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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이 쏘아 올린 단통법 폐지…제4이통사 통신정책과 ‘엇박자’ 논란
    총선이 쏘아 올린 단통법 폐지…제4이통사 통신정책과 ‘엇박자’ 논란
    경쟁ㆍ민생 규제 완화 노렸지만단만기 보조금 경쟁 불 불을 때신규 사업자 맥 못춰 정책 실패"단말 지원금 상한선 없어지면 알뜰폰 경쟁력 위축 불가피해"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 규제 완화 차원에서 단통법 폐지 카드를 꺼내 들자 알뜰폰업계와 제4이동통신에 뛰어든 사업자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알뜰폰과 제4이통사를 육성해 이동통신3사...
    2024-01-24 05:00
  • 윤재옥, 野에 “단통법·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혁 협조해야”
    윤재옥, 野에 “단통법·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혁 협조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정부가 발표한 규제 개혁 법안에 협조할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민생 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며 “소비자 후생을 저해해...
    2024-01-23 10:31
  • 尹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하라"
    尹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2024-01-22 17:47
  • [속보] 尹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하라"
    [속보] 尹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하라"
    [속보] 尹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하라"
    2024-01-22 17:32
  • 전문가 “단통법 손질 필요한 시점”…업계 “인프라 투자ㆍ알뜰폰 위축될라”
    전문가 “단통법 손질 필요한 시점”…업계 “인프라 투자ㆍ알뜰폰 위축될라”
    그러나 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과열돼 자칫 통신사들의 인프라 투자는 물론 선택약정제도와 관련한 혼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각 사는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하지 않는 대신, 인프라에 투자하고 품질 경쟁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면서 “단통법 폐지된다면 단통법을...
    2024-01-22 16:33
  • 尹 '민생토론' 불참…단통법 폐지 등 정책은 추진
    尹 '민생토론' 불참…단통법 폐지 등 정책은 추진
    방 실장도 22일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효용성이 없고 차별적인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조정 등 규제 개선을 예고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생활 규제 개혁'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불참하면서 그간 강조한...
    2024-01-22 15:38
  •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정부가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파격적인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다만, 상당수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해 실현 여부는 총선 이후를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2024-01-22 15:37
  • 과기정통부 ‘10년째 논란’ 단통법 개정…5G 요금·로밍 요금 낮춘다
    과기정통부 ‘10년째 논란’ 단통법 개정…5G 요금·로밍 요금 낮춘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공시 지원금의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박 차관은 “단통법 개정에 대한 여러 의견이 존재하지만 추가지원금 상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가 돼 있다”며 “조속히 입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통3사가 5G 요금 구간을...
    2023-06-20 17:27
  • 통신주, 2분기 실적 호황 전망에도 단통법 개정·통신비 부담에 주가는↓
    통신주, 2분기 실적 호황 전망에도 단통법 개정·통신비 부담에 주가는↓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개정 혹은 폐지가 통신사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선택약정요금할인 제도가 존치될 가능성이 크고, 25%에 달하는 선택약정요금할인 폭 이상 보조금 살포에 나설 만큼 공격적인 통신사들이 나타나기 쉽지 않다”면서도 “주가 측면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번호이동 입자...
    2023-06-19 15:07
  •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국회의사당 앞 단통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소상공 이통 산업 붕괴…이용자 차별 조장하는 단통법 폐지해야”과기정통부, 단통법 개정 논의 중…이달 구체적인 개정안 나올 듯 “가계통신비 상승의 주범인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동통신 사업자의 장려금 차별 지급을 중단하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국회의사당 앞 1문앞에서...
    2023-06-14 11:50
  • [통신요금 사용지침] 제4이통사 주인 찾기 어렵자…최적요금제·단통법 개정 ‘만지작’
    [통신요금 사용지침] 제4이통사 주인 찾기 어렵자…최적요금제·단통법 개정 ‘만지작’
    구체적으로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단통법 시행 및 공시지원금 상한폐지, 통신사별 점유율 및 실적추이, 단말기 관련 규제현황, 해외 주요국의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 등을 들여다보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단통법은 단말기 보조금을 정부가 제한해 통신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도리어 통신사들의 경쟁을...
