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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지속되는 직역 갈등…국회 상임위 1차 관문 넘어
    간호법 지속되는 직역 갈등…국회 상임위 1차 관문 넘어
    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간호법비대위)는 지난 12일 성명서에서 “후안무치한 민주당의 간호법안 입법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기습적으로 개최해 간호법안 의결을 주도한 자들의 무거운 사과와 함께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간호법안 제정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2022-05-16 17:17
  • 공직 입성 '뇌관' 된 자녀 스펙…조국ㆍ한동훈 '스펙쌓기 전형' 같다
    공직 입성 '뇌관' 된 자녀 스펙…조국ㆍ한동훈 '스펙쌓기 전형' 같다
    앞서 한겨레는 한 후보자 딸이 "지난해 말 단독 저자 논문 다섯 편을 작성했다. 2020~2021년에는 영어 전자책 10권을 출판했다"고 보도했다. 입시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도 정밀 검증을 예고했다. 새 정부 공직 후보자 자녀들이 '부모 찬스'로 스펙을 쌓았는지 살펴보겠다는...
    2022-05-05 15:45
  • 검수완박 후속 사개특위 구성안, 국민의힘 불참 속 처리…내달 3일 본회의 의결
    검수완박 후속 사개특위 구성안, 국민의힘 불참 속 처리…내달 3일 본회의 의결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김에 입장을 바꿔 재협상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검수완박 법안들을 단독처리해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운영위에서 “여야 간사가 선임되기 전이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더구나 (통상) 간사를 맡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과 수차례 협의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2022-04-29 15:43
  • 민주 “사개특위 29일 구성”…검수완박 후속조치 중수청 추진
    민주 “사개특위 29일 구성”…검수완박 후속조치 중수청 추진
    이에 민주당이 운영위 안건조정위에서도 법사위와 같은 방식으로 단독처리를 시도할지 주목된다. 오 원내대변인은 “(안건조정위원을) 비교섭단체의 누가 하는지 결정되는 단계가 아니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사개특위에서 중수청 설립안을 마련하더라도 본회의 의결 시기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라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힐 가능성도 있다. 오는 30일과 내달 3일...
    2022-04-28 19:47
  • [단독] 박홍근 “차별금지법, 논의조차 없던 건 문제…누구든 의견 듣겠다”
    [단독] 박홍근 “차별금지법, 논의조차 없던 건 문제…누구든 의견 듣겠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집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박 원내대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하리수 씨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면담 요청에 대해선 "언제든지"라고 화답했다. 또 "하리수 씨뿐만 아니라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이를 반대하는...
    2022-04-28 16:43
  •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고 민주당 단독의결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박 의장이 민주당 입법독주에 협조하게 된 것은 여야 중재를 두 차례 시도했다는 명분을 확보해서다. 우선 지난 22일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수사권은 검찰에 존치시키는 최초 합의안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김에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요구하자 비판이 제기된 선거 범죄 수사권도 6월...
    2022-04-27 18:01
  • 국민의힘, 헌재에 '검수완박' 안조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헌재에 '검수완박' 안조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은 27일 헌법재판소에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고 민형배가 야당 몫으로 안조위 위원으로 왔다"며 "어제 심의한 안건은 민형배 의원이 여당...
    2022-04-27 17:53
  • 다가오는 ‘대통령의 시간’...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다가오는 ‘대통령의 시간’...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통과가 현실화 되면서 이 법의 최종 실행 여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 맡겨지게 됐다.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5월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된다. 법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의힘과 법조계 등이 강한 압박에 나서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2022-04-27 17:13
  • 박병석, 검수완박 의결 결심 본회의 개의…“野 중재안 번복 유감”
    박병석, 검수완박 의결 결심 본회의 개의…“野 중재안 번복 유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을 의결키로 결심한 것이다. 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뒤 본회의 개의 의사일정을 공지한 뒤 입장문을 내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원총회 추친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어느 정당이든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방향을 같이...
    2022-04-27 16:39
  •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회기 쪼개 강제종료 전망…정의당, 협조 고심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회기 쪼개 강제종료 전망…정의당, 협조 고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더불어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맞서 강행처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27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 법안들을 단독처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며...
