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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사 직매입 상품대금 지급 지연이자 연 15.5% 적용
    유통사 직매입 상품대금 지급 지연이자 연 15.5% 적용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수탁자가 질병의 발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이들 규정을 위반하는 대규모유통업자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 대금 지급 및 영업시간 구속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1-10-2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국회)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고시 시행 22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30 학술심포지엄축사(코엑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한국기업지배구조원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노동현안 관련 전국 기관장 회의...
    2021-10-17 09:32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정액과징금 최대 상한 ‘4억 이상’으로 상향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정액과징금 최대 상한 ‘4억 이상’으로 상향
    내년 1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액수 산정이 어려워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최대 상한액이 4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상 정액과징금의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금액...
    2021-10-14 10: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ICN) 연차총회 참석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4일(목) △공정위 위원장 20:00 ICN 연차총회 발표(온라인)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1동 4층 국무회의실) △가을철 자전거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15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2021-10-11 09:27
  • [2021 국감] 공정위, 5년간 대기업에 5700억 과징금…1위 현대차
    [2021 국감] 공정위, 5년간 대기업에 5700억 과징금…1위 현대차
    이어 하도급법 34건(654억 원), 대규모유통업법 24건(574억 원), 표시광고법 14건(289억 원), 전자상거래법 3건(12억 원), 대리점법 1건(3억 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동시 위반 1건(4억 원) 순이었다. 기업별로는 현대자동차에 가장 많은 178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9건이다. 롯데가 478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LS(389억 원)...
    2021-10-05 13:30
  • [시황] 코스피, 외인·기관-개인 힘겨루기에 강보합 마감
    [시황] 코스피, 외인·기관-개인 힘겨루기에 강보합 마감
    음식료업, 기계, 운수장비, 유통업, 건설업, 금융업, 보험이 1%대 강세를 보였고 종이목재, 화학, 전기전자, 통신업, 증권, 서비스업은 강보합을 기록했다. 반면 섬유의복, 비금속광물, 철강금속 업종은 1%대 낙폭을 보였고 의약품도 0.73%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1%대로 올랐다. 이날 증시에서 코스닥지수는 11.40포인트(1.11%) 오른 1037.74를...
    2021-09-14 15:50
  • 대규모 유통업체, 직매입 납품대금 60일 내 지급 의무화
    대규모 유통업체, 직매입 납품대금 60일 내 지급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내달 21일 시행)은 기존에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에 대해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연 시 지연이자를...
    2021-09-13 10:44
  • 이마트, 적극적 매수가 필요한 시점 ‘목표주가↑’ -유안타증권
    이마트, 적극적 매수가 필요한 시점 ‘목표주가↑’ -유안타증권
    이 연구원은 "쓱닷컴은 현재 1P 중심의 사업자에서 3P로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며 "3P로의 확장은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접근 방식을 기존 유통 마진에서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유통업체 방식에서 광고ㆍ셀러 서비스 수익 등 플랫폼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플랫폼 사업자 방식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1-08-30 08:43
  • 아마존, 백화점 연다…오프라인 유통업 본격 진출 야망
    아마존, 백화점 연다…오프라인 유통업 본격 진출 야망
    전통 백화점보다는 작은 규모일듯캘리포니아·오하이오서 먼저 개점 검토고객에 상품 체험 쇼케이스 제공...관련 데이터 수집 가능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오프라인 백화점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온라인 시장 강자인 아마존이 오프라인 유통업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1-08-20 10:45
  • 공정위, 갑질 과징금 33억 부과에…쿠팡 “행정소송하겠다”
    공정위, 갑질 과징금 33억 부과에…쿠팡 “행정소송하겠다”
    ◇ 공정위, 경쟁사 판매가 인상 요구 쿠팡에 불공정행위 결론 33억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 및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018년 2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고 2019년 6월 LG생활건강이 ‘불공정행위를 당했다’며...
    2021-08-19 14:21
  • 납품업체에 갑질한 쿠팡 33억 과징금…경영간섭ㆍ판촉비 전가
    납품업체에 갑질한 쿠팡 33억 과징금…경영간섭ㆍ판촉비 전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 및 과징금 32억9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마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납품업자들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2021-08-19 12:00
  • [금주의 경제 일정] 2분기 가계동향조사 ‘분배지표’ 관심
    [금주의 경제 일정] 2분기 가계동향조사 ‘분배지표’ 관심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발표한다. 앞서 LG생활건강은 2019년 6월 공정위에 쿠팡이 타 경쟁 쇼핑몰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납품할 것을 요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하는 등 갑질행위를 했다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11일 제재...
    2021-08-16 17: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배달앱 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쿠팡(주)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 제재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 구축 및 공개 2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2021-08-16 09:40
  • 이베이 놓친 신동빈, 이커머스 강화 칼 빼들었다
    이베이 놓친 신동빈, 이커머스 강화 칼 빼들었다
    △대규모 소비처 △대량 공급망 △친환경 기술 등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수소 생산에서부터 유통, 활용 등 밸류체인 전반에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황진구 롯데케미칼 기초소재 사업 대표는 “그린수소 시대가 도래하면 생산된 그린수소를 기구축된 공급망에 투입해 수요자들이 탄소 걱정 없는 친환경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각 활용 부문에 적시에 공급할...
    2021-07-14 11:03
  •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기업 경영 애로, 융ㆍ복합으로 푼다”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기업 경영 애로, 융ㆍ복합으로 푼다”
    비용이 낮은 데다 네이버, 쿠팡 등 대형 유통사와 연계도 탄탄한 만큼 제조업 기업과의 협업이 기대된다. 다음으로는 문자 메시지(SMS)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더스의 정성배 상무가 발표를 진행했다. 기업이 대규모 문자를 발송할 때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정 상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자를 신속ㆍ정확ㆍ저렴한 단가에 이용하는 것으로...
    2021-06-29 16:40
  • '2순위' 담합 자진신고자 최소 과징금 감면 혜택 보장
    '2순위' 담합 자진신고자 최소 과징금 감면 혜택 보장
    공정위는 또 '대규모 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물건을 반품하려면 반품 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 조건을 사전에 정하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크리스마스트리,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등 ‘시즌상품’의 반품 판단기준도...
    2021-06-09 10: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대회의실) △대규모유통업법 반품지침 개정 시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 시행 10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학술심포지엄 축사(베스트웨스턴 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담합 제재 △전자상거래와 학교소비자교육 학술 심포지엄 개최 △2021년 지주회사 현황 공개 11일(금) △공정위...
    2021-06-06 10:46
  • 반품시기·비용부담 약정 의무화…반품 까다로워진다
    반품시기·비용부담 약정 의무화…반품 까다로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직매입 상품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납품업자와 '반품 조건'을 사전 약정 시 반품을 허용한다. 개정안은 약정해야 하는 반품 조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반품...
    2021-05-17 10: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대회의실) △대규모유통업법 ‘반품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미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9일(수) △경쟁제한적 수입이륜차 배출가스 인증생략 제도 개선 20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현안점검 조정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개정...
    2021-05-16 09:58
  • “새로운 ‘경제3불’에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제도 개선해야 경제 산다”
    “새로운 ‘경제3불’에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제도 개선해야 경제 산다”
    이어 10대 정책과제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실효성 확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불공정 거래 근절 시스템 마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대규모유통업거래공시제도 도입 및 유통거래 실태조사 세분화 △입점업자 단체구성 및 협상권 부여 △최저가 낙찰 유도 개선 △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 △부정당 제재 현실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21-05-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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