 47기로 확대한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차량...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집중 전환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종전 77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올라간다.
아울러 무인항공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배출원 추적감시를 지속 실시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원격 확인 시범사업도 진행된다.
국민과 함께...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경유철도차량은 경유 엔진을 장착한 철도차량으로, 전선(電線)으로 별도 전력을 공급받는 전기철도차량과 구분된다.
올해 1월 기준 국내...
시책은 △사전예방적 악취관리 △맞춤형 악취배출원 관리 △과학적 악취관리기반 강화 △적극적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등 4대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를 조치한다. 기존에는 악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방지...
페인트를 사용하는 도장시설은 VOCs 배출량 전체의 약 37%를 차지하는 주요 VOCs 배출원이다.
현행 61종의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을 최대 67%까지 강화하고, 관리대상 페인트도 57종을 새롭게 추가해 118종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강화를 통해 정유·석유화학공장 등 비산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VOCs의 약 48%를, 도장시설의 VOCs 배출은 약 13...
단편적인 배출원 관리만으로는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깊이 있는 연구와 조사를 기반으로 한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단순 규제보다는 정확한 오염 원인과 영향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미세먼지 공포’에 새로 취임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이 문제부터 챙기고 나섰다. 조...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지난해에 이어 노후 석탄화력발전의 가동중단은 미세먼지의 단기간 고농도 사례를 관리하는 데 특히 효과적임을 재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초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서는 발전소를 비롯한 모든 배출원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