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사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안을 12일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단말기 구입과 통신사 가입 완전 분리 △단통법 폐지 △지원금과 연계한 특정 요금제 판매 금지 △과다...
방통위는 1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실시한 선보상제에 대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총 34억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방식이다.
방통위는 선보상제가 법정 최대 보조금보다 12만~13만원 초과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논란을 낳았던 이동통신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의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최신 스마트폰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회적인 편법 보조금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한편 이번 갤럭시S6, 갤럭시S6 엣지가 국내 시장에 오는 4월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다소 침체된 국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실적 개선의 효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ho***'은 "삼성 갤럭시S6를 살펴보니 정말 절치부심한 것이 느껴진다. 삼성전자가 잃었던 시장을 많이...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5개월 간 이동통신3사의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이 요동을 치고 있다. 인기 단말기 상당수는 “지원금이 예상보다 낮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다소 반영돼, 보조금이 상한선인 30만원까지 올랐지만 3만원대 저가 요금제의 경우 보조금이 내려가면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일 통신요금...
우려가 있다며 조사에 나서자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와 LG유플러스가 제도 시행을 중단했다.
방통위는 통신사가 선보상제 고객에 대해 월 4000여원의 파손·분실 보험금을 최초 2~3개월 동안 대납한 것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금지된 우회 보조금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연 6.4%의 단말기 할부 이자를 면제한 것도 불법적인 우회 보조금 성격이 있다고 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개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허위과장광고 신고, 판매점 위법행위 신고,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등을 통합하는 한편, 고가요금제 강요 등 단말기유통법상 위반행위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해 운영된다.
신고는...
작년 4분기 가계통신비는 단통법의 첫 성적표라는 의미가 부여돼 시장의 큰 주목을 받았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계통신비 감소에 대해 단통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후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나는 등 통신소비 성향이 합리적으로 바뀐 게 큰 몫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통법이...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주 내로 결합상품에 대한 실태점검을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 사실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유무선 결합상품 허위 과장광고를 비롯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사항, 이동통신사들의 과다 지원금 지급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다음달께 조사 결과가 나올 것...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의거, 이동통신사가 부여할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이다.
이에 따라 현재 SK텔레콤에서는 갤럭시 A5를 출고가 48만4000원에 'LTE 전국민 무한 100' 기준 18만4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대리점이 추가로 부가할 수 있는 15% 보조금을 합치면 갤럭시 A5의 실구매 가격은 10만원대 초반으로 예상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보완대책을 이달 안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현황을 설명해달라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문제가 생겨도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종합화대책’이 성안단계에 있다”며 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의거해 대리점이 추가로 부가할 수 있는 15% 보조금을 합치면 갤럭시 알파의 실구매 가격은 10만원대 초반으로 예상된다.
같은 조건으로 LG G3는 출고가 79만9700원에 보조금 19만원을 지원받아 60만97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대리점이 추가로 부가할 수 있는 15% 보조금을 합치면 LG G3는 40만원대...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의거, 이동통신사가 부여할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이다.
특히 갤럭시 A7의 경우 국내에 출시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스마트폰이라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A' 시리즈는 금속 재질의 풀 메탈 유니 보디에 초슬림 두께, 고사양의 카메라를 앞세운 스마트폰이다. 주로...
여기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의거해 대리점이 추가로 부가할 수 있는 15% 보조금을 합치면 아이폰6 64GB 모델의 실구매 가격은 50만원대 후반, 아이폰6 128GB 모델의 실구매 가격은 60만원대 후반으로 예상된다.
한편, KT는 지난 7일 홈페이지(http://shop2.olleh.com)를 통해 아이폰6 128GB, 아이폰6 플러스 64GB...
아울러 지난해 최대 이슈가 됐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해 정부의 통신비 인하 등의 정책도 보고받는다.
국토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호남고속철 운행 계획이 논의된다. 오는 4월 개통 예정인 호남선 KTX 운행 계획이 서대전역 경유 여부를 놓고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호남과 충청의 지역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토부 계획을 살펴보면 호남선 KTX는...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프로그램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불법인 우회 단말기 보조금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LG유플러스측에 프로그램 폐지 또는 약관 변경을 요구해왔다.
이번 약관 변경으로 LG유플러스 가족고객은 포인트로 매달 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받는 혜택만 받게 됐다.
플러스 128GB 모델은 출고가 118만8000원에 보조금 23만원을 지원받아 95만8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의거해 대리점이 추가로 부가할 수 있는 15% 보조금을 합치면 아이폰6 128GB, 아이폰6 플러스 64GB, 아이폰6 플러스 128GB 모델의 실구매 가격은 모두 70만원대 후반으로 예상된다.
LG유플러스에서는 'LTE8 무한대' 요금제 기준 보조금 29만원을 지원받아 60만9800원에 갤럭시S5 광대역 LTE-A 모델을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의거해 대리점이 추가로 부가할 수 있는 15% 보조금을 합치면 갤럭시S5 광대역 LTE-A 모델의 실구매 가격은 40만원대 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
DRAM 등 메모리업황 호조와 함께 14나노 FinFET공정의 안정화에 따른 System LSI부문의 실적개선으로 실적 불확실성 완화국면 진입
△SK텔레콤-단통법 이후 안정화된 영업환경과 마케팅비 절감, ARPU 상승으로 시장 1위 사업자로 써의 이익개선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전망.기존 통신산업에서 IoT기반으로의 사업영역 확장과 정부 정책에 따른 배당증대, 자사주 매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