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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년 경찰, 인권수호 주역 되달라"

또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도 힘써달라"며 "2024년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에 대비해 테러, 방첩, 산업기술까지 업무영역과 조직 확장 등 국정원과 협업 강화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신변보호 여성 피살사건 등 경찰의 부실대응 문제가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경찰이 능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개혁...

2022-03-17 15:16
국정원 전직 원장ㆍ직원, 윤석열 지지 선언

적폐 청산의 구실 아래 국가정보기관을 형해화시키는 데 앞장섰다”면서 “국가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한다는 윤석열 후보의 안보 공약을 신뢰한다”고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또 국정원 개혁 조치로 추진해온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결정을 취소할 것과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킬 것을 촉구했다.

2022-03-04 20:05
문재인 대통령, 국정원 1차장 박선원ㆍ2차장 천세영ㆍ기조실장 노은채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박선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제2차장에 천세영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 기획조정실장에 노은채 국가정보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내정했다. 박선원 신임 국정원 1차장은 1963년생으로 전남 영산포상고,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에서 동아시아학 석사, 영국 워릭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마쳤다....

2021-11-26 15:10
[전문]박용진, 전북 연설 “곽상도子 아빠 대박 찬스, 청년 좌절”

우리 청년들과 국민들을 좌절시키는 일”이라며 “철저히 수사해 바로잡아야 한다. 청년들이 세상을 믿고 스스로를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는 박 의원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전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기호 5번 박용진입니다.저는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에서...

2021-09-26 16:28
국정원 찾은 문재인 대통령 "미래형 정보기관 거듭나야"

문 대통령은 국정원법 개정에 따른 조직 개편 및 새로운 업무 방향, 대공수사권 이관 추진상황, 과학정보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보고받고,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한 헌신을 격려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이 국가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돌아왔다고 평가한 데 이어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미래형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2021-06-04 17:00
김웅, '정보경찰 폐지법' 발의한다…오랜 적폐, 수면 위 오르나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이 가져갔다. 그런 의미에서 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오랜기간 제기돼 온 경찰개혁의 일환인 '정보 경찰'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한 셈이다. 김 의원은 "정보 경찰이야말로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고등경찰에서 이어진 일제시대 잔재"라며 "대한민국의 마지막 민주화에 방점을 찍는 법안이 될 것...

2021-04-25 16:13
정보위, 안보사도 업무보고…과거 불법사찰 여부 질의 가능성

국회 정보위원회는 17일 경찰청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오전 안보사 업무보고에서는 과거 불법사찰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오후 진행될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이관에 대비한 경찰청의 준비 상황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021-02-17 09:00
[사건·사고 24시] "이낙연은 간첩" 허위사실 방송한 유튜버 징역 6월·'필로폰 투약' 20대 여성 숨져…함께 투약한 남성 체포 外

군 당국은 A 씨가 발견된 지점이 파주 최북단지역에서 멀지 않은 만큼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수사했으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철책을 넘어간 방법과 이유 등은 그의 상태가 호전된 뒤 조사할 방침입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지점은 군이 경계 작전을 하는 곳이 아니며, 안보관광지 생태탐방로로 민간에 개방됐으나 철책이 남아...

2021-02-03 11:00
[종합]문 대통령,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 임명...김상조 사의 반려

이어 "이번 12월 국회에서 공수처법, 경찰청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편을 위한 법률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새해에는 공수처 출범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및 자치경찰제 시행, 국정원법 개정에 따른 대공수사권 이관 준비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신...

2020-12-31 15:35
유영민 "바깥 정서 대통령에 전하겠다"...신현수 "최선 다할 것"

이어 "이번 12월 국회에서 공수처법, 경찰청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편을 위한 법률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새해에는 공수처 출범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및 자치경찰제 시행, 국정원법 개정에 따른 대공수사권 이관 준비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2020-12-31 15:34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강릉시, ‘해맞이 공포’ 대국민 호소·‘김현정의 뉴스쇼’ 정경심 입시비리 모두 유죄인정, 왜?·‘철파엠’ 이다지,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신봉선, 죠지, 흰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2월 2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강릉시, ‘해맞이 공포’ 대국민 호소 “관광 명소 전면 폐쇄…제발 오지 마세요!” - 김한근 시장(강릉시) 대공 수사권 이관…국정원법 개정 의미는 “경쟁력 있는 순수정보기관으로...

2020-12-24 08:11
전해철, 경찰 개혁 관련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 남용 방지 장치 필요"

국가정보원이 가졌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90% 이상은 합의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가진 대공정보 수집·분석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보를 수집해 보내면 경찰이 받아 수사단계에서만 하는 것이고 조사권 신설, (수사권 이관) 3년 유예 등...

2020-12-22 15:47
정세균 총리 "국정원법 국회 통과…권력기관 개혁 고삐 다잡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권력기관 개혁의 고삐를 다잡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선두로 경찰법,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국정원법까지 국회를 통과해 권력기관 개혁 3법이...

2020-12-13 21:50
대공수사권 넘겨받게 된 경찰 "안전ㆍ인권 최우선 가치로 경찰 개혁 완수"

또한,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3년의 유예기간 이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청은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높여 국가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0-12-13 21:29
[종합] 민주당, 과반 의석 앞세워 필리버스터 종결ㆍ국정원법 통과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저녁 본회의에서 '토론종결 동의서'를 놓고 무기명 표결을 실시해 찬성 180표ㆍ반대 3표ㆍ무효 3표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76명이 전날 토론 종결을 요청한 데 따른 절차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2020-12-13 21:18
[속보] 민주당,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0-12-13 20:48
국가·자치·수사경찰, 내년 조직 대대적 분화 예상…견제 장치 없다는 우려도

경찰이 대공수사권까지 가져간 상황에서 그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이 주장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견제 장치들은 법안에서 대부분 빠졌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의 권한과 기능을 분산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거꾸로 권한만 늘린 것"이라며 "애초에 정부·여당에 권력기관인...

2020-12-09 19:45
국가-자치경찰 분리ㆍ국수본 설치…경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 개정으로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된다.

2020-12-09 16:30
[속보] 법사위,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속보] 법사위,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2020-12-08 18:46
[하유미의 고공비행] 남영동에 끌려갈 일, 또 생길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법안소위’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다. 대공수사권을 향후 경찰수사를 총괄 지휘·감독할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겠다는 의미다. 대공수사는 그동안 국정원, 국군 안보지원사령부, 경찰이 하며 각 기관 간 상호 감시와 견제, 균형을 맞춰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돼...

2020-12-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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