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2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전날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를...
최근 삼성전자 창립 이후 처음으로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회사가 발전하는 과정의 하나로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노노 간, 혹은 노사 간 어떤 경우에든 인권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상당히 위기 상황이라 그 부분을 소통과 화합으로 결론 내렸으면 하는...
의대 2000명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선 “의대 증원에 대해 정부가 일정 정도 유연성을 발휘했는데, (의대생 단체 등) 이를 수용하지 않고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수업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과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를 두고 경찰에 공식...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각 대학에서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을 신청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더 늦게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차 ‘단일화한 대안’을...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0일...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민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행사를 추진하다 정부에서 2009년부터 이날을 전후로 일주일간 기후변화주간을 지정해 기후행동 확산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구를 구하는 탄소중립 생활실천은 거창한 행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약간의 변화를 통해 어렵지 않게 함께 할 수 있다"라며...
원하고 이란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에 나설 경우 우리의 차기 대응은 즉각적이고 최대한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이라크 중부 칼소 기지에서 폭발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과거 친이란 준군사 단체였다가 현재는 정규군으로 통합된 하셰드 알 샤아비가 주둔 중인 곳으로 알려졌다.
최근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게임 이용자들의 단체 행동이 늘어나면서 공정위의 조사가 게임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온라인게임 라그나로크의 개발사인 그라비티와 나이트크로우 개발사인 위메이드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라비티와 위메이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성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21헌마975)
많은 전문가들은 태어난 아동에게 출생등록이 될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아동 뿐 아니라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사회적인 객체로서 인격을 갖추고 성장·발달하기...
재계 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경련)가 15일 ‘기업 밸류업 전문가 좌담회’를 연 자리에서 “우수 지배구조 기준이 과연 측정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기업 지배구조를 비롯한 비재무적 요소가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기업 가치를 높인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 지속 의지...연기금 참여 주목
다만...
한편, 삼성전자 직원 2만6000여 명이 소속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단체 행동을 진행했다. 노조는 삼성 화성사업장 DSR 타워 앞에서 직원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상 과정에서의 노동존중을 요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다음 달 24일 삼성 서초사옥 앞 추가 집회를 예고하면서 사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다면 파업...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건 이란이 반이스라엘 성향 무장 단체를 조직 및 지원해 역내 영향력을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란은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으로서 이슬람 혁명과 이슬람주의를 중동 전역에 확산하겠다는 방침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정했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예멘 등의 시아파 무장 정파와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또 공공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의 경우 탄소배출권을 인정받는 등 자전거를 일상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된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15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하지만 이 외의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각 의사단체의 요구사항이 상이하다.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의 전공의 착취 구조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간 전공의들이 비정상적인 장시간 근무와 저임금 등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렸다는 주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 피해는 12일까지 총 659건이 접수됐다. 이 중 254건에 대해선 피해신고 지원센터에서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연계됐다. 조 차장은 “센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의 수술·입원을 연계하고, 필요 시 직접 법률상담 등을 지원한다”며 “앞으로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시·도, 시·군·구는...
8일을 마지막으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브리핑이 중단됐다. 여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참패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총리 교체가 예정된 상황에 정부도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여당의 총선 패배가 무리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대통령실이 2022년 5월 용산으로 이전한 뒤 인근 집회를 두고 시민단체와 경찰이 소송전을 벌인 가운데 집회를 허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촛불행동은 2022년...
의협 비대위는 “분명히 당선인은 현재도 비대위의 일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 비대위 회의도 참석하면서 단체 대화방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 비대위 측은 비대위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도 재차 확인하면서 “의협 비대위는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통해 만들어진 조직이므로 비대위의 중도 해산은 규정상 의협 대의원회 총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으로 수업을 미뤄왔던 전국 의대 40곳 중 16곳이 수업 재개에 나섰다. 이달 중으로는 전국 의대 전체가 수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9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국 40개 의과대학 수업운영 현황과 계획’ 브리핑에 나서 “의대 수업이 멈춰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학생들의 학업 수행에도 차질이 생기고 복귀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