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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지난달 29일에도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의결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법안1소위가 무산된 바 있다. 이처럼 금융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1소위의 공전에 주요 경제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애초 이날 법안1소위 회의에서 여야는 '디지털자산법'을 다룰 예정이었다. 디지털자산법이란 디지털자산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산업 진흥과 투자자...
    2022-12-13 14:59
  • 野 “與 국정조사 전원 사퇴 철회해야”
    野 “與 국정조사 전원 사퇴 철회해야”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단독처리…與 국조 사퇴 '맞불'與 "野 약속 파기하고 건의안 의결…국조 무용"野 "국조 회피할 핑계거리라도 찾았나, 사퇴 철회해야"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곧바로...
    2022-12-11 17:00
  • 이상민 해임건의안 통과되자…대통령실 "입장 없어"
    이상민 해임건의안 통과되자…대통령실 "입장 없어"
    앞서 지난 9월 29일 민주당이 윤 대통령 순방 관련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한 직후에도 대통령실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당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다음날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 윤 대통령은 해임...
    2022-12-11 11:33
  •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토위 소위서 野 단독 의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토위 소위서 野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9일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비판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2022-12-09 11:48
  • ‘안전운임제’ 안갯속…野, 정부·여당안 수용했지만 與 시큰둥
    ‘안전운임제’ 안갯속…野, 정부·여당안 수용했지만 與 시큰둥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안전운임제 자체가 잘못된 제도일 수 있다”며 “(안전운임제) 연장 필요성에 회의를 가지고 있다”며 경색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당은 9일 단독으로 소위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수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2022-12-08 16:45
  •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여당이 반발하면서 내일 본회의 표결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늦어진다면 내일 예산안 처리는 물론 이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도...
    2022-12-08 15:15
  • [단독] 尹, 인구소멸 해결 나선다…해법은 ‘이민’
    [단독] 尹, 인구소멸 해결 나선다…해법은 ‘이민’
    이민 확대에 초점을 맞춘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의결이 첫 무대가 될 전망이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저출산위는 인구미래위 재편이 완료되는 대로 4차 기본계획 수정 작업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안에 마친다는 계획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마련된 4차 기본계획을 ‘고령사회 적응’에 방점을 찍는 현 정부 방향에 맞춰 재구조화하는 것으로...
    2022-12-07 17:08
  • 장제원 행안위원장 되자마자 경찰 공격...“수사에서 손 떼고 검찰에 넘겨라”
    장제원 행안위원장 되자마자 경찰 공격...“수사에서 손 떼고 검찰에 넘겨라”
    6일 여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 재선출 선거에서 장 의원이 행안위원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하며 사실상 행안위원장으로 확정됐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장관 지키기에 본격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2022-12-07 08:09
  • 정무위, 잠시 휴전했지만…삼성생명법 논의는 여전히 '깜깜'
    정무위, 잠시 휴전했지만…삼성생명법 논의는 여전히 '깜깜'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지 11일 만이다. 이후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정무위에 제동이 걸렸다. 29일로 예정됐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파행되기도 했다. 이번에 여야 간사가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긴 했지만 일시적인 '휴전'에 그칠 전망이다. 9일 정기국회 종료를...
    2022-12-05 16:33
  •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尹 거부 시 탄핵소추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尹 거부 시 탄핵소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책임자를 파면하라는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적 공분을 국회가 더 이상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재난 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경찰 소방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는 이 장관의...
    2022-11-30 15:09
  • “읍참상민? 협치 어렵다 판단”…여소야대 매운맛, 尹 여론전 돌파 전망
    “읍참상민? 협치 어렵다 판단”…여소야대 매운맛, 尹 여론전 돌파 전망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극적으로 합의해 지난 2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착수한 상태다. 본격적인 조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진행될 예정인데, 민주당은 그 사이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국정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요구를 내놨다. 23일 합의한 후 불과 나흘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이 장관 거취를 결정하라고 윤 대통령에...
    2022-11-28 16: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DPG 단독생산시설 준공식 △산업부, 공공기관·대학 보유 기술 무상이전 △식기세척기, 자발적 리콜 실시 29일(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IRA 관련 산업계 간담회(대한상의)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10:00 산중위 소위(국회)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10:00 산중위 소위(국회), 14:00 에너지신산업 육성정책 포럼(의원회관)...
    2022-11-28 08:41
  • [베스트&워스트] 모아데이타, '카카오 먹통 방지법' 수혜 기대감에 51% ↑
    [베스트&워스트] 모아데이타, '카카오 먹통 방지법' 수혜 기대감에 51%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 계획 수립 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 계획에 긴급 복구 시스템 구축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분산과...
    2022-11-19 09:00
  •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간호법 제정안은 5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처리됐다. 지금은 6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을 떼어낸 법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권리·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의협 등 반발에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상당 부분이 수정·삭제됐지만, 여전히...
    2022-11-16 14:42
  • 野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與 "정쟁만 일으킬 뿐"
    野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與 "정쟁만 일으킬 뿐"
    국정조사로 뭉치는 野…與 압박 나서 이재명 "국힘 최대한 설득…안되면 야권 단독 관철"與 주호영 "수사에 지장 주고 정쟁만" 반대 야권은 9일 ‘이태원 참사’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장혜영...
    2022-11-09 16:24
  •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의결하면서 공은 법사위에 넘어간 상황이다. 정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계속 진통이 예상된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ㆍ가압류 청구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가 거세다. 관련...
    2022-10-25 15:16
  • [국감 핫이슈] 與 단독 법사위 개의…대검 반쪽 국감
    [국감 핫이슈] 與 단독 법사위 개의…대검 반쪽 국감
    오전 감사를 연기하며 양당 간사들의 협상을 기다리던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5분께 국정감사 시작을 선포하며 “법사위는 국정감사 일정을 10월 20일로 의결했기 때문에 대검에 관한 국정감사는 오늘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감장 근처 소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김 위원장을 둘러싼 채 “단독 개의는 안...
    2022-10-20 18:06
  • [단독] 찬바람 부는 서울 도시재생사업…내년 ‘도시재생기금’ 지출 예산 62%↓
    [단독] 찬바람 부는 서울 도시재생사업…내년 ‘도시재생기금’ 지출 예산 62%↓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올해 말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역점 사업이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달리 기존 형태를 보존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지난해 오세훈 시장이 재임 이후 민간공급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 힘을 잃기 시작했다. 실제로 오 시장은...
    2022-10-19 18:00
  • [종합] 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與 "농업파탄법,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종합] 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與 "농업파탄법,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野,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의결…무소속 윤미향 찬성與, 전략작물직불제 등 野에 제시한 4가지 안 공개"이재명 사법리스크 덮기 위한 전략에 속수무책 당해…지금이라도 철회해야" 야당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2022-10-19 14:45
  • 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날치기"
    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날치기"
    이후 세 번째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고 개정안은 다시 전체회의로 올라왔다. 농해수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앞으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아있어 한동안 여야 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2-10-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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