    2023-05-04 05:00
  • 알뜰폰 망 도매제공 연장 vs 폐지…연내 통과 가능성은?
    알뜰폰 망 도매제공 연장 vs 폐지…연내 통과 가능성은?
    도매제공 일몰제를 논의해야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이외에도 망 무임승차, 단통법 개선 등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다양하다. 특히 지난해 12월 정부가 도매대가를 20%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한 만큼 올해 곧바로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달 말 토스모바일 출범을 통해 알뜰폰...
    2023-01-19 15:25
  • 이통유통협회 “단통법 규제 개선 절실…이용자 차별 해소해야”
    이통유통협회 “단통법 규제 개선 절실…이용자 차별 해소해야”
    특히 협회가 단통법 폐지 입장에서 규제 개선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아직 현 시점에서 거론될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처음 단통법이 생긴 것은 이용자들의 차별을 없애고 유통망의 일탈을 만들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여러 차례 회의를 해 본 결과 무조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하지 않아달라고...
    2022-04-26 15:18
  • ‘2전 3기’ 단말기 분리공시제, 이번에는 성사될까
    ‘2전 3기’ 단말기 분리공시제, 이번에는 성사될까
    이어 “제조업자가 이통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목적 및 이유는 그 금액이 비공개되기 때문이 아니고, 자신이 제조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결국 장려금을 금지하거나, 보다 근본적으로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른바 ‘완전자급제’를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 한, 현행 제도하에서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반대할 근거는...
    2021-02-13 09:00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단통법 폐지안 발의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단통법 폐지안 발의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2일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출고가는 오르고...
    2020-11-02 10:41
  • [2020 국감] 단통법 폐지 주장에…이통 3사 “장단점 따져 결정해야”
    [2020 국감] 단통법 폐지 주장에…이통 3사 “장단점 따져 결정해야”
    김 의원의 단통법 폐지 질문에 대해 이동통신 3사도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는 “방통위 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 모두 장단점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회나 정부에서 결정해주시면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은 “단통법이 가진 장단점이 있다”며 “과거 문제점을 극복해 일부 문제를...
    2020-10-08 16:55
  • 통신서비스ㆍ스마트폰 따로 판매… '완전자급제' 법안 추진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이통사의 단말 지원금 제공을 명시한 기존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에 기초한 25% 요금할인(선택약정)도 사라져야 하지만 정부는 이용자 혜택을 위해 요금할인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도 25% 요금할인을 유지하겠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완전자급제에...
    2018-11-06 15:58
  • ‘단말기완전자급제’ 강제 대신 자율에 맡겨야… 삼성 내년 프리미엄 언락폰 출시
    또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 만큼 단통법에 근거해 지원되는 선택약정 25%할인도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 때문에 협의회에선 법안으로 완전자급제를 강제하기보다 업계가 자율적으로 단말기의 자급제 비중을 높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완전자급제 법안 취지에는...
    2017-12-15 16:22
  • [단말기 완전자급제] 移通 3사 “공정경쟁 계기” vs 科技部 “부작용 우려”
    [단말기 완전자급제] 移通 3사 “공정경쟁 계기” vs 科技部 “부작용 우려”
    완전자급제가 되면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선택약정할인율 조정 권한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통신 시장의 구조가 단순해지고 시장경쟁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정부 규제가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런 우려는 과기정통부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2017-11-06 11:10
  • 내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추석 대란 오나
    내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추석 대란 오나
    단통법 시행 당시부터 3년 일몰 조항으로 도입돼 이날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상한제만 폐지될 뿐 다른 지원금 관련 조항은 유지된다. 지원금을 한번 공시하면 최소 일주일을 유지해야 하고, 공시된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지원금의 15%) 외에 다른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상한제 폐지 이후에도 수요가 몰리는 신형 프리미엄폰의 경우 당장 지원금이...
    2017-09-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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