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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일~9월 8일)
    (대회의실)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심사지침 (폐지)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부별 심사(국회), 14:00 정기국회 개회식(국회) △고용부 차관 10:30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디큐브시티)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개최(석간) 3일(화) △고용부 장관 07:15 제12차 일자리위원회(프레스센터), 08:30...
    2019-09-01 10:35
  • 전국 3만8000여 자동차 정비업체, “대기업 보험사 갑질 횡포 심각”
    전국 3만8000여 자동차 정비업체, “대기업 보험사 갑질 횡포 심각”
    회의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등 10개 단체 현장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종합정비업, 전문정비업, 부품유통업 등 자동차서비스 분야 현장 애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업(보험사)과 중소 자동차서비스기업(부품유통·정비업 등)간 불공정한 갑을 관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대기업 보험사가 정비...
    2019-08-20 11:29
  • 공정위, 상반기 위법 신고자 21명에 2.7억 포상금 지급
    공정위, 상반기 위법 신고자 21명에 2.7억 포상금 지급
    지급 내역을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2억3838억 원(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고객 유인행위(1200만 원·1명), 사업자단체금지행위(1087만 원·6명),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598만 원·1명), 가맹사업법 위반행위(70만 원·3명), 사원판매행위(50만 원·1명), 신문고시 위반행위(45만 원·3명) 순이었다. 최근 5년(2014~2018년)간 전체 포상금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2019-08-14 10:00
  • 부당반품 등 납품업체에 갑질 ‘올리브영’ 과징금 철퇴
    부당반품 등 납품업체에 갑질 ‘올리브영’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올리브영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사전에 납품업체와 반품가능 품목으로 약정하지 않은 직매입 상품 약 57만 개(41억 원 상당)을 ‘시즌상품(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로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했다....
    2019-08-04 12:00
  • 상반기 분쟁조정 피해구제액 36%↑…“乙, 분쟁조정 적극 활용”
    상반기 분쟁조정 피해구제액 36%↑…“乙, 분쟁조정 적극 활용”
    분야별 접수 내역을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5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432건), 가맹사업거래 분야(349건), 약관 분야(61건), 대리점거래 분야(5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14건) 순이었다. 이 중 상대적으로 조정신청이 활발하지 않았던 대규모유통 및 대리점 분야 조정신청 건수는 전년보다 각각 40%, 68% 증가했다. 처리 내역의 경우...
    2019-07-31 12:00
  • 쇼핑몰, 납품업자 울리는 ‘판촉비’ 최소 50% 부담해야
    쇼핑몰, 납품업자 울리는 ‘판촉비’ 최소 50% 부담해야
    내년부터 대규모유통업체에 속한 인터넷쇼핑몰에 제품을 납품하는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이하 판촉비) 부담이 줄어든다. 인터넷쇼핑몰이 최소 50%의 판촉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쇼핑몰의 판촉비 부담전가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2019-07-30 12:43
  • 법원 “파견직 동원해 롯데마트 상품 진열…공정위 과징금 정당”
    법원 “파견직 동원해 롯데마트 상품 진열…공정위 과징금 정당”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100만 원의 납부 명령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체 종업원을 파견받아 업무를 시키려면 사전에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롯데쇼핑은 “리뉴얼은 연간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는 납품업자는 리뉴얼 공사 후 상품 재진열 업무를 포함하여...
    2019-07-21 15:45
  • '유통가 메기’ 쿠팡은 왜 '공공의 적'이 됐나
    '유통가 메기’ 쿠팡은 왜 '공공의 적'이 됐나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쿠팡은 단연 돋보이는 존재다.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쿠팡의 연간 매출은 지난해(4조4228억 원)보다 66.5% 증가한 7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증권가에 전망한 올해 롯데마트의 매출 6조4000억 원보다 1000억 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연간 영업손실 규모도 2017년 64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970억 원으로 확대됐다. 유통업계...
    2019-06-17 16:59
  • LG생건, '유통 공룡 넘보는' 쿠팡 '갑질' 공정위에 신고
    LG생건, '유통 공룡 넘보는' 쿠팡 '갑질' 공정위에 신고
    유통 공룡을 넘보는 ‘쿠팡’이 세를 불려가는 과정에서 잇단 ‘갑질’로 협력사의 뭇매를 맞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온라인 쇼핑몰 1위 업체인 쿠팡을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LG생활건강 측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2019-06-17 15:54
  • '위메프 더블특가', 쿠팡과 경쟁 계속…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까지
    '위메프 더블특가', 쿠팡과 경쟁 계속…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까지
    이들이 밝힌 이유는 쿠팡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것. 위메프는 지난 4월 생필품 최저가 판매를 선언하면서 "쿠팡 보다 가격이 비쌀 경우 차액의 2배를 보상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자신들의 최저가 정책으로 위기를 느낀 쿠팡 측이 생필품 납품업체들에 압박을 줘 상품 공급을 중단하도록...
