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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도 무용지물…양주 집값 '훨훨'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9억 원 이하는 50%,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의 규제가 적용되자 6월 1% 넘게 뛰었던 아파트값 상승세가 8월 0.18% 수준으로 미끄러졌다. 양주시는 규제지역 지정 해제를 수차례 요청했고, 정부는 지난달 집값 움직임이 잠잠한 백석읍, 남‧광적‧은현면 등 일부 지역의 규제를 풀었다. 옥정동과 고암동, 덕정동 등 양주 집값을...

2021-01-12 17:00
[한은 연방] ① 기준금리 추가 인하 사실상 없다 ‘신중히 판단’

한시 운영 중인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연장여부, 적격담보증권의 담보가치인정비율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한을 내년 7월13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 1조7800억원 규모로 2차 대출을 실시한 바 있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SPV는 연장했다. 한시적 조치들은 내년 3월 줄줄이 끝난다. 시장상황을 보며 연장여부를...

2020-12-25 12:00
[스페셜 리포트] 정부 규제에 부동산 계급 ‘고착화’ 심화

그 중에서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담보인정비율(LTV)은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키로 한 12·16 대책은 △15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 △9억~15억 원 소유자 △9억 원 이하 소유자 △무주택자로 정부가 부동산 계급을 세분화하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비난까지 받았다. 실제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는 동안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계급화는 심화되는...

2020-12-21 06:00
천장 뚫린 파주 집값... 전용 84㎡ 9억원에 거래

조정대상지역은 고가주택 기준인 9억 원을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9억 원 이하는 50%,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반면 파주는 비규제지역이어서 아파트값이 9억 원을 넘어도 LTV 70%를 적용받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파주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1.38% 올랐다. 2012년 5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폭이다....

2020-12-09 15:32
“임대료 규제·전국 규제지역 지정”…‘더 쎈’ 변창흠 소속 ‘한국도시硏’ 정책들 보니

보고서에는 이밖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전매 제한을 전국 부동산 시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다소 급진적인 주장도 담겼다. 보고서는 “특정 규제지역에 한정한 규제는 풍선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전면적인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청사진을 그린 김수현 전...

2020-12-07 14:41
ESR 켄달스퀘어리츠, 5.5%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이 매력적-신한금융투자

김 연구원은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 급증에도 부지 부족과 인허가의 어려움으로 물류센터 공급은 한계가 있고, 유통업체들의 배송 경쟁이 심화될수록 이에스알켄달스퀘어리츠와 같은 첨단 설비를 갖춘 대형 물류센터의 경쟁력은 강화된다"면서 "보유자산의 가치 상승은 담보인정비율(LTV) 하락과 차입 여력 확대로 이어져 향후 우량자산 매입의...

2020-12-02 09:11
한달 새 1억 급등… 김포 '규제지역 지정' 촉각

이에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받을 수 있다. 김포 집값이 들썩이면서 이 곳도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김포 집값 급등은 비규제지역에 따른 '풍선효과' 때문으로 봐야 한다"며 "김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만한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 언제든...

2020-11-10 06:20
가점 낮다고 청약 포기? 과천 ‘생애최초 특공’ 노려라

과천은 투기과열지구여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40%가 적용된다. 분양가 9억원 초과 시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 계약금과 잔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현재 3개 단지에 대한 동시분양을 추진 중이다. 청약일은 동일하지만 당첨자 발표일을 다르게 잡아 중복 청약이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2020-10-07 18:00
'대출 규제에도 콧방귀'…고가주택 매입 '현금 부자' 늘었다

지난해 정부는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엔 그 초과분만큼 주택 구매용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ㆍ담보 가치 대비 대출 한도 비율)을 40%에서 20%로 줄였다. 가격이 15억 원이 넘는 주택에 주택 구매용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했다. 자금 마련을 어렵게 해 고가주택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는 의도였다. 이 같은 정책은 대출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2020-10-07 10:39
시중은행 은행채 발행 머뭇, 자금 조달시장 다변화 및 규제 탓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기준을 맞추는데도 CD나 ABCP가 유리하다. 은행채는 예금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CD 및 ABCP는 예금으로 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실물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었다.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내년 6월까지 5%포인트 이내의 예대율...

