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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십자엠에스, 적십자향 혈액백 담합 과징금에 입찰제한까지...경영 적신호
    녹십자엠에스, 적십자향 혈액백 담합 과징금에 입찰제한까지...경영 적신호
    회사 측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 제10항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 이의신청 예정”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처분취소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십자 측은 “이번 조치는 작년 공정위 담합행위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현재까지 이의제기가 접수된 바는 없어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확인...
    2020-01-13 19:00
  • 삼성도 당한 일본 기업 담합…법원 “콘덴서 업체 과징금 적법”
    삼성도 당한 일본 기업 담합…법원 “콘덴서 업체 과징금 적법”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니치콘이 불복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이달 4일 확정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니치콘 등 일본계 업체 9곳은 1990년대 후반부터 사장회ㆍECC회ㆍATC회 등 다자회의를 통해 알루미늄 콘덴서의 가격 담합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원자재 가격 인상이나 환율 변동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릴 때 세계 시장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2020-01-12 06:00
  • 대법 "삼성물산, 대구도시철도 3호선 입찰 담합 아냐…과징금 취소"
    대법 "삼성물산, 대구도시철도 3호선 입찰 담합 아냐…과징금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이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 입찰 과정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담합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삼성물산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2019-12-19 06:00
  • 中企, 대기업 맞서 납품단가 조정 목소리 내려면…법개정 ‘산’ 넘어야
    中企, 대기업 맞서 납품단가 조정 목소리 내려면…법개정 ‘산’ 넘어야
    정부는 담합 법적용 예외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 절차도 개선된다.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2019-12-16 14:13
  •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공정거래법 담합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가격 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한 경쟁 제한으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계획이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 절차도 개선된다. 소송 과정에서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2019-12-16 07:40
  • [무비이코노미] 영화 '블랙머니'로 본 자본주의의 한계…재조명된 '론스타 스캔들'
    [무비이코노미] 영화 '블랙머니'로 본 자본주의의 한계…재조명된 '론스타 스캔들'
    소송에서 지면 세금이 더 들어간다. ◇"끝나지 않은 사건, 잊히면 안 돼" '이 사건은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은 없다.' (영화 ‘블랙머니’의 엔딩 자막) 영화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꼬집는다. 권력을 가진 소수가 '밀실 담합'으로 은행을 외국 자본에 넘기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이익을 취했다. 평범하게 일했던 다수의 노동자는...
    2019-11-25 17:34
  • 아시아나항공 본입찰 변수될 '악재'들
    아시아나항공 본입찰 변수될 '악재'들
    아시아나항공은 6월 반기보고서에서 우발채무 사항으로 KLM 등과 화물 유류할증료 담합에 대한 피소를 언급했다. 기내식 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 GGK와의 소송전도 진행 중이다. 각각 282억 원, 136억 원 규모다.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영업이익도 감소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3월 한정 감사의견 부여 이후 적정 의견으로 전환되면서 이전 대비 엄격한...
    2019-11-05 11:25
  • 공정위 패소로 돌려준 과징금 이자만 1000억 원
    공정위 패소로 돌려준 과징금 이자만 1000억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패소로 기업들에 지급한 과징금에 대한 이자가 지난 5년간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내준 환급가산금은 977억 5300만 원이다. 환금가산금은 공정위가 특정 기업의 행위가 법을...
    2019-10-08 10:24
  • 법원 “수도·댐 점검 입찰 담합 업체 과징금 처분 정당”
    법원 “수도·댐 점검 입찰 담합 업체 과징금 처분 정당”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수자원기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수자원기술 등이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이들은 2011년~2016년 수자원공사가 공고한 수도 및 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에서...
    2019-09-23 05:00
  • 법원 “영일만항 공사 담합 공정위 과징금 위법...SK건설 과징금 다시 산정하라”
    법원 “영일만항 공사 담합 공정위 과징금 위법...SK건설 과징금 다시 산정하라”
    이에 SK건설은 과징금 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된 관련 매출액을 공사 계약금액으로 산정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상고심은 원심이 입찰 담합에 관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 기준인 계약 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2019-09-16 05:00
  • 대법 "장기 공사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차수별 계약 기준 따져야"
    대법 "장기 공사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차수별 계약 기준 따져야"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12월 이들 건설사의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247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자 정부는 2015년 11월 공사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차수별 계약이 존재하는 장기공사의 경우 소멸시효를 어떻게 봐야 할지가 쟁점이 됐다. 또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입찰이 무효에 해당할 경우...