    2019-06-17 09:19
  • 홈플러스도 '역성장'...작년 영업익 58% 급감..."오프라인 유통업계 불황 탓"
    홈플러스도 '역성장'...작년 영업익 58% 급감..."오프라인 유통업계 불황 탓"
    홈플러스는 지난해 기존 대형마트와 창고형 할인점의 장점을 결합한 ‘홈플러스 스페셜’ 전환과 온라인 사업 강화를 위한 ‘풀필먼트 센터(Fulfillment Center)’ 조성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20여 개의 기존 점포들을 대형마트와 창고형 할인점의 장점을 결합한 ‘홈플러스 스페셜’로 지속해서 전환해 불황에 빠진 오프라인 유통업의 실적 반전을...
    2019-06-14 09:21
  • 산업부, 지자체 유통 담당 공무원에 유통법규 동향 소개
    산업부, 지자체 유통 담당 공무원에 유통법규 동향 소개
    최근 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영업 규제를 강화하려고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올 9월 시행을 앞둔 유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설명했다. 이달 말 공포 예정인 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전보다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을 구체화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구성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번...
    2019-06-12 11:00
  • 납품업체에 '갑질' 이랜드리테일 제재…과징금 2억1300만 원
    납품업체에 '갑질' 이랜드리테일 제재…과징금 2억13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불공정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이랜드리테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1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전국에 2001아울렛, 뉴코아아울렛, NC백화점, 동아백화점 등 대형아울렛(48개)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12월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17개 아울렛...
    2019-05-19 12:00
  • '매장 임차인에 갑질' 홈플러스에 과징금 4500만 원
    '매장 임차인에 갑질' 홈플러스에 과징금 45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점 내 4개 임대 매장들의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차인들에게 매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 새로 이동한 매장들은 기존...
    2019-05-12 12:00
  • 코스피, 10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 외인 ‘사자’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1.89%), 운수창고(1.45%), 의약품(1.08%), 섬유의복(1.05%), 화학(0.49%), 유통업(0.43%) 등이 상승 마감했다. 반면, 전기가스업(-1.10%), 통신업(-0.74%), 은행(-0.67%), 전기전자(-0.52%), 증권(-0.35%) 등은 하락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우(0.27%), 현대차(0.39%), 셀트리온(2.43%), LG생활건강(1.61%), 현대모비스(0.22...
    2019-04-11 15:48
  • 하도급업체·남품업자·가맹점주 “공정경제 정책, 갑질 근절 기대”
    하도급업체·남품업자·가맹점주 “공정경제 정책, 갑질 근절 기대”
    원사업자, 대규모유통업자, 가맹본부 등 갑(甲) 관련 협회들은 공정경제 정책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나,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제도 악용방지를 위해 전속거래 및 보복조치 유형 제시 등의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정경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2019-03-26 16:30
  • 백화점ㆍ대형마트 납품하는 中企 작년 10곳 중 1곳 '불공정 거래 경험'
    백화점ㆍ대형마트 납품하는 中企 작년 10곳 중 1곳 '불공정 거래 경험'
    유통 대기업의 매출 및 성장세 둔화 등에 따라 할인행사가 빈번해졌으나, 가격 인하 요구 등 비용 부담은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모양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 촉진 비용의 부담 전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 업자 등의 예상이익 관련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9-03-17 06:00
  • 가맹점주 갑질 구제 빨라진다
    가맹점주 갑질 구제 빨라진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일반 불공정·가맹사업·하도급·대규모유통업·약관·대리점 등 분야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때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 설치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를 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반면 분쟁조정은 조사...
    2019-03-05 11:08
  • 대형유통사 '상권영향평가' 까다로워진다…소상공인 보호 기대
    대형유통사 '상권영향평가' 까다로워진다…소상공인 보호 기대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규모점포를 신규 입점하거나 매장을 확대하고자 할 때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상권영향평가가 까다로워진다. 이에 따라 대규모점포 출점으로 인한 주변지역 상권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소상공인 보호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권영향평가 내실화로 주변상권 보호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019-02-26 11:00
  • 납품업자 94.2% "1년간 대형유통사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납품업자 94.2% "1년간 대형유통사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공정거래위워회는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 등 6개 업태의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기간은 지난해 11~12월 두 달간이다. 조사 결과 응답 납품업자의 94.2%가 2017년 7월 이후 지난 1년간 유통분야 거래관행이...
    2019-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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