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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사망ㆍ검찰 조사”...상장사 10곳 ESG 등급↓
    “직원 사망ㆍ검찰 조사”...상장사 10곳 ESG 등급↓
    통합 등급은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 폭발사고 발생으로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감원 및 검찰 조사 △BGF리테일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60억 원 부과 △팬오션은 한국해양대생 실습기간 중 사망으로 B+에서 B로 조정됐다. 이외에도 사회책임경영 부문에서 △신한지주(신한금융투자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연루)...
    2020-04-10 09:30
  • 검찰, 마스크 관련 업체 52곳 점검… ‘통행세’ 등 불법행위 적발
    검찰, 마스크 관련 업체 52곳 점검… ‘통행세’ 등 불법행위 적발
    합동점검반은 점검 당시 파악된 유통구조의 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부처에 전달,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미신고ㆍ무허가 마스크 제조업체 및 불량 필터 (가짜 필터) 유통업체, 대규모 마스크 유통업자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에도 마스크 수급이 정상화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0-03-19 15:52
  • [업무보고] 비계열 중소기업에 일감 준 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업무보고] 비계열 중소기업에 일감 준 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전 분야에서 서면실태조사를 고도화해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유통업자의 은밀한 판촉비 전가행위, 아울렛․복합쇼핑몰의 수수료 계약방식 등 숨어있는 을(乙) 압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사업자, 온라인플랫폼 등 힘의 불균형이 새롭게 대두된 온라인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특히 대규모...
    2020-03-05 12:00
  • 다이소, 부당 반품으로 납품업자에 재고부담 떠넘겨…과징금 5억
    다이소, 부당 반품으로 납품업자에 재고부담 떠넘겨…과징금 5억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다이소 운영사인 아성다이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아성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1405개 품목, 212만여개 상품(약 16억 원어치)을 위법적 방식으로 반품했다. 직매입은...
    2020-03-04 13: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심판정)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5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2020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브리핑룸) △공정위 부위원장10:30 차관회의 (세종청사) △2020년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 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농림축산식품부 2일(월)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
    2020-03-01 09:22
  • [출근길] '코로나19' 때문에 MWC 취소·CU, 'N+1' 묶어 팔기 갑질·'코로나19' 확산에 킹크랩 '반값'·초등학생 건물주, '지능적 탈세'·300만 원짜리 갤럭시Z플립 한정판매 (경제)
    [출근길] '코로나19' 때문에 MWC 취소·CU, 'N+1' 묶어 팔기 갑질·'코로나19' 확산에 킹크랩 '반값'·초등학생 건물주, '지능적 탈세'·300만 원짜리 갤럭시Z플립 한정판매 (경제)
    이처럼 판촉비용 분담 비율이 50%를 초과한 경우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입니다. CU와 다른 편의점도 묶어 팔기 방식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가 적발·제재가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확에 킹크랩 '반값'…이마트에 등장 중국은 세계 최대 킹크랩 수입국으로 러시아산 킹크랩을 1년에 만여 톤 수입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수출길이 막힌...
    2020-02-14 06:00
  • CU, 공정위 편의점 부과 과징금 역대 최대 ‘불명예’
    CU, 공정위 편의점 부과 과징금 역대 최대 ‘불명예’
    총액이 유통마진·홍보비 금액을 넘어 총판촉비의 50%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납품업체에 판촉비의 50%를 초과해 부담시킨 편의점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최초로 제재한 사례다. 특히 과징금 규모의 경우 그동안 편의점...
    2020-02-13 12:00
  • 공정거래조정원 "작년 분쟁조정으로 1160억 경제적 성과 거둬"
    공정거래조정원 "작년 분쟁조정으로 1160억 경제적 성과 거둬"
    분야별 분쟁 처리 건수를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1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불공정거래 분야(918건), 가맹사업거래 분야(656건), 약관 분야(176건), 대리점거래 분야(8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34건)가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처리 건 중 조정이 이뤄진 건은 1324건으로 집계됐다. 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116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1179억...
    2020-02-11 14:39
  • [CEO인터뷰] 신현근 블루포션게임즈 대표 “‘에오스 레드’는 상생 게임…해외 진출 주력”
    [CEO인터뷰] 신현근 블루포션게임즈 대표 “‘에오스 레드’는 상생 게임…해외 진출 주력”
    블루포션게임즈는 온라인 만화 제작ㆍ유통업ㆍ만화출판업을 주력사업으로 해오던 미스터블루의 게임 개발 자회사다. 근래 보기 드물게 중소게임사 중 게임 흥행 기록을 세웠다. 신현근 블루포션게임즈 대표이사는 10일 서울 강남 본사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당사의 에오스 레드는 대기업과 해외기업 중심의 게임시장에 신생 중소게임사의 가능성을...
