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고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며 “연장 근로를 해야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누가 선택하고 싶어 하겠나”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여 연장근로 수당 없이도 높은 임금을 제공해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장근로 단위를 늘리는 것은...
서울시가 휴게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건축심의 시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본다.
서울시는 그간 건축계획 측면에서 충분히 배려되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축계획 수립’에 주안점을 두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건축심의는 ‘21층 이상...
벤처기업협회도 논평을 통해 “그간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거래했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기업 경영 안정화와 근로자 임금,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연동제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정의 규정·연동지원본부·우수기업 지원·표준약정서 등)...
금년 9월 전 세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갤럽의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실제로 근로자들의 업무 몰입도가 낮아졌으며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5세 이하 직장인들의 업무 몰입도는 최근 3년간 6%나 떨어져 MZ세대들의 조용한 퇴사 열풍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업계 관계자 C씨 역시 “예전에는 10척이 동시에 건조됐다면, 지금은 20척이 동시에 건조되는 가운데 근로자가 모자란다고 인력을 왕창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예를 들어,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배 한 척에 올라가 일하는데, 인력이 모자란다고 배 한 척에 300명~400명을 투입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씨는 “한편으로는 인건비 부담이 되기는...
정 과장은 “임시·일용직 근로시간 감소는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과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결과로 보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또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9월 종사자 수는 1937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3만1000명 증가했다. 단기 고점이었던 2월(52만8000명)과 비교하면...
김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내년 노동시장의 위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장기적으로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과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SGI는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의 고용 보호 강화 △민간의 고용창출력 확대 △일자리 방식 변화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개선 △기업이 원하는...
실제로 지난달 주 18시간 미만 일한 근로자 중 '연(휴)가, 공휴일'로 인해 단기 근로를 했다는 응답은 12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2000명(95.3%)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18시간 미만 단기 시간제 근로자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산업은 1년 전보다 6만 명(22.9%) 늘어난 교육서비스업(32만2000명)이었다. 교육 서비스업에는 초·중·고 교육기관을 비롯해...
우선 이 장관은 "인력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내년에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11만 명까지 확대하고, ‘기업도약보장패키지’ 등 고용서비스를 밀착 지원하겠다"면서 "동시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을 단기적‧한시적 대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11월 부정수급 특별점검 기간을 통해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국민적 인식도 제고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조치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줄어들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비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간제 근로자(468만9000명)는 15만2000명 증가했고, 비기간제 근로자(65만9000명)도 2만5000명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57.5%로 1.2%포인트(p) 상승했고, 비기간제 근로자의 비중도 0....
주요 조선사들이 하청근로자에게 정규직 채용 기회를 부여하는 채용사다리 제도도 복원한다. 기업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매칭지원을 확대하고, 임차료·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하청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도 확대한다.
이 밖에 조선업체에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력을 최우선 배정하고,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을 확대한다. 탄력배정분...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정부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호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박사는 “MZ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며 노동환경이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라며 “국가의 과도한 개입에서 벗어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근로기준법’을 ‘근로계약법’으로 성격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법인세 인하가 회사 근로자와 주식투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낙수효과로 이어지며 “3%p의 최고세율 인하는 경제 규모를 단기적으로는 0.6%, 장기적으로는 3.39% 더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보고서 발행 과정에서 발견된 신뢰성이 의심되는...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호황기에 대규모로 인력을 고용했다가 불황기에 구조조정하는 방식은 더 이상 안 된다"면서 "단기 외국인 근로자로 시황 변동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내 인력과 외국인 숙련공을 육성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선업 특성상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미 노동부, 노동규칙 변경 예고초단기 근로자, 독립계약자로 간주하는 기준 좁혀45일간의 의견 수렴 거쳐 내년께 규칙 확정할 듯우버 “비용 부담 커져 요금 최대 120% 오를 수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 노동 규정 개정안을 예고해 우버와 리프트로 대표되는 이른바 ‘긱 이코노미(계약직이나 프리랜서 등을 주로 채용하는 형태)’ 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11일...
전문가들은 성장 없는 고용 현상이 발생한 원인으로 △비대면·플랫폼 등의 새로운 일자리 등장(28.6%) △재정 투입 결과로 공공·노인·단기 일자리 증가(28.6%)를 꼽았다. 이어 △고용의 경기후행성으로 인한 최근 경기침체 영향 미반영(18.6%)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감소(10.0%)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일자리 미스매치(8.6%)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계절 근로자를 고용해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전북 무주와 임실, 진안, 충남 아산과 부여 등 5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한 농업단체 관계자는 "신뢰할 만한 기관이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를 중개하는 공공형이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계절근로자를 국내...
적용 소득을 기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 25% 구간을 폐지해 사실상 2단계 누진구조에 가까운 형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중과는 오히려 취약 근로자의 부담을 확대한다"며 "기업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최소한 OECD 회원국 평균 수준(23.2%)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6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6.7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12.2시간(7.2%) 감소했다. 다만, 근로시간 감소는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 6월 22일에서 올해 6월 20일로 2일 감소한 데 기인한다.
한편, 7월 말 사업체 종사자는 1926만5000명으로 42만6000명(2.3%) 증가했다. 종사자 증가 폭은 2월 52만8000명으로 단기 정점을 찍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