    2019-09-10 06:00
  • 법원, 한화시스템 담합 자진신고자 인정... “시정명령ㆍ과징금 면제 해야”
    법원, 한화시스템 담합 자진신고자 인정... “시정명령ㆍ과징금 면제 해야”
    이에 불복한 한화시스템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한화시스템의 자진신고 전까지는 담합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봤다. 대림코퍼레이션 외의 업체가 GS네오텍과의 합의가 성립했는지 여부, 구체적인 경위, 합의의 성립을 뒷받침할 만한 조건이나 실행 방법, 한화시스템이 가담한 경위와 동기, 실제 입찰 내역과 결과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2019-09-04 13:25
  • [스페셜 리포트] 쏟아지는 경제사건...노동분야 화우· 지재권은 광장 약진
    [스페셜 리포트] 쏟아지는 경제사건...노동분야 화우· 지재권은 광장 약진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거래법 위반)를 받는 한화는 화우가 변호를 맡는다. 태평양은 기업 송무 분야에 강점을 가진다. 대법관·부장판사 출신 등이 소속된 송무지원단을 운영해 다양한 전략을 제시한다.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재판을 받은 대한항공도 화우를 내세웠다. 민사·행정 소송에서도 기업들은 대형 로펌을 선호한다. 세기의...
    2019-09-02 08:55
  • 법원 “한화, 현대오일뱅크에 우발채무 손해 85억 원 더 배상”
    법원 “한화, 현대오일뱅크에 우발채무 손해 85억 원 더 배상”
    이에 따라 담합의 결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과징금ㆍ손해배상금ㆍ벌금ㆍ소송비용 등이 현대오일뱅크의 손해라면서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한화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김승연 회장과 한화그룹 계열사로부터 한화에너지 주식 946만주를 사들여 합병했다. 계약 과정에서 인수 후 한화에너지의 행정 법규 위반이...
    2019-08-27 10:35
  • 과징금 때리면 뭐하나, 절반도 못 거둔 공정위
    과징금 때리면 뭐하나, 절반도 못 거둔 공정위
    과징금 소송에 따른 환급도 대응해야 한단 조언도 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공정위가 2009년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 2732억 원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 판결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 487억 원을 직권 취소했으며, 환급가산금 153억 원을 포함한 640억 원을 퀄컴에 돌려줬다. 아울러 예정처는 담합 사건 적발에 사용하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2019-08-15 11:23
  • 바클레이스·JP모건 등 글로벌 은행들, 환율조작으로 영국서 집단 소송 직면
    지난 5월 유럽연합(EU)은 ‘에섹스 익스프레스’와 ‘쓰리 바나나 스플릿’으로 알려진 5개 글로벌 은행 트레이더들의 환율 조작 담합에 대해 10억7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는 마이클 오히긴스 전 영국 연금감독기구 회장은 “이번 소송의 청구액은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은행들의 런던에서 이뤄진 외환거래 건수에 달렸다”고 말했다....
    2019-07-29 17:54
  • '담합한 뒤 자진신고' LS전선 과징금 감면 소송 패소... 법원 "55억 부과 적법"
    '담합한 뒤 자진신고' LS전선 과징금 감면 소송 패소... 법원 "55억 부과 적법"
    LS전선은 "2차 담합행위는 총 3개사가 참여했고 자신들은 2순위 조사협조자"라며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신청 기각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LS전선이 제시한 공정위 및 검찰 조사에 참여한 직원들의 조서 등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사 단계에서 LS전선 직원의 진술 조서와 다른 직원의 확인서, 검찰 수사...
    2019-07-29 15:17
  • 美 ITC, 삼성전자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착수 "터치스크린 기술 4건"
    美 ITC, 삼성전자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착수 "터치스크린 기술 4건"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과 함께 지난해부터 D램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한 소비자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IT업계에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소송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ITC 제소 등이 미중 무역분쟁 과정에서 또 다른 불확실성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9-06-23 11:01
  • "시설공사 입찰 담합 GS건설ㆍ코오롱글로벌, LH에 39억 원 배상"
    "시설공사 입찰 담합 GS건설ㆍ코오롱글로벌, LH에 39억 원 배상"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13일 LH가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담합 행위에 따른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39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경쟁 제한 행위로 LH는 효율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했거나 과도한 금액으로 선정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2019-06-19 14:06
  • [단독] UAE 바라카 원전 핵심설비 입찰 담합 적발
    [단독] UAE 바라카 원전 핵심설비 입찰 담합 적발
    공정위가 담합 판정을 내림에 따라 한수원은 두 회사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입찰 자격도 최대 2년간 박탈하기로 했다. 바라카 원전 시설 입찰을 둘러싼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에도 원전 비파괴 검사(구조물을 훼손하지 않고 결함, 균열 등을 검출하는 검사) 입찰가를 담합한 기업 6곳이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 61억5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2019-05-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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