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여야 대표 "북핵 저지·민생 현안 조속 처리"

공통공약 조속처리 합의… 개헌 논의 필요성 공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7일 국회에서 북한 핵실험을 앞두고 열린 여야긴급회동에서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함께 활짝 웃고 있다. (사진=뉴시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대표가 만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하는 한편 민생 현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만나 ‘북핵 관련 3자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 3차 핵실험에 대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공통 대선공약을 조속히 입법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 북한 핵실험 중단 촉구 한목소리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앞두고 대통령 혹은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대표가 한목소리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던진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이들은 회동 결과 발표문에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만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등 도발을 강행할 경우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을 향해 즉각적인 핵실험 중단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국제사회와 맺은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무모한 핵실험으로 북한이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며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동에 보상이 이뤄진다는 인식이 더이상 유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문 위원장이 ‘당근과 채찍의 병행’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북한은 공갈을 통해 돈을 뜯어내려 한다. 잘못된 시그널을 줘선 안 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공통 대선공약 조속 처리 합의 = 박 당선인과 여야 대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여야간 협의체를 운영키로 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사안이나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현안에 대해선 조건 없이 상호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통 대선공약을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한 34개 법률안을, 민주당은 39개 법안을 시급한 입법과제로 꼽고 있다. 이 가운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15개 가량의 법안은 2월 임시국회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함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법’, 부당 하도급 거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하도급거래공정법’,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중소상생협력촉진법’ 등이다.

◇ 여야, 개헌 논의 필요성에도 공감 = 여야는 이날 개헌 논의의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을 이유로 들어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새누리당은 긍정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구성될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우선 논의한 뒤 개헌특위를 구성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정운영의 추동력이 있는 정권 초기에 공론화해야 개헌성사 가능성이 높고, 당내 이재오 의원 등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강력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개헌 논의에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건 이슈의 파괴력 때문이다. 개헌론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경우 새 정부의 다른 정책들 추진에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우선 당 차원의 정치쇄신특위에서 개헌을 정치쇄신 의제로 선정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야당과의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