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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획일적 내부거래 규제 기업 성장 저해"…"일감몰아주기 부작용 고려해야"
    "획일적 내부거래 규제 기업 성장 저해"…"일감몰아주기 부작용 고려해야"
    반면 대규모 기업집단 중심의 국내 경쟁 상황과 과거의 일감 몰아주기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아직 내부거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내부거래규제는 회사법이나 경쟁법이 아닌 ‘기업집단 규제법’으로서 한국 특유의 지배구조 및 거래관행을 규율해 온 독자적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며 “부당한 내부거래로 인한 폐단이...
    2022-06-24 14: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및 대규모소매업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놀이터 안전사고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기업집단 「엘지」소속 ㈜엘엑스홀딩스 등 12개사 친족분리 인정 △‘핸디형 스팀다리미’ 비교정보 생산 결과 24일...
    2022-06-19 09:31
  •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 기술' 노하우 13개 기업에 공유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 기술' 노하우 13개 기업에 공유
    이번 교육은 집단에너지 산업 상생과 관련해 기업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부터 시행해왔다. 집단에너지는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일컫는 말이다.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하고 대규모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를 불러온다. 한난은 이러한 에너지 기술을 활용하고 여러 에너지 생산 시설에서...
    2022-06-13 18:19
  • 유통가 대규모 투자 방점은 ‘오프라인’ㆍ'고용'
    유통가 대규모 투자 방점은 ‘오프라인’ㆍ'고용'
    대기업 집단(그룹) 가운데 가장 많이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 그룹의 직원 수는 2020년 4만3402명에서 지난해 7만2763명으로 2만9361명이 늘었다. 이는 76개 그룹이 1년 새 늘린 인원(6만3740명)의 46.1%에 달하는 규모로, 현대차나 삼성보다 많다. 특히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와 새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유통업계는 인력 확보에...
    2022-06-08 15:23
  • ‘위드 코로나’ 물 건너간 중국, ‘제로 코로나’ 영구고착화하나…“도보로 15분마다 검사센터”
    ‘위드 코로나’ 물 건너간 중국, ‘제로 코로나’ 영구고착화하나…“도보로 15분마다 검사센터”
    중국은 이 같은 상시 검사를 통해 대규모 확산과 도시 봉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 타격에도 철저한 봉쇄·차단 정책을 펼쳐왔던 중국은 사실상 ‘위드 코로나’ 전환이 불가피한 상태다. 백신 접종 확대를 통한 집단 면역 실현에 실패한 데다 1인당 의료 자원이 다른 유럽 선진국에 비해 한계가 크기 때문이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제로...
    2022-06-01 17:57
  • 넥센타이어 등 20개 대규모 민간사업장 '여성 임원 0명'
    넥센타이어 등 20개 대규모 민간사업장 '여성 임원 0명'
    (대기업 집단은 300명 이상)인 민간사업장 2047개사와 공공기관 352개사, 지방공사·공단 154개사다. 이들 사업장의 지난해 여성 근로자 비율은 37.78%, 여성 관리자의 고용 비율은 21.30%로, 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단, 33개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 근로자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사업장의 적극적...
    2022-05-26 12:00
  • “한국만 지주회사 규제…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국만 지주회사 규제…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는 “지주회사 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 순환출자‧상호출자 규제 등 경제력집중 정책의 틀 속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주회사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체제로 태생적으로 경제력집중을 초래하는데,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손회사 최소지분율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2022-05-20 10:44
  • 대기업집단 편입된 농심…'내부거래 축소'가 과제
    대기업집단 편입된 농심…'내부거래 축소'가 과제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대규모 내부 거래 등을 공시해야 하며, 재무와 손익뿐만 아니라 임원과 이사회, 소유지분, 계열사간의 주식 소유 등을 공개해야 한다. 농심그룹은 현재 신동원 농심 대표이사 회장이 지주사인 농심홀딩스의 지분 42.92%를 보유하고 있고, 농심홀딩스는 농심의 지분 32.72%와 율촌화학 지분 31.9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2022-04-27 16:24
  •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이들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공시·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기업집단현황공시 및 주식소유현황신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총수 있는 집단 대상)를 적용받는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이날 공정위는 공시집단 76개 중 47개 집단(전년보다 7곳↑)을 상출집단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두나무와 증흥건설, 태영, HMM...
    2022-04-27 13:55
  • 강도에 파업까지...브라질 인플레 고충 악화, 차기 대선 변수로
    강도에 파업까지...브라질 인플레 고충 악화, 차기 대선 변수로
    기준금리는 9회 연속 인상해 11.75%까지 높여놨지만,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잡는 데 애를 먹고 있다.이 같은 이유로 상파울루 거리에선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선 대규모 강도 사건까지 발생해 정부를 괴롭히고 있다. 이날 브라질 파라나주 과라푸아바시에선 무장 강도들이 현금수송업체를 급습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른 명 가까운 강도 집단이...