    2022-04-27 15:28
  • 이준석, 민주당 검수완박 단독 처리에 “2년 뒤 경수완박 외칠 것”
    이준석, 민주당 검수완박 단독 처리에 “2년 뒤 경수완박 외칠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단독으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것을 두고 “2년 뒤 경수완박(경찰수사권 완전박탈)을 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민주당은 2년 반 전에 공수처를 외쳤던 것처럼 2년 뒤 경수완박을 외칠 것”이라고 썼다. 지금은 검찰 수사권을 뺏으려...
    2022-04-27 08:42
  •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법사위는 전날 여야 합의가 결렬됐음에도 검수완박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축조심사를 진행해왔지만, 이날 새벽 결국 민주당 단독처리하게 됐다. 이로써 본회의 의결만 남게 됐는데, 민주당이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에 이날 본회의 개회를 요구한 만큼 곧바로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축조심사 도중 국민의힘이 심사 지연을 목적으로...
    2022-04-27 01:27
  • 검수완박법, 법사위 소위 통과…민주당 단독처리
    검수완박법, 법사위 소위 통과…민주당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10분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반발에 소위가 한 차례 정회를 거쳐 속개된 지 1시간 40분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소위 회의를 재개했으나 신경전을 거듭, 심사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국민의힘 재협상 요구를...
    2022-04-26 20:19
  • 검수완박, 결국 합의 불발…민주, 27일 단독처리 밀어붙이나
    검수완박, 결국 합의 불발…민주, 27일 단독처리 밀어붙이나
    민주, 합의 결렬되자 국회의장에 26일 본회의 요구국민의힘, 민주 단독처리 저지 위해 국회 비상대기령양당 의총 뒤 충돌…육탄전 아니면 필리버스터민주, 합의안이라 필리버스터 중단 정의당 설득 검토 여야는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의 재협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재협의를 촉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2022-04-26 14:22
  • 표류하는 검찰개혁…민주, 윤석열 비토에 검수완박 으름장
    표류하는 검찰개혁…민주, 윤석열 비토에 검수완박 으름장
    여야 합의에 윤석열 측 비토하자…국민의힘 재협상 요구민주 "합의대로 진행"…한편에선 원안 처리 경고합의안 성안돼 의결만 남아 법사위서 여야 충돌할 듯 여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지 사흘만에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정적 입장 표명에 국민의힘이 25일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고...
    2022-04-25 17:31
  • [단독] 국방부 ‘대이동’ 뜯어보니…영내 6500명 중 2200명 짐 쌌다
    [단독] 국방부 ‘대이동’ 뜯어보니…영내 6500명 중 2200명 짐 쌌다
    계약 상대자는 IT기업인 오파스넷으로, 기존에도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다. 계약금액은 1억1700만 원으로 작지 않은 규모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 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중 국방부 소관은 118억 원으로, 정보통신구축비는 5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2022-04-25 16:07
  • 민주, 합의파기에 ‘검수완박’ 요구…수정 합의안 단독처리 전망
    민주, 합의파기에 ‘검수완박’ 요구…수정 합의안 단독처리 전망
    원안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다소 수정되고 민주당 단독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박 의장 중재로 22일 검수완박을 한 템포 늦추는 합의를 한 데 대해 6대 범죄 중 선거에 대한 직접 수사권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박홍근 원내대표를 필두로...
    2022-04-25 15:37
  • [이슈크래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에피스 자회사 편입이 갖는 의미는?
    [이슈크래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에피스 자회사 편입이 갖는 의미는?
    삼성바이오 이사회 의결과 올해 1월28일 바이오젠과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계약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1차 대금 10억 달러가 납부돼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죠. 삼성바이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3억 달러 중 5000만 달러는 조건부 지급, 22억5000만 달러 중 10억 달러는 거래종결일(납부된 1차 대금), 8억1250만 달러는 거래종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2022-04-25 06:00
  • 민주, ‘검수완박 비판’ 거세지자 주춤…여야, 타협 가능성 고개
    민주, ‘검수완박 비판’ 거세지자 주춤…여야, 타협 가능성 고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검수완박은 내달 3일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섣불리 단독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당 안팎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권 의원들의 반대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2022-04-21 17:12
  • 민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21일 단독처리 한다
    민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21일 단독처리 한다
    이날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포함시켜 단독처리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에게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 위원 명부에는 민 의원은 포함됐고,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빠졌다. 민 의원이 탈당한 것은 양 의원의 검수완박에 반대입장을 표명해서다. 당초...
    2022-04-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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