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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징계위 앞두고…대검-법무부 신경전 가열
    윤석열 징계위 앞두고…대검-법무부 신경전 가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를 보고받고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 등을 모두 서울고검으로 배당하도록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해충돌을 이유로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법무부는 즉각 “대검 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며 “담당 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2020-12-08 16:51
  • 법무부 "'판사 사찰 의혹' 수사 서울고검 배당, 유감"
    법무부 "'판사 사찰 의혹' 수사 서울고검 배당, 유감"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인권정책관실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이를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해충돌을 이유로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법무부는 “지시 시기, 지시에 이른 경위, 대검 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며 “담당 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2020-12-08 14:56
  • '판사 사찰' 의혹 尹 수사 서울고검 배당…대검 "공정성ㆍ정당성 의심"
    '판사 사찰' 의혹 尹 수사 서울고검 배당…대검 "공정성ㆍ정당성 의심"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하도록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가 주도하는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사유를 발견했다는 이유에서다. 대검은 8일 “인권정책관실은 검찰인권침해사건 조사지침에 따라 대검 감찰3과의 수사와 관련된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2020-12-08 13:26
  • 대검 '판사 사찰문건 압수수색' 감찰부 위법 여부 조사
    대검 '판사 사찰문건 압수수색' 감찰부 위법 여부 조사
    이 과정에서 직무정지된 윤 총장뿐만 아니라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검사)의 보고·승인이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과 통화하는 등 법무부가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2020-12-02 08:57
  •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특히 그동안 침묵했던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과 법무부 내부도 이에 동조해 주목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궁지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발 물러나 달라"…심재철ㆍ이성윤 등은 침묵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 이후 검찰 내부의 반발은...
    2020-11-30 17:02
  • 조남관, '윤석열 직무정지' 철회 호소…"검찰개혁 위해 한 발 물러나 달라"
    조남관, '윤석열 직무정지' 철회 호소…"검찰개혁 위해 한 발 물러나 달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나로 추스르려면 침묵만은 할 수 없어 글을 올리게 됐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조 차장검사는 “장관님의 시대적...
    2020-11-30 10:32
  • 블랙홀 된 ‘판사 사찰’…법조계 “위법 떠나 부적절”
    블랙홀 된 ‘판사 사찰’…법조계 “위법 떠나 부적절”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 성향분석은 당연한 것이고, 정보를 수집할 때 미행이나 감청 등 불법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언론사에서 공보담당관인 차장검사 세평을 알아보는 게 불법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판을 위해 정보를 수집한 것을 업무에서 벗어났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2020-11-29 10:23
  •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윤 총장 직무 정지 적법성에 심각한 의문"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윤 총장 직무 정지 적법성에 심각한 의문"
    한편, 배 원장의 입장 표명으로 현직 고등검사장 9명 가운데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추 장관에 대해 비판을 내놨다. 앞서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 고검장 6명은 이날 오전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이란 제목으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다.
    2020-11-26 19:04
  • '검언유착 사건' 지휘 검사 “윤 총장 징계 사유 안 돼…권력 수사 막으려는 의도"
    '검언유착 사건' 지휘 검사 “윤 총장 징계 사유 안 돼…권력 수사 막으려는 의도"
    그는 "검찰 총장 관련 사건 등 언론에 오르내리는 크고 작은 사건 수사를 담당하거나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님, 차장님, 선후배 검사님들, 그리고 향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게 될 검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검사님께 가족과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양심에 따른 소임을 다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부장검사는...
    2020-11-26 13:50
  • 윤석열 대행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 "묵묵히 소임 다하겠다"
    윤석열 대행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 "묵묵히 소임 다하겠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로 25일부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권한대행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묵묵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1-25 10:18
  • 윤석열, 직무배제 금지 가처분 낼 듯…조남관 대검 차장이 직무대리
    윤석열, 직무배제 금지 가처분 낼 듯…조남관 대검 차장이 직무대리
    윤 총장의 직무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대리한다. 조 차장검사는 직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안 등 추 장관의 개혁안을 지원한 인물이다. 차장검사의 직무 대행은 과거에도 있었다.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과 민간인 불법사찰 부실 수사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2012년 사퇴한 한상대 검찰총장의 경우 당시 김진태 대검 차장검사가...
