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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비자발적 실직 사상 최대, 취약계층 피해 집중
    임시근로자의 실직이 88만5000명으로 전체의 40.3%를 차지했고, 일용근로자 51만 명(23.2%), 상용근로자 40만 명(18.2%)이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21만 명(9.6%)으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4만1000명(1.9%)을 훨씬 웃돌았다. 임시·일용직과 ‘나홀로 사장’의 자영업자에 실직이 집중된 것이다. 산업별로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업의 저임금 근로자...
    2021-01-17 17:36
  • DL이앤씨 “2021년 ‘무사고 달성’의 해로”… 안전혁신 선포식 열어
    DL이앤씨 “2021년 ‘무사고 달성’의 해로”… 안전혁신 선포식 열어
    협력업체 스스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제공한다. DL이앤씨는 2019년부터 안전체험학교를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협력업체 대표이사, 현장 책임자,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성과공유제와 컨설팅을 통해 수준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단기적 성과 위주 활동...
    2021-01-14 09:50
  • [종합2보] 외환위기 이후 '최악 고용참사'…재정일자리 1분기 조기집행
    [종합2보] 외환위기 이후 '최악 고용참사'…재정일자리 1분기 조기집행
    산업별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합계 -31만9000명)에서,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31만3000명)가 급감했다. 정부는 단기적인 고용 충격에 대응해 올해 직접일자리 공급분의 80%(83만 명)를 1분기 중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층과 여성에 대해선 별도의 일자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1-01-13 13:51
  • [단독]롯데그룹, ‘직원공유제’ 카드로 위기 타개 나선다
    [단독]롯데그룹, ‘직원공유제’ 카드로 위기 타개 나선다
    가령 힐튼호텔에서 일시해고된 근로자를 협력업체인 아마존에서 단기 고용하는 등 코로나로 타격이 큰 업종의 직원을 코로나로 바빠진 배달 업종 등으로 이동시키는 제도다. 다만, 롯데그룹의 직원공유제는 타사로 이동이 아닌 계열사간 이동이라는 점이 다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롯데 월드사업부와 롯데쇼핑 등 롯데그룹 일부 계열사는 직원공유제의 일종인...
    2021-01-11 15:01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팬데믹發 新노동계급화…여성·청년·서비스업 ‘패닉’
    [뉴 노멀 위드 코로나] 팬데믹發 新노동계급화…여성·청년·서비스업 ‘패닉’
    예컨대 단기직 또는 임시직 근로자의 현황과 피해를 파악하고,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추가 재난지원금도 절실하다. 자영업자, 즉 고용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들 ‘기타 근로자’에게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대면 서비스와 관련된...
    2021-01-06 05:00
  • 구글·알파벳 창사 이래 첫 노조 출범..."‘Don‘t be Evil’ 기억하라"
    구글·알파벳 창사 이래 첫 노조 출범..."‘Don‘t be Evil’ 기억하라"
    그러면서 “우리 노조는 근로자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대와 보복, 또는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공정한 임금을 받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구글은 2004년 증시 상장 당시 ‘단기적인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고 그 좌우명은 ‘사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였다....
    2021-01-05 10:33
  • 분양권 주택수 포함·양도세율 최고 70%…모르면 손해보는 새해 부동산 제도
    분양권 주택수 포함·양도세율 최고 70%…모르면 손해보는 새해 부동산 제도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30%(맞벌이160%) 이하로 완화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외벌이 140%(맞벌이160%)로 완화된다. 현행 소득 요건은 민영주택 기준으로 외벌이 120%(맞벌이130%)다. 이 밖에 내년 7월부터는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 공공분양아파트에 대한...
    2020-12-28 17:00
  • 경총 "고용보험 확대적용, 노동시장 영향 고려해야"
    경총 "고용보험 확대적용, 노동시장 영향 고려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3일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근로자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관련,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고용보험 대상을 기존 임금근로자에서 대폭 확대해...
    2020-12-23 15:22
  • [2021 경제정책]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내수 활성화 총력
    [2021 경제정책]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내수 활성화 총력
    방역 안정을 전제로 농산물이용권,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근로자 휴가 등 4대 바우처와 농산물쿠폰, 외식쿠폰, 숙박쿠폰, 스포츠쿠폰 등 4대 쿠폰을 5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올해 미사용분도 내년ᄁᆞ지 사업기간을 연장한다. 이 과정에서 방역 안정을 위해 우수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올해에도...
    2020-12-17 14:00
  • 사학연금, 퇴직급여 청구 권리 알리기 캠페인 실시
    사학연금, 퇴직급여 청구 권리 알리기 캠페인 실시
    이하 단기 재직자 △외국인 교직원 등 권리의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자 등에게 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벗어나 교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한다고 사학연금 측은 설명했다.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급여(연금 또는 일시금)와 퇴직수당(일반근로자의 퇴직금과 유사)이 발생된다. 퇴직급여는 단 하루를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하며...
    2020-12-09 10:47
  • ‘고용 안정’ 상용직 일자리 1년 새 23만개 증발
    ‘고용 안정’ 상용직 일자리 1년 새 23만개 증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근로자들이 생계 어려움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제공을 확충하되, 이들이 추후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제와 노동시장이 얼어붙은 현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돈을 풀어 실직한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
    2020-12-07 09:22
  • 구조개혁 중점 둔 스가노믹스, 짧은 임기가 한계
    구조개혁 중점 둔 스가노믹스, 짧은 임기가 한계
    일본의 최저임금(지역별 차등적용)은 2019년 기준 풀타임 근로자 평균 임금의 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52.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난임치료 지원확대와 보육시설 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스가 총리의 임기가 내년 9월까지라는 점에서 디지털청 출범과 통신료 인하 등 단기적 추진이 가능한 과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11-15 12:00
  • “직장폐쇄의 기능 상실…노조법 개정 강행은 부작용 있어”
    “직장폐쇄의 기능 상실…노조법 개정 강행은 부작용 있어”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이 아예 없거나, 파견근로자나 단기근로자에 한정해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반면, 한국은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결국 산업현장에서 쟁의 발생 시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기업이 인력대체 내지 수급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과잉 제한하는 법률은 ‘누구를 어떠한 조건에서 사용하고...
    2020-11-12 14:56
  •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전국민에 돈풀기보단 저소득층 맞춤 지원 필요”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전국민에 돈풀기보단 저소득층 맞춤 지원 필요”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닥치니 일을 할 수 있는 임금 근로자와 하루 일을 안하면 생계비를 벌 수 없는 계층이 확 갈렸다”며 “추경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지원하곤 있지만 올해만 이렇게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5년 단위든 10년 단위든 이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무역량이...
    2020-11-12 05:00
  • [종합2] 취업절벽에 선 청년 밀어내는 '청년절망 3법’은?
    [종합2] 취업절벽에 선 청년 밀어내는 '청년절망 3법’은?
    특히 근로자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져 오히려 단기 근로자의 일자리 자체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다. 또, 법안 통과시 퇴직급여를 받기 위한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 반복 등이 나타날 수 있어 기업들의 인력 관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기업들은 신입사원 채용을 더욱...
    2020-11-09 15:56
  • '실직 위기' 여행·저가항공사 노동자 직업훈련 대폭 지원한다
    '실직 위기' 여행·저가항공사 노동자 직업훈련 대폭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여행, 항공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무급휴직자는 물론 단기 휴업·단축 근로자(근로시간 조정·교대근무 또는 1개월 미만의 휴업으로 임금이 감소한 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대폭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3월부터 확산세가 본격화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항공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2020-10-28 15:00
  • '뭔가 내놓