2020-10-04 15:03
포스코건설, 대연8구역에 이주비 LTV 100% 공약

포스코건설이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8구역 재개발 공사 수주를 위해 담보인정비율(LTVㆍ담보 가치와 대출 한도 사이 비율) 100%를 공약했다. 포스코건설은 대연8구역 시공사로 선정되면 감정평가액 그대로 조합원 이주비를 대출해주겠다고 16일 밝혔다. 조합엔 사업비를 무이자로 전액 빌려주고 이와 별도로 2000억 원을 사업 촉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조합원...

2020-09-16 16:13
제도권으로 들어온 P2P 대출… ‘집값 상승' 또다른 뇌관되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80%, 누적대출금액 7805억 원.’ 개인 간(P2P) 금융사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많은 한 업체 홈페이지 홍보 문구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등 주요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꽁꽁 묶였지만, P2P 금융업체는 현행 최고 LTV 규제 비율(40%)의 두 배 수준을 대출해주고 있었다. ◇꽉 막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2020-08-28 06:30
금감원, 금융회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저축은행, 여전사 등에서 대부업체를 경유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한도를 상회하는 고LTV 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주택근저당부 대부채권의 약 80%가 금융회사 LTV 한도를 초과(평균LTV78.1%)한...

2020-08-26 11:00
[기자수첩] 부동산대책, 이젠 뒤를 돌아볼 때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거주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제한돼 생활안정자금 등 주택 구매 목적이 아닌 대출도 받을 수 없다. 가구 내 세대분리, 상속 등 비자발적 사유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당장 내년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투기수요는 여전히 활개를 친다. 이른바 ‘영끌 대출’로 과거 가상화폐, 주식을 사들였던 20·30대는 무주택자...

2020-08-11 14:02
‘6‧17 부동산 대책’ 위헌논란 끝에…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

매우 단순한 논리이며 기존 제도와 정책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개인에 대한 신뢰 보호 원칙 침해이자 재산권 침해”라고 밝혔다. 또 “6·17 대책으로 수도권 전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새롭게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많은 사람이 갑작스러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 조정으로 중도금, 잔금대출 제한을 받고 있다”고 했다.

2020-07-27 16:39
홍남기 "종부세 전체 가구 2%만 부담…다주택자 중과도 0.4% 불과"

4%에게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통한 대출규제는 은행과 시장에서 조율되도록 해야 한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는 "LTV나 DTI 규제를 은행권에만 맡기기에는 부작용이 크다"며 "직접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답했다.

2020-07-23 16:17
KDI “코로나발 위기, 전국민 현금지원보단 LTV 풀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DI는 16일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김영일 선임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가계수지 적자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부족한 가구는 심각한 재무적 곤경을 겪게...

2020-07-16 12:00
세입자 바뀌어도 전월세상한제 도입… 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차인의 거주권을 담보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차임 등의 증액 기준을 현행 법령보다 엄격하게 제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해 세입자가 계약을 2회 연장,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2020-07-16 10:04
중도금잔금 소급반대, 조세저항 국민운동 이어 '실검 등장'…부동산 정책 반발 여파

당초 정부는 올해 6월 19일 이전에 청약당첨이 됐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한 주택의 중도금 대출엔 종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잔금대출은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기존 LTV를 적용키로 해 소급적용 논란이 일었다. 한편 지난 1일에는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 13조2항', '6·17위헌서민피눈물'이, 8일에는...

2020-07-15 15:39
‘차등의결권’ 도입에 팔 걷은 중기부…실효성 논란 격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복수의결권에 상장 이후 일몰 조건이 도입된다면 차라리 (도입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투자 유치 규모, 지분 비율, 창업자 인정 요건 등 조건을 다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가 국내 벤처ㆍ스타트업 시장에서 실효적인 의미가 크지 않단 지적도 나왔다. 공청회에 참석한 송옥렬...

2020-07-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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