    2020-11-24 20:00
  •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다음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하여, 2020년 5월경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을 통해...
    2020-11-24 19:29
  • 윤석열 “수사 구조 공판 중심 바꿔라…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
    윤석열 “수사 구조 공판 중심 바꿔라…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
    윤 총장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을 대동했다. 대검은 이날 실무 담당 검사들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일선 검찰청에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표준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윤석열 검사들과 잇단 스킨십 윤 총장은 8개월 만에 지방 검찰청 순회를 재개해 지난 2월 부산과 광주를 찾은 데 이어 지난달에는 대전고검과 지검을 방문했다. 또...
    2020-11-23 15:40
  • 윤석열 잇단 내부결속 행보…추미애發 감찰 매듭은 '난제'
    윤석열 잇단 내부결속 행보…추미애發 감찰 매듭은 '난제'
    23일 대검찰청에서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관련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 17일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수사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 지 일주일 만이다. 윤석열 내부결속 다지기 공개 활동 윤 총장은 8개월 만에 지방 검찰청 순회를 재개해 지난 2월 부산과 광주를 찾은 데 이어 지난달에는 대전고검과 지검을 방문했다. 또 법무연수원을 찾아 신임 부장·차장검사...
    2020-11-22 13:53
  • 윤석열, 내부결속 다지나…`사회적 약자 보호' 검사들과 릴레이 오찬
    윤석열, 내부결속 다지나…`사회적 약자 보호' 검사들과 릴레이 오찬
    한 감찰부장은 SNS에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요청에 이의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정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업무 관련 내용과 의사결정 과정을 SNS에 마구 공개해도 되는지 궁금하다"며 “검사로서 당연한 직업윤리일 뿐 아니라 그런 행위는 감찰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장검사는...
    2020-11-17 15:32
  • 대검 전 감찰과장 “한동수 부장, 업무 내용 외부 공개는 감찰사안"
    대검 전 감찰과장 “한동수 부장, 업무 내용 외부 공개는 감찰사안"
    대검찰청 감찰과장을 지낸 현직 부장검사가 한동수 감찰부장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직무배제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힌 것에 대해 비판했다. 감찰부장이 내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17일 검찰 내부망에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 업무 관련 내용과...
    2020-11-17 14:36
  • ‘정진웅 기소’ 고검 감찰부장 “모두 기소 불가피 의견…이견 없었다”
    ‘정진웅 기소’ 고검 감찰부장 “모두 기소 불가피 의견…이견 없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며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진상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명 감찰부장은 “대검에 사전 보고나 협의 없이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를 진행했다”며 “서울고검 검사들이 분담해 수사했고 논의 과정에서 객관적 행위의 사실 판단에는 이견이...
    2020-11-16 20:02
  • '특활비 맹공' 추미애…대검 감찰부장까지 가세해 SNS 설전 '빈축'
    '특활비 맹공' 추미애…대검 감찰부장까지 가세해 SNS 설전 '빈축'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한 사안도 제동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 추진을 검토하도록 한 부분이 논란이 되자 SNS를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SNS를 통해 추 장관의 '윤석열 때리기'에 동참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한 감찰부장은 전날...
    2020-11-16 16:15
  • 대검 감찰부장 "'독직폭행' 정진웅 직무배제 부적절…총장에 이의제기"
    대검 감찰부장 "'독직폭행' 정진웅 직무배제 부적절…총장에 이의제기"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대검찰청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직무배제 요청에 이의를 제기한 경위를 밝혔다. 한 감찰부장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계 법률 규정과 선례를 살펴본 결과 직무집행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대검 차장을 통해 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했고 대검...
    2020-11-15 15:02
  • 추미애 “정진웅 '독직폭행' 혐의 기소 적정성 진상 확인 지시"
    추미애 “정진웅 '독직폭행' 혐의 기소 적정성 진상 확인 지시"
    대검찰청의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은 적정성 확인 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5일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그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며 "대검의 진상확인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
    2020-11-1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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