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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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5월21~25일 주간일정]

적발 24일(목)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 예방 25일(금) △부위원장 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중회의실) △소셜커머스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엘에스 부당지원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개시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28일 조간)

2018-05-20 13:54
문재인정부 1년 재벌정책...“개혁성은 있지만 실효성은...”

토론자로 나선 홍명수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는 “독점규제법 외에도 갑을관계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등 다양한 입법이 이뤄지고,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 ”이라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을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게 집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2018-05-03 10:11
연이은 규제 칼날에 시름 깊어가는 유통업계 "규제만이 능사는 아닌데..."

유통대기업과 중소상인 및 제조업체를 갑을 관계에 놓고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점규제와 강제 의무휴업에 이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범위 확대된데다 복합쇼핑몰 위무휴업까지 가시화되자 업계는 실효성 없는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고, 유통생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8-03-29 09:02
스타필드ㆍ롯데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업계, 규제 대안 마련 고심

당시 김 위원장은 “판매액에 비례하는 임차료를 받거나 입점업체와 공동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판매활동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임대업자는 사실상 유통업체와 유사하다”며 “그동안 법 적용대상에서 빠졌던 일부 아웃렛과 복합쇼핑몰 입점상인들이 대규모 유통업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불공정한 유통 거래관행을 예방·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바...

2018-03-28 20:13
대형 유통업체 갑질 규제 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백화점과 같이 대규모 유통업자과 동일한 형태로 임대차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다. 기존에는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만 대규모유통법 적용대상이어서 매장 임대업자로 등록된 일부 복합몰이나 아웃렛에 입점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보호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 매출액이 연간 1000억 원...

2018-03-28 19:03
하도급법 과태료 부과 기준 3년간 처분횟수로 단일화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기업 규모(연간매출액), 위반혐의 금액비율, 위반혐의 건수, 법 위반 전력(과거 3년간의 하도급법 위반 전력) 등 4개 사항을 본다. 대규모유통업법·가맹법·소비자기본법·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2018-03-22 10:11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여전…공정위 직권조사 예고

공정위는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7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0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211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해 서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납품업체 84.1%가 2012년 1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

2018-02-01 10:47
‘유니콘기업’ 만들기에 올인한 정부…3000억 펀드 조성하고 상장문 활짝 연다

코스닥 상장 문턱을 자본잠식 기업까지 대폭 완화하고 대규모 성장사다리 펀드도 조성한다. 전체 증시를 아우르는 통합 주가지수도 개발해 기관투자자의 자금 유입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코스닥 기업의 회계처리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기업은 일벌백계해 시장 신뢰를 제고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2018-01-11 10:00
대법 "롯데쇼핑, 협력사 경영정보 부당 요구 과징금 다시 산정하라"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이 적법했는지 여부였다. 1심은 "협력업체들이 매출 자료를 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은 롯데쇼핑이 우월적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는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유사한 사건의 행정 처분에도...

2018-01-11 07:53
文 대통령 “北 대표단 평창올림픽 참가 후속 조치 조속히 마련하라"

이어 주민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방식에 전자적 방식 도입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여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대규모유통업자의 구두(口頭) 발주 관행에 따른 납품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1건도 심의해...

2018-01-02 15:36
[청춘반란(1)] 최형록 발란 대표 “유럽·아시아 잇는 명품유통 강자 꿈꾼다”

그는 “작은 사업 경험들로부터 ‘버티는 법’을 배웠다”면서 “이때 익힌 ‘생존하는 기술’이 발란 초기에 큰 원동력이 됐다”고 귀띔했다. 레스토랑이 목표 수익을 내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한 최 대표는 객단가가 높은 명품 유통이야말로 전자상거래 형태에 가장 적합한 사업 분야라는 판단에 이르렀다. 그는 “명품 시장은 규모가 크면서도 안정적일...

2018-01-02 10:35
대형마트ㆍ홈쇼핑, 납품업체 구두발주 근절…"상품 발주할 때 수량 꼭 적어야"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를 납품업체에게 주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대형유통업체의 구두(口頭) 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018-01-02 10:32
[2018 경제방향] ‘갑질’ 피해 직접 고소 가능해져…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추진

2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불공정행위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가맹법ㆍ대규모유통업법ㆍ대리점법 등 유통 관련 3개 분야에서 전속고발제 폐지가 추진된다. 다만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여부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리지않고...

2017-12-27 15:00
최저임금·사드보복·영업규제 등 2017 유통가 달군 10대 뉴스는?

지난 9월에는 정치권에서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규정된 월 2회 의무휴업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유통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복합쇼핑몰 패키지 규제법안’을 발의했다. 유통업계에서는 경기 부진에 따른 매출 타격 등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2017-12-12 10:33
금융위·기재부 ‘밥그릇 다툼’ 일단락되나

정무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우선 매장임차인이 질병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이에겐 공정위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위법·부당한...

2017-12-04 10:17
김상조 공정위원장 "유통업체-납품업체 상생은 생존 문제"

김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는 납품업체에 대한 구두 발주나 무분별한 과다 발주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수량을 적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또 납품업체의 공급원가가 오르면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위 차원에서는...

2017-11-29 15:00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로 가겠다는데…거꾸로 가는 국회

김 의원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소상공인 보호, 대형유통업 규제 강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는 총 26건에 이른다. 대기업 계열 복합쇼핑몰의 매월 2회 의무 휴업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주변 출점금지 등이 주 내용이다. 현재 대형마트 등은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2017-11-22 10:17
상조업체 선수금 내역 통보 의무…출석조사 불응 '과태료' 처분

(분할합병) 때 과징금 연대납부의무, 환급가산금 지급, 과징금 체납으로 인한 결손처분 등 과징금 징수와 관련된 규정도 뒀다. 이 밖에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상 출석 처분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건도 마련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17-11-07 14:39
신세계‧현대백화점‧대상…CCM인증기업 22개사, 3년 간 33회 행정처분

2015년 대규모유통업법상 서면교부의무위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전 해엔 전자상거래법상 정보제공의무위반, 허위기만행위로 각각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외에도 CJ오쇼핑과 CJ대한통운, NS쇼핑, 기아자동차 등이 각 2회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도시가스와 듀오정보, 경동나비엔, 비알코리아, 농심, 정식품,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코레일유통...

2017-11-07 10:47
"대형마트 등 유통규제 완화 필요…佛·日처럼 영업시간·휴일 규제 없애야"

최근에는 영업시간 확대를 통해 유통산업 성장을 꾀하고 있다. 일본도 과거에는 1973년‘대규모 소매점포에 있어서 소매업의 사업활동의 조정에 관한 법률(대점법)’을 제정해 중소소매점포의 보호에 나섰지만 지나친 경쟁 제한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점차 규제를 완화하다 2000년에 결국 대점법을 폐기했다. 기존에 소매점포 신규 개설시 개점일...

2017-11-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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