    2020-02-10 16: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14일)
    분쟁조정 처리건수 20,000건 돌파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공정위, 한국상조공제조합 구조 혁신 △㈜비지에프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1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0-02-09 09:25
  • 文 정부 출범 이후 뚝뚝 떨어지는 공정위 과징금 실적
    文 정부 출범 이후 뚝뚝 떨어지는 공정위 과징금 실적
    작년 최대 과징금 부과 사건은 롯데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건으로 411억8500만 원(감경 미적용)이 부과됐다. 눈에 띄는 점은 공정경제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의 과징금 실적이 어느 정부 때보다 상승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4184억 원을 기록한 공정위...
    2020-01-12 09:33
  • 서울 은평구 “구내 대형마트에 설명절 의무휴업일 변경 권고”
    서울 은평구 “구내 대형마트에 설명절 의무휴업일 변경 권고”
    법적 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제12조(영업시간 등의 제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등이다. 구청 측은 “자체적으로...
    2020-01-10 09:57
  • [종합] 서울 강동·은평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설날’로 변경…노조 반발 ‘변수’ 남아
    [종합] 서울 강동·은평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설날’로 변경…노조 반발 ‘변수’ 남아
    강동구청 측은 “조례로 결정된 사안으로 2013년부터 업체와의 협의 통해 의무 휴업을 변경해왔다”며 “대규모 유통업 종사자의 휴식원을 보장하고, 중소 상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서울 은평구청도 9일 오후 중으로 이번 설과 관련한 의무휴업일 변경 공고를 내기로 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변경)하라는 공고를 낼...
    2020-01-09 17:04
  • [단독] 서울 강동·강서·은평·중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설 당일로 변경…전국 확산될까
    [단독] 서울 강동·강서·은평·중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설 당일로 변경…전국 확산될까
    강동구청 측은 “대규모 유통업 종사자의 휴식원을 보장하고, 중소 상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서구청 역시 지난해 12월 30일 올해 설 당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변경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강서구에 위치한 대형마트 4곳(이마트 가양점, 홈플러스 강서점·가양점, 롯데마트 김포공항점)은 네 번째 일요일(26일)이 아닌 25일 문을...
    2020-01-09 11:33
  • “공정위에 찍힐라” 롯데百, 설선물 본판매 ‘조심조심’…신년 세일도 위축 가능성
    “공정위에 찍힐라” 롯데百, 설선물 본판매 ‘조심조심’…신년 세일도 위축 가능성
    공정위는 내년 1월부터 백화점이 할인 행사에 나설 때 낮아진 가격의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대규모 유통업 분양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을 시행한다. 통상 백화점들이 할인 행사 시 입점 업체들이 각자 할인율을 정해 세일에 돌입하는데 공정위는 이때 할인액을 일종의 마케팅 비용으로 보고 백화점과 입점업체가 절반씩...
    2019-12-23 13:42
  • 백화점 설 선물 예약판매, 신세계ㆍ현대 ‘조심조심’ㆍ롯데는 본판매만 집중
    백화점 설 선물 예약판매, 신세계ㆍ현대 ‘조심조심’ㆍ롯데는 본판매만 집중
    공정위는 내년 1월부터 백화점 할인 때 할인에 따른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대규모 유통업 분양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을 시행한다. 통상 백화점이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입점 업체들은 각자 할인율을 정해 세일 행사에 돌입한다. 이 때 할인액을 일종의 마케팅 비용으로 보고 공정위는 이를 백화점과 입점업체가 절반씩...
    2019-12-16 13:40
  • 청와대 '국민과 대화' 300명 질문에 개별 답변 발송
    청와대 '국민과 대화' 300명 질문에 개별 답변 발송
    대형마트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과의 대화 직후 롯데마트의 돈육 납품업체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후 사상 최대 과징금인 411억원을 부과했다"며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혼 1인가구 정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노후...
    2019-12-12 15:43
  • 하도급법학회, '경영정보 요구금지'ㆍ'추가공사대금 문제점' 연구회 개최
    그러면서 “경영정보 제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부당한 경우에만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상의 제도를 참조해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제공금지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인 추가 공사대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가 발표했다. 정종채 변호사는 “건설 하도급 현장은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명확한 약정...
    2019-12-04 19:00
  • 코스피, 장 초반 2130선 탈환… 외인 매도세 유입에 상승폭 ‘제한적’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일 한국 증시는 낙관적인 미-중 무역협상에 기대 상승을 확대하기도 했지만, MSCI EM 지수 리밸런싱일을 맞아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로 결국 소폭 하락마감했다"며 "오늘부터는 외국인의 수급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자별로 보면 개인과 기관이...
    2019-11-27 09:17
  • "1월 정기세일부터 문제"…백화점, 공정위 지침 시행 앞두고 '난색'
    "1월 정기세일부터 문제"…백화점, 공정위 지침 시행 앞두고 '난색'
    새 지침은 백화점은 세일 등 가격할인 행사를 할 때 가격할인분도 대규모유통업법상 '판촉비'로 보고 판촉비 절반 이상을 백화점이 부담하게 했다. 가령 정상가 10만원 제품을 20% 할인해 판매할 때 할인액의 50%인 1만 원을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주는 식이다. 이는 백화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2019-11-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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