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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6월 하순께 대검 검사급 인사 발표…일반검사 인사 최소"
    법무부 "6월 하순께 대검 검사급 인사 발표…일반검사 인사 최소"
    대검ㆍ고검 검사급은 공석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인사가 이뤄진다. 일반검사 인사 규모는 최소화할 방침이다. 21일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중간간부급 이상 정기인사 기준과 대상을 논의했다. 인사위원회에는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재진 충남대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검찰에서는 예세민 대검찰청...
    2022-06-21 18:26
  • 법무부, 검찰인사위 논의 시작…검사장급 인사에 눈길
    법무부, 검찰인사위 논의 시작…검사장급 인사에 눈길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열린 검찰인사위에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 명재진 충남대 교수,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정연복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권 지검장은 회의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잘 토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위 안건은 당일 배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
    2022-06-21 16:04
  • 한동훈 "산적한 현안 많다…큰 폭으로 인사 날 것"
    한동훈 "산적한 현안 많다…큰 폭으로 인사 날 것"
    대검 수사정보수집 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검찰에 필요한 기능들이 과거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한 장관은 "공소장 공개 시점을 언제로 할지 등을 포함해 필요한 직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심판 TF를 검토 중인데, 머지 않아 설명할 기회가 있을...
    2022-06-20 17:16
  • 검사장·중간간부급 인사 한번에 이뤄질까…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안건 '관심'
    검사장·중간간부급 인사 한번에 이뤄질까…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안건 '관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다음날인 5월 18일 대검 차장검사와 법무부 감찰국장 등 주요 요직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인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인사는 인사위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다. 인사위 개최가 필수 사항이 아니지만 당시 인수위 생략에 적잖은 비판이 나온 만큼 이번에는 인사위 소집 여부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인사위 안건은 당일...
    2022-06-19 13:13
  • 검찰 인사 속도 내나…이르면 다음 주 검찰인사위 소집
    검찰 인사 속도 내나…이르면 다음 주 검찰인사위 소집
    현재 검사가 맡을 수 있는 4석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좌천되면서 채웠다. 검사장 승진 대상은 사법연수원 28~29기다.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고검장급 3곳, 검사장급 1곳이다. 사의를 표명한 박찬호 광주지검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검사장급 공석은 늘어날 전망이다. 고검장 승진과...
    2022-06-17 11:21
  •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다. 조만간 있을 검찰 인사에서 지금의 정부와 대립각을 새우거나 전 정권 친화적이었던 검찰 간부들이 추가적으로 법무연수원으로 갈 전망이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2차 가해’를 일으켜 물의를 빚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2022-06-14 17:07
  • ‘보복인사 상징’ 법무연수원 5명 증원…‘좌천성 인사’ 이어진다
    ‘보복인사 상징’ 법무연수원 5명 증원…‘좌천성 인사’ 이어진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연구위원직으로 발령받았다. 향후 인사에서 지금의 정부와 대립각을 새우거나 전 정권 친화적이었던 검찰 간부들이 추가적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06-14 13:39
  •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오늘 1심 선고…“징역 살 범죄냐”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오늘 1심 선고…“징역 살 범죄냐”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7월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 장관은 해당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아울러 2020년 7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2-06-09 10:41
  •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검찰 출신으로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름이 오르내린다. 통상 대법관 중 1명은 검찰 출신이 임명돼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관례가 깨지면서 지난해 5월 임기가 만료된 박상옥 대법관을 끝으로 대법원의 ‘탈검찰화’가 이뤄졌었다. 반면,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3명을 임명하게 될 윤석열 정부가 관례 부활을 이유로 검찰 출신 인사로 첫 단추를...
    2022-06-08 17:06
  • 정청래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잇단 검사 출신 인사 비판
    정청래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잇단 검사 출신 인사 비판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박성근 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주진우(법률)·이시원(공직기강)·이원모(인사)비서관도 전직 검사이며 복두규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은 검찰 일반직 출신이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 전 부장검사의 금감원장 내정에...
    2022-06-08 08:24
  • ‘친윤’ 정부 요직 독식…검찰 내서도 “검찰주의 인사 반대” 비판
    ‘친윤’ 정부 요직 독식…검찰 내서도 “검찰주의 인사 반대” 비판
    그는 2006년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1과장으로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당시 차출돼 도왔고, 2013년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을 이끌 때도 함께 했다.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는 검찰 출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강 교수는 2005년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1년부터...
