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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린 文정부 첫 국감] 거물급 총출동… ‘증인 신청 실명제’ 눈길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등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KT, LG유플러스는 긍정적 답변을 내놨고 삼성전자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으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은 3사가 한목소리를 냈다. 외국인 증인도 눈에 띄었다. 지난달 23일 정무위원회에는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증인으로...

2017-11-02 11:01
단말기 완전자급제 두고 과기정통부 여론조작 보고서 논란 ‘혼쭐’

통신 시장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두고 해당 부처가 부정적인 인식을 조작하는 듯한 내용의 문서를 공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완전자급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의원들은 과기정통부가 업계의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3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2017-10-30 13:26
‘거물급’ 기업인들 줄줄이 증인석에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란과 이동통신사 간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 가계통신비 문제 등이 주 쟁점이다. 황 회장의 경우, KT가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데다 최순실 측근 채용, 광고 몰아주기 등 의혹이 있어 국정농단 관련 공세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진 전 의장도 이날 과방위 국감에 모습을 드러낸다. 12일 불참해 국회의 뭇매를 맞은...

2017-10-30 10:12
황창규 KT 회장, 30일 국감 증인 출석 … 관전 포인트는?

여야 의원들은 통신비 인하, 단말기완전자급제 수용 여부 등 업계 현황과 별개로 측근 채용과 광고 몰아주기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연루 의혹과 업무지원단(CFT) CCTV의 위법 여부 등도 짚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KT 새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루된 황 회장의 퇴임을 주장해온 바 있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도 같은날 국감에...

2017-10-29 16:11
[뉴스 더 읽기] 뜨거운 감자 ‘통신비’ 논쟁

궁금증③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하면 통신비 떨어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지수이다. 자급제를 지지하는 쪽에선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분리하면 통신비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반대 입장에선 허황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통사들조차 의견이 달라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자급제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완전자급제를 시행할 경우...

2017-10-26 11:36
과방위 ‘고발’ 불호령에, 황창규(KT)ㆍ권영수(LGU+) 국감출석

과기정위의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에 있는 신청 사유에는 이통 3사 대표 3명에 대해 ‘통신비 감면대책,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의견 등’이 적혀 있다. 다만 황 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이 추가돼 있다. KT 관계자는 “큰 방향은 참석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 현지에서 협력업체들과 회동 이후에도 국가수반 미팅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아직...

2017-10-18 11:02
단말기 완전자급제 급물살 타나… 박정호 SKT 사장 국감서 ”긍정 검토" 밝혀

통신서비스 가입과 휴대전화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데다 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긍정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과방위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통신비...

2017-10-13 10:46
박정호 SKT 사장 내일 국감 출석... 통신비 인하 ‘소통’ 나선다

이번 국감에선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편요금제는 월 2만 원대 요금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3GB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SK텔레콤이 데이터 1.2GB를 월 3만9600원에 제공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거의 절반 수준이다.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이통사들의 수익성 지표인...

2017-10-11 09:57
단말기완전자급제 제동 걸리나?… '졸속입법' 반발 확산

최근 통신비 인하를 위해 통신서비스 가입과 휴대폰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반대 의견도 확산되고 있다. 자급제만이 능사가 아니며 오히려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27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강행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2017-09-27 15:29
이통사-삼성, 20년 밀월관계 깨지나?… 단말기완전자급제 두고 등돌린 옛동지

통신서비스 가입과 휴대전화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각자 유리한 쪽으로 입장을 틀었기 때문이다. 2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통신비 인하와 맞물려 단말기완전자급제에 대한 법안이 2개나 발의됐다. 특히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 LG등 대기업의...

2017-09-26 10:53
박홍근 의원 “삼성ㆍLG 등 대기업 휴대폰 판매하지마”…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완전자급제를 적용할 경우 단말기 판매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해 영세 유통점의 대규모 폐업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제한적 완전자급제 장치'를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김성태 의원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현행 유통구조에 기반을 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전제로 한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휴대전화를 별도로...

2017-09-25 12:48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 재점화… 셈법 복잡해진 SKT(통신사)·삼성(제조사)

전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동통신 사업자 및 이동통신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공급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과 관련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서비스ㆍ휴대폰 판매...

2017-09-18 14:56
자유한국당 김성태 '단말기 완전자급제' 발의…이통사 유통개입 원천 차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담은 법안으로 20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김 의원측은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해 소비자 편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2017-09-18 10:43
'단말기 완전자급제' 편 갈린 이통 3사...SKT "시장 원하면" KTㆍLGU+ "불균형 고착화"

8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시장이 원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입법 부탁까지 하는 등 완전자급제 도입을 성사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2분기 실적 발표...

2017-09-08 10:18
통신비 인하 다음 카드는 '보편요금제'…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저소득층 월 통신비 1만1000원 추가 인하→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조정→보편요금제 도입 개정안→‘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의 로드맵이 짜여진 상태"라며 "통신업계와 꾸준히 협의하면서 관련...

2017-08-24 08:14
윤문용 녹소연 ICT 정책국장 “선택약정 25%는 무조건 기존 가입자에 소급 적용해야”

그는 “선택약정할인 25%야 당장 다음달에 시행된다 하더라도 통신비 절감을 위해 30년 동안 고착화된 국내 통신 시장의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며 “이통사가 휴대폰과 통신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결합판매 형식에서 벗어나 이를 분리해 휴대폰 가격과 통신 서비스 가격을 낮추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통사가 정부에...

2017-08-23 09:15
[출구 안보이는 통신비 인하] ‘단말기 자급제’ 카드 꺼낸 정치권, 업계선 “글쎄…”

지난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입법 개정안을 내달 발의한다고 밝혔다. 단말기 자급제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라는 ’채찍’과 함께 정부가 통신업계에 내놓은 ’당근’이다. 통신사가 지금처럼 요금제와 휴대전화를 묶어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단말기 판매는...

2017-08-07 10:15
[출구 안보이는 통신비 인하] “법정 가면 최소 2~5년”… 선택약정 할인 ‘식물정책’ 될 수도

이에 따라 신 의원은 25% 선택약정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으로 20대 국회는 가계통신비 인하 논의가 거의 전무했다”며 “국회 계류중인 통신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고, 장기적으로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8-07 10:15
기기구입-요금제 갈린다니, 통신시장 ‘잇속’도 갈렸다

단말 공급업자는 정부에 신고를 거쳐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관련 제도에 대해 이통사, 대리점, 제조사가 모두 의견이 달라 실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가장 반발이 심한 곳은 중소 사업자 위주의 이동통신 대리점들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2017-08-04 10:29
“이통사, 휴대폰 팔지마”… 김성태 의원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 내달 발의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이 내달 발의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휴대폰을 판매할 수 없고, 오로지 통신 서비스만 제공해야 한다. 국내 이통시장의 유통구조를 뿌리채 바꾸는 법이기 때문에 판매점 등 유통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2017-08-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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