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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교육부 “의대 정원배분 3월까지 마무리…수요조사 기간 연장 없다”

중”이라며 “학생들이 계속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각 대학들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차질 없는 수업 진행으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며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 달라”고 밝혔다.

2024-02-26 11:51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6명…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상보]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이탈 사태로 23일 오후 6시 기준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38건이다.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 거절은 3건, 진료예약 취소는 2건, 입원 지연은 2건이다. 정부는 접수된 피해 38건을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해 위반사항을 점검하도록...

2024-02-26 11:22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 "정부 부당조치 등 사법적 위험 대응할 것"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부당한 조치 등 사법적 위험에는 법률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6일 오전 7시30분 서울대병원 등 소속 전공의들과 긴급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2024-02-26 10:59
검경 실무협의회 “국민 위협 초래하는 의료계 집단행동, 신속‧엄정 대응”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하고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에 정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나 단체행동에 나섰고, 정부는 이에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2024-02-26 10:54
의대 교수들 "의협 대표성 한계 있어…정부-교수 협의 필요"

순천향대 교수협의회 역시 성명에서 "정부는 대표성 있는 의사단체와 대화하고 타협해 올바른 장기 목표를 갖춘 의료 정책을 명확한 근거에 의해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겸직 해제'와 같은 방식으로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학병원 교수의 상당수는 대학에서 의대생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병원에 파견을 나가...

2024-02-25 19:45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비대위는 이날 전국확대 대표자 비상회의를 열어 ‘의료계 단체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투표로 결정한다’는 안건을 논의했다. 전공의들은 19일부터 집단행동을 시작했지만, 의협은 아직 집단행동 시기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개원의 중심인 의협이 쉽게 집단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얽혀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역 내에도 대체재가 많다....

2024-02-25 15:33
전공의 집단행동 첫 주말, 의료공백 사태 최대 고비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내달 3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예고하자 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위기경보를 격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94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8897명(78.5%)으로 나타났다. 이 중 69.4%는 병원을 이탈했다. 특히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후 처음으로...

2024-02-24 16:10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정부의 정책발표에 대해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이라는 실력행사부터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했다. 박 차관은 “수년간 누적된 경험에서 의사 파업에 따라 정부 정책이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고 실력행사부터 한 것”이라며 “그것 말고 방법이 없다면 그럴 수 있지만, 환자 곁은 지키면서 요구조건을 내놓을 수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는...

2024-02-23 17:47
홍준표, 손흥민과 ‘극적 화해’ 이강인 연일 비판… “그 심성 어디 가나”

앞서 홍 시장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공 잘 차기에 앞서 선후배는 서로 존중해야 하는데 잠깐 떴다고 싹수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팀워크를 해치게 돼 대표팀 경기력을 저하시킨다”라며 “더구나 축구와 같은 단체경기에서는 팀웍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라며 이강인 선수를 지적했다. 또한 “정치권에서 소위 싸가지 없다는 비판을 받으면 능력...

2024-02-23 14:28
"제발 수술해달라고 애원하는데도...집단 진료거부 중단해야" 거센 비판

“시 차원에서 의료계와 지속해서 소통해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하려 한다”면서도 “정부와 긴밀하게 공조해 파업에 동참하는 전공의, 개원의에 대해 정부 지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다음 달 3일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단체행동을 위한 전체 회원 대상 전자투표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23 14:18
의대생 346명 휴학 철회…이주호, 의대 학장에 “정상적 학사운영 협조”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그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교다. 각 의대들은 학생 면담을 통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지속되도록 설득하고 있으며, 계속 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에...

2024-02-23 14:16
한덕수 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위기단계 ‘심각’ 격상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고, 국민 여론은 증원을 압도적으로...

2024-02-22 21:06
한덕수 총리 “의대정원, 30년 전보다 적어...국민 여론 증원 압도적 지지”

이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 절체절명 과제에 온 국민이 압도적 지지를 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정부는 의료법에 의해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다. 복귀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2000명 더 늘리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사단체의...

2024-02-22 17:08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의 성격을 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거 의사들의 집단행동 사례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있었다.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진료 반대 사태 당시 의협 소속 의사들이 집단휴업에 들어가자 공정위가 직접 시정 조치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2000년 사건은...

2024-02-22 16:31
[종합] 의대생 증원 반대 63% 휴학계...전날까지 누적 1만1778명

앞서 의대 학생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의대협)은 20일을 기점으로 전국 40개 의대 학생이 동맹휴학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집단행동 움직임이 있는 대학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운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2024-02-22 13:28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 로펌에 알아보니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라며 “29일 한 번 더 기대를 갖고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돼 중처법 시행이 유예되는지 지켜보고 무산되면 중소기업 단체행동 여부를 상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24-02-22 13:14
의대생 증원 반대 63% 휴학계 ...전날까지 누적 1만1700여명

교육부는 다만, 휴학 등 단체행동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학명과 인원수는 각 대학의 학생지도 협조 및 현장 혼란 방지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허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이 발생할 경우,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정상적인 수업 운영을 해 달라고...

2024-02-22 11:02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 수사 등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 의료시스템 공백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의...

2024-02-22 11:00
전공의 3명 중 2명 병원 떠나…정부 "환자 곁 지킬 때 목소리 힘 생길 것"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전공의 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등 요구 조건의 많은 부분이 수용 가능하니 정부와 대화에 참여해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의 힘은 집단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환자 곁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2024-02-22 10:46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시민단체, ‘자녀 입시비리 의혹’ 한동훈 부부 공수처 고발앞서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조국 사건과 형평성 차이” 시민단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봉사활동 등 ‘스펙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 부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차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21일 한...

2024-02-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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