    2022-04-19 16:07
  • 이랜드리테일, 그룹 핵심회사에 1071억 부당 지원...과징금 40.8억 부과
    이랜드리테일, 그룹 핵심회사에 1071억 부당 지원...과징금 40.8억 부과
    두 회사는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인 이랜드 소속 회사다. 이중 이랜드월드는 동일인(총수)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 및 특수관계인 등이 99.7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랜드그룹의 소유·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월드는 2010년 이후 진행된 차입금 중심의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인해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고...
    2022-04-10 12:47
  • 작년 기업결합심사 첫 1000건 돌파'...공급망ㆍ신사업 투자 활발
    작년 기업결합심사 첫 1000건 돌파'...공급망ㆍ신사업 투자 활발
    이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및 SSD 영업양수 등 반도체 분야의 대규모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에 대한 기업결합을 통해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전년 대비 41.8%(89건) 증가한 302건이었다.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건수다. 금액은...
    2022-03-30 13:05
  • 금감원, 공시시스템에 담당기관 표기…“이용 편의 증대 목적”
    금감원, 공시시스템에 담당기관 표기…“이용 편의 증대 목적”
    공정위 공시는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기업집단현황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타 공정위공시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공시시스템에는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 기업 등 다양한 종류의 공시가 등록된다"며 "과거부터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 공시인지 헷갈린다는 외부의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단,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2022-03-02 15:18
  • 어니스트펀드, 제1 금융권 및 법률 전문가 출신 3인 영입
    어니스트펀드, 제1 금융권 및 법률 전문가 출신 3인 영입
    2020년에는 금융위원회 및 16개 주요 금융기관과 협력해 코로나 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조5000억 원 규모의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프로그램인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운영한 바 있다. 국내외 대규모 금융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니스트펀드가...
    2022-02-22 11:45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 대선 공약에서도 소외되는 중소기업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 대선 공약에서도 소외되는 중소기업
    미래산업에 대규모를 투자하여 수출과 고용을 이끌 수 있는 경제주체는 대기업 집단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누가 정권을 잡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혁신성장의 정책을 이행하려면 대기업 친화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도 여당과 야당의 대선 주자들이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성장 공약을 발표하였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2022-02-14 05: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물적분할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물적분할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분할상장을 결정한 기업들은 성장이 기대되는 특정 사업 부문에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항변한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상장을 통해 12조7500억 원의 투자 자금을 확보했는데, 이는 차입이나 유상증자 등으로 조달하기는 어려운 규모다. 그런데 이러한 분할상장 과정에서 주주들의 이론적 득실은 분명치 않다. 일반적으로 물적분할...
    2022-02-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익스프레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10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경기 고양-파주 지역 19개 레미콘 업체의 부당공동행위 제재 1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7일(월) △고용부 장관...
    2022-02-06 09:25
  • 대기업 계열사 3개월 새 34곳↑…ESGㆍ온라인 사업개편 활발
    대기업 계열사 3개월 새 34곳↑…ESGㆍ온라인 사업개편 활발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공개한 '2021년 11월∼2022년 1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71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지난달 말 기준 2738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말보다 34곳이 늘어난 것이다. 3개월 동안 회사 설립, 지분취득 등으로 112곳이 계열사로 편입됐고, 흡수합병·지분매각 등으로 78곳이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SK(16개), 카카오(12개)...
    2022-02-03 10:49
  • '악몽의 1월' 악재 종합세트에 동학개미 '비명'
    '악몽의 1월' 악재 종합세트에 동학개미 '비명'
    같은날 한국기업평가도 HDC현대산업개발의 신용등급을 '부정적 검토' 대상에 등록했다. 평가1실 성태경 수석연구원과 배영찬 실장은 "광주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대규모 손실과 브랜드 평판 및 수주 경쟁력 저하가 예상된다"며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한 PF 유동화증권의 만기 도래로 유동성 대응능력 검토가 필요한 점 등을 반영했다...
    2022-01-27 16:17
  • [이슈크래커] LG엔솔로 재미 본 LG화학...'개미만 피 보는' 물적분할 계속될까?
    [이슈크래커] LG엔솔로 재미 본 LG화학...'개미만 피 보는' 물적분할 계속될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상장 등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얘기다. 반면 기존 소액 주주는 다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할되는 사업을 보고 투자를 결정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핵심 사업부가 분리되는 것은 모회사의 지분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물적분할 이후...
    2022-01-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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