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대표 변호사로 선임된 이민걸 대표 변호사는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부터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했다. 김권회 신임 대표 변호사는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법무법인 김신유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뒤 2006년 법무법인 김신유가 화우와 합병함에 따라 화우에...
지난 연말에는 인천 아트센터 오피스텔 신축공사, 대구고지검 이전 신축공사, 대구법원종합청사 신축공사, 인천 골든테라시티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 민간, 공공분야에서 주요 프로젝트 설계용역을 따냈다.
올해 초에도 수주 기세를 몰아 안산시 유통상가 재건축사업 설계용역을 비롯해 사우디 정부 주요시설 프로젝트를 88억 원에 수주했다. 지난해 말 현대차...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확보된 증거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처럼 결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5일 오후 4시 49분 대구 달서구...
법조계 초미 관심사 '사법농단'…양승태·박병대·고영한 前 법관 재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선고 26일…31일 '민주당 돈 봉투' 선고
2주간의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8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재개되는 가운데, ‘사법 농단’,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등 주목할 만한 현안에 대한 선고가 잇따를 예정이다.
법조계 초미 관심사는 '사법농단' 혐의로...
이 씨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이 확정돼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말기 암 진단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초 풀려난 바 있는데요. 공개 전부터 큰 화제를 빚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또,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원 결정으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받는 사람인 피고인에 대해 신상 공개도 가능해진다.
특히, 모자·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흉악범죄를 이어질...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1997년 이후 석포제련소에서만 근로자 1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된다.
영풍그룹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도 지목된다. 이들은 2018년 2월 제련소 폐수처리 시설을 점검하지 않고 유해물질인 셀레늄이 기준치의 2배 이상 포함된 폐수 70톤(t)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이에 A 씨는 2019년 대구지방법원에 이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2020년 이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대상이 된 이 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 대표 변호사는 경북 대구 출신으로 성광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제22기로 수료했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0년 변호사 개업 뒤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공시된 회생법원별로 보면, 서울(558건), 수원(254건), 대구(178건) 순으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도 도산행렬은 골고루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도산의 외부 원인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 그러나 결국 기업이 도산의 실질적 책임자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기업은 외부의 도전적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조직이기에 더욱 그렇다.
건설업계 부실 심해...
C 씨 등이 현금을 공유 오피스에 가져다 놓으면 B 씨가 이를 수거했고, 그는 매월 초 대구로 이동해 모아뒀던 범죄수익금을 A 씨에게 최종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A 씨 등은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일부는 주식 투자, 아파트·토지 매입, 고가의 외제차량 구입 등에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주거지에서 현금 약 9억7000만 원을, B씨가 사용한 사무실에서...
한 총리는 "도로수송, 대형사업장, 석탄발전 등 핵심 배출원의 감축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며 " 특히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하고, 최대 가동정지 발전소 수를 작년 14기에서 올해는 15기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어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
이어 “검찰과 법원이 정치적 압력과 협박에 굴복한다면 법치의 최대 위기가 올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치적 보복과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재판으로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네 번째다. 2021년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두 차례, 올해 8월 수사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히 이번 감사원...
조 후보자는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 후보자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2018년 10월18일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대법원장 자리가 40일 넘게 공석인데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조 전 대법관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돼 2020년 3월까지 재직했다.
대법관 재직 시절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앞서 다른 법률로 1억7500만원 보상금 받아법원 “먼저 받은 보상금 공제하고 지급”
1970년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고인의 유족에게 3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재판장 김병휘 판사)은 1977년, 1979년 두 차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인 A씨 사건에...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용 의원은 홍 시장에게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법 해석을 들며 “집회 허가는 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이자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은 “법은 내가 더 알 겁니다”라고 일축하며 “퀴어문화축제를 대구에서 반대한 적이 없다.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그...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약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돌려받지 못한 돈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별 지난해와 올해 7월 통계를 비교한 결과, 서울 288→2016건, 부산 42→281건, 대구 16→147건, 인천 277→1234건, 경기 239→1570건이다
특히, 최근 불거진 수원 전세 사기 사건과 대전 전세 사기...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군사법원 등 대상 국감에서도 주요 현안인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밖에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등에 대한 기재위 국감에서도 여야 기재위원들은 모두 침체한 지역 경기 등에 대한 지적과 충고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