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지원을 통해 강력한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당정청은 △중소 부품·소재기업 공공연구소 전문인력 파견 △해외 우수 인력 유치 세제 지원 △대·중소기업 협업 ‘산업 컨소시엄’ 구축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 보증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핵심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M&A(인수 합병), 기술...
사회적 경제기본법 제정과 산재된 대·중소상생협력 방향을 하나로 통합한 기본법인 포용적 성장촉진법 제정도 함께 진행한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번 12월 임시국회는 물론 내년 2월 임시국회, 나아가 최소한 내년 4월 임시국회까지 이와 같은 법 제도들이 완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17일 서울 구로동 롯데시티호텔에서 동반위 출범 5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반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생협력의 장으로 유도하고, 소통을 중재하는 기능을 하는 만큼, 고도의 도덕성과 신뢰가 필요하다"며 "올해 조직 내에서 매끄럽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투명성과 도덕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할 방침...
(의장안은)당초 합의문에 9일을 15일로 바꾸자는 내용의 합의문에 이종걸이 사인 안한 것으로 중재안은 아니다”고 했다.
한편 쟁점법안 6건은 새누리당이 처리를 요구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과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다.
특히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에 가장 많은 당근을 주는 동시에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다루는 등 경제민주화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야당에서 강성 의원들이 총집합하면서 경제 활성화보다는 경제민주화에 무게추가 쏠려있다.
위원 구성은 새누리당에서 16명, 새정치민주연합 13명, 정의당 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전반기 국회 때는 총원이 28명이었지만...
공휴일법에 대해서는 “일요일을 법에서 휴일로 강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공휴일 법률화는 주휴일, 일요일의 충돌로 인건비 부담을 높이고, 대체휴일제 도입을 통한 휴일 확대는 임시직·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공정거래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관련제도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중소상생협력촉진법’ 등이다.
◇ 여야, 개헌 논의 필요성에도 공감 = 여야는 이날 개헌 논의의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을 이유로 들어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새누리당은 긍정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대·중소기업간 유통구조 상생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자율 협의체인 ‘유통구조개선 특별위원회(이하 개선특위)’가 이르면 오는 28일 출범한다. 당초 개선특위는 5일 출범될 예정이었으나 대기업측의 불참으로 출범 시기가 미뤄졌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개선특위 설립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개선특위는 이해당사자뿐 만아니라 조정자 역할을...
중소기업 상생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 최고경영자(CEO)와의 정책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법으로 못 박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중소기업부’를 만들겠다”며 사실상 내년 총선·대선 공약을 내놓았다. 최근 재계 인사를 국회로 불러내 대·중소기업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열을 올렸던 민주당의...
정부는 EU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먼저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에 대해서도 통상과 국내 중소업체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운용 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당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정부는 대검찰청...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EU가 먼저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에 대해서도 통상과 국내 중소업체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 운용을 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당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정부측 입장 개진도...
특위는 지난 8일까지 산하 10개 소위원회로부터 주요 과제를 보고받았으며, 기획단 심의를 거쳐 모두 15∼20개의 핵심 어젠다를 선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등록금 대책 등이 포함됐고 이번 대책에는 각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예산 확보 방안까지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조만간 청와대와 정부를...
한편 양당은 선상부재자투표 도입 문제와 야간집회를 금지토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 개정안, 북한인권법 처리에 대해선 양 당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천안함 특위'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문제가 됐던 한나라당 김학송 위원장 문제는 일단락 됐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통하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오늘 현판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경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염홍철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현실화특위 위원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