    2022-06-07 17:28
  •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박찬호 광주지검장 사의…“진영논리가 모든 것 삼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박찬호 광주지검장 사의…“진영논리가 모든 것 삼켜”
    박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2017년 8월, 2차장검사로 부임해 함께 근무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에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좌천성 발령으로 대검을 떠나 제주지검장, 광주지검장을 지냈다.
    2022-06-07 12:46
  • 총리 비서실장·국정원 기조실장 모두 검사 출신으로
    총리 비서실장·국정원 기조실장 모두 검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검 연구관과 형사부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또 이명박 정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는 2006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수사 때 만난 인연이 있어 측근으로 꼽힌다. 눈에 띄는 점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윤수현 부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대 출신이라는 점이다. 조 실장과 박 실장은 서울대 법대, 박...
    2022-06-03 15:08
  • 검찰, 이재명ㆍ안철수 등 선거사범 800여명 수사
    검찰, 이재명ㆍ안철수 등 선거사범 800여명 수사
    2일 대검찰청은 지방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입건된 이들 중 32명을 기소했고, 9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878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당선자 중 검찰 수사를 받는 이는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 등이다. 입건된 사람 중에는 선거 기간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박완수...
    2022-06-03 10:48
  • '조국 재판' 공소 유지 위해…검찰, 윤석열 라인 강백신 검사 등 중앙지검 파견
    '조국 재판' 공소 유지 위해…검찰, 윤석열 라인 강백신 검사 등 중앙지검 파견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꼬집었으며 헌법재판을 대비하는 대검 TF에 파견돼 근무한 경험도 있다.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은 5개월간 멈춰있다. 검찰이 1월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 당시 재판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결정에 반박해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부가...
    2022-05-31 17:57
  •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검찰ㆍ변호인 '소스코드 분석보고서' 공방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검찰ㆍ변호인 '소스코드 분석보고서' 공방
    송치형 두나무 의장 등 3명, '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항소심 공판서 업비트 '소스코드 분석보고서' 작성한 '前 대검 직원' 증인 출석 검찰ㆍ변호인, 보고서 증거 능력부터 내용 두고 신경전…재판부가 중재 법인계정을 활용해 주문량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 공판에서 '소스코드 분석보고서'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신경전을...
    2022-05-25 17:34
  • 대검, 일선 검찰청에 "6ㆍ1 지방선거 '정치적 중립' 지켜 수사" 지시
    대검, 일선 검찰청에 "6ㆍ1 지방선거 '정치적 중립' 지켜 수사" 지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검찰청이 수사 등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일선 검찰청에 당부했다. 대검은 23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전국단위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이날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일선 청에서 선거사범의 수사·처리·기소 및 공소유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견지하도록 했다....
    2022-05-23 16:47
  •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어려운 환경…신임 검찰총장 취임 때까지 노력”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어려운 환경…신임 검찰총장 취임 때까지 노력”
    “법률이 또다시 바뀌어 어려운 환경입니다만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3일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하는 일에 특별한 비결이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리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한 건 한 건 모든 사건을 정성을 다해 수사하고...
    2022-05-23 10:19
  • 검찰총장도 없는데…한동훈,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단행 괜찮나
    검찰총장도 없는데…한동훈,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단행 괜찮나
    법무부장관이 무리하게 인사권을 휘둘러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권을 침해하면 여러 말이 나올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는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한 상황이고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기에 ‘인사권 침해’ 논란은 과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원석 대검차장이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총장 패싱 우려는 기우”라고 덧붙였다.
    2022-05-22 12:09
  • 떠나는 박성진 대검 차장 "정치가 법치 훼손해선 안 돼"
    떠나는 박성진 대검 차장 "정치가 법치 훼손해선 안 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면에서 검찰을 이끌었던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떠나면서 "정치가 법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남겼다. 박 차장검사는 20일 대검 현관에서 열린 이임 행사에서 "이제 검사로서의 긴 여정을 마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잘것없었던 제가 여기까지 왔다...
    2022-05-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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