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수도권 중ㆍ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교복대리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2개 교복 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ㆍ경고 및 과징금 총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12곳은 착한학생복 구리점, 착한학생복 노원점, 엠씨, 이엠씨학생복, 착한세인트학생복, 스쿨하모니, 스쿨룩스 구리점...
호텔롯데는 2018년 받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된 법인세 1541억 원 영향으로,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금호터미널 지분을 금호산업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세금 등의 추징금 973억 원 영향으로 2020년 대비 제재 금액이 크게 늘었다.
또 현대제철은 철스크랩 구매 담합 행위 관련 공정위 과징금 910억 원이, 삼성전자는...
10년간 민간기업 발주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테스콤엔지니어링, 케이앤씨컨설턴트 등 36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억6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0년 5월~2019년 5월 10년 동안 대림산업 등이 발주한...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원리로 금리가 결정되는) 이 과정에서 당연히 담합이나 여타 경쟁제한 행위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금융 및 경쟁 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 및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행위가 있으면 엄격히 제재하는 등 시장경쟁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선임연구위원은 은행들이 예대마진...
띠는 해당 입찰에서 낙찰확률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외부적으로 경쟁관계인 것처럼 가장해 담합을 실행했다"고 말했다.
담합을 한 6곳 중 코데아, 대광사, 한일상사는 폐업 등의 사유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경기지사 시절 입찰 담합 제재 실적을 소개하며 "반칙으로 이득 볼 수 없다는 원칙, 국민 생명 위협하는 건설 담합에도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숨길수록 위험하고 투명할수록 안전하다. 얼마 전 온 국민에게 슬픔과 충격을 준 광주 아파트벽 붕괴사고를 포함해, 잊을...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 및 가격경쟁에 의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담합징후를 포착해 제재한 사건"이라며 "향후에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징후를 지속 감시하고 징후 포착 시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돈암동 소재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해 부당하게 입주민 장기수선충당금(187억6000만 원)을 챙긴 와이피이앤에스 등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파트 보수공사 업체인 와이피이앤에스와 미래비엠, 아텍에너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억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23개 국내외 해운사의 운임 담합 혐의에 위법성이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해운업계가 유감을 표했다.
해운협회는 18일 공정위의 결정 이후 성명서를 내고 “해운 기업들은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근거하여 지난 40여 년간 모든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펼쳐왔던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절차상의 흠결을 빌미로...
조 위원장은 “산업 특수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 조치 수준을 정했다”면서 “담합으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해 수입 항로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국회의 해운업법 개정 추진을 촉발했다. 지난해 해운업계는 국회를 찾아 공정위의 제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운법에 따른...
결과"라며 "수입항로에선 담합 행위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제한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촉발된 국회의 해운업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해수부와 실무 차원에서의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잠정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해운업계는 국회를 찾아 공정위의 제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고...
포스코가 발주한 철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운송업체 동방, 서강기업, 동화 등 3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3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2018년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그 밖의 운송 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 행위를 할 수 있다'는 해운법 제29조를 내세우면서 공정위의 담합 제재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심사보고서 대로 과징금이 부과되면 중소 해운사는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회까지 개입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해운업계는 국회를 찾아 공정위의 제재를...
입찰담합 제재
14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 회의(대회의실)
△가맹·유통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10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21.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현대ㆍ기아차가 발주한 자동차 부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과 투찰가격을 정하는 등 담합을 한 납품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현대ㆍ기아차는 이러한 담합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된 입찰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