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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출자총액한도ㆍ자기자본비율ㆍ이해상충방지 등 위험관리규제가 충분한지 여부, 은행업 이외의 금융업과 은행업 간 규제 정합성 확보도 고려 등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업무위탁, 실명확인, 보험모집 규제 등 개선을 통해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 또한 나선다. 그간 은행은 신용평가 업무나 부동산담보평가 업무를 IT기업이나 플랫폼에 위탁하고...

2022-07-19 09:00
'이자장사' 눈총 속에 4대 금융지주 상반기 영업이익 12조 넘는다

박혜진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우리금융지주를 분석하며 “주택담보대출 역성장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 7월부터 3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등 예상보다 정책당국의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에 한해 완화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임대차 3법, 양도세 등 세금 관련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택구매에...

2022-06-29 16:14
[금융안정보고서] 대출규제 완화, 15억 초과 주택 구입자에 효과 커

또 고소득층의 경우 DSR보다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시 차입 한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지만,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중·저소득층은 DSR 규제 완화의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소득수준과 구입주택 가격이 높은 40~50대의 경우 LTV 규제 완화 시 차입 한도 증대 효과가 컸지만, 20~30대의 경우 LTV 완화에도 불구하고 차입...

2022-06-22 11:00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반면, 정부 측은 “이 조치는 행정계획에 불과하다”며 “불응 시 불이익 조치가 예정돼 있지 않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A 씨가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은 A 씨의 경우 2017년 8월 2일 마련된 대책에서 이미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라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당시 정부는 투기지역 내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1건...

2022-06-16 16:50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60~70%로 적용되던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올해 3분기 중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까지 완화한다. 대출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한다. 공급측면에서는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연도별...

2022-06-16 14:00
[Q&A] 집 처분했다면 ‘무주택자’?·이미 대출신청했는데 아직 실행 전이라면 LTV 80% 적용?

금융회사는 LTV 확대에 따른 추가 손실위험을 모기지보험을 통해 관리할 수 있고, 차주들도 금융회사의 담보인정비율이 낮은 경우, 모기지보험을 통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 LTV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DSR로 인해 대출이 제약되는 것 아닌지 “LTV 규제 정상화 과정에서 상환능력 심사제도(DSR)가 청년 등의 대출을 제약하지 않도록 DSR 제도를 합리적으로...

2022-06-16 14:00
[경제정책 방향] DSR 제외 긴급생계용 주담대 한도 1억→1억5000만 원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80%로 상향 조정한다. 주택 소재지역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적용한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해 현재 무주택자인 차주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이미 금융회사에 주담대 대출을 신청했는데 아직 대출 실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번 LTV 완화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22-06-16 14:00
금융연구원, 물가·금리 뛴다… 은행 건전성 위협할 수도

구 연구위원은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가격의 추가적 상승세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조정국면의 담보가치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하락에 따른 부실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 측면에서는 산업별로 단기적인 재무위험을 점검해야 한다”며 “거기경제 여건의 구조적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매크로 시나리오의 설정과 연계해 예상치...

2022-06-07 15:03
2030세대 서울 아파트 매수세 올해 최고치…"관악·노원 매수자 절반은 청년"

앞서 지난달 30일 정부는 올해 3분기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지역별로 현행 60~70%로 적용되던 LTV를 80%까지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주로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기회를 확대한다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향후 2030 세대의...

2022-06-02 16:30
경기 아파트 거래량 반등…민생대책 등에 업고 거래절벽 벗어나나

앞서 지난달 30일 정부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하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와 총부채원리금산정비율(DSR)의 미래소득 반영 폭 확대를 제시했다.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윤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2022-06-01 17:00
[민생대책] 생애 첫 주택 LTV 완화에도…본격적 거래 증가는 '글쎄'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완화하기로 했지만, 단숨에 거래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대출 상한선이 늘어나는 만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데다 집값 고점론이 확산하면서 실수요자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30일 정부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2022-05-30 17:00
청년층 ‘내 집 마련’ 양극화도 커지나…LTV 완화해도 저소득자는 무의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확대로 누가 더 득을 볼까. 조건은 금리 4.17%, 40년 분할상환, 원리금균등상환방식. △LTV 6억 원 60%·6억 원 초과 5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한 대출액, △LTV 80% △DSR 40%를 적용한 값을 비교한 대출액이다. A씨는 주택담보대출이 3억8880만 원으로 같았다. ‘DSR 40%룰’ 탓에 대출 여력이 더는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B씨는...

2022-05-30 16:20
車 개소세 인하 연장, 저소득층에 100만 원…6000억 풀어 물가 낮춘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거래세 부담도 낮춘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현재 60~7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해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를 출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각각의 가격 및 임금 연쇄...

2022-05-30 14:29
금융당국, 청년층 DSR 미래소득 반영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해당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고, DSR 산정 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를 계획했다. 금융당국은 미래소득의 반영률을 지금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현재는 소득이 2000만 원인 청년이 20년 만기 대출을 받았다면, 20년 후 소득은 절반만 감안해 반영된다....

2022-05-29 10:41
김소영 부위원장 "文 정부 개입 과도했다…금리·배당 자율성 보장"

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분할 상환 대출로 바꾸어주는 안심전환대출도 시행 예정인 만큼 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현장에서 혼란 없이 잘 시행되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5-27 13:40
[분양특집] 새 정부 출범 날개 달고 분양시장 다시 '활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을 위해 생애최초주택 구입 대상자에게 담보인정비율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할 뜻도 밝혔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팀장은 “향후 분양가가 원자잿값 상승과 기본형건축비 인상 등으로 상승이 예상된다”며 “청약으로 집을 마련하려는...

2022-05-25 17:50
[블록렌즈] 스테이블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왜 문제가 되나

상회하며, 담보 대출은 10억 달러 감소했다. 고객 돈으로 자산을 굴리고 있는 것인데, 테더재단은 고객 예치금보다 많은 자산이 있다고 강조한다. 채권이 안전자산에 속한다고 하지만, 가치 급락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기업 어음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일도 종종 일어난다. 더 보수적으로 자금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고 해도 늘 위험은...

2022-05-21 05:00
금융당국, '7월 DSR 규제 강화' 예정대로 시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함께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로 인해 가계 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5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실시한다. DSR이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2022-05-15 09:14
[기자수첩] '주식리딩'ㆍ'자택 가압류'... 황당한 제약사 회장과 당황스런 주주들

담보 비율은 174%다. 개인의 사생활이 기업 경영권과 직결됐다. 속 타는 주주들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주변에 ‘주식 리딩’을 할 시간이 있다면 제약사의 신약 개발을 믿고 3100억 원을 투자한 4만여 명의 주주들을 위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 같은 행태를 보고 있으면 30~40대에게 인기 있는 완결 웹툰 ‘덴마’의 대사가 떠오른다. “남의 돈을 처먹고...

2022-05-11 07:30
“은행채 투자해볼까?”…회사채보다 안정적 흐름 보여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 등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까지 높이겠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원태 SK증권 연구원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는 필연적으로 은행채 발행으로 이어진다”며 “1분기동안 줄어든 시중은행채 발행이 2분기부터 순발행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벌써 가계대출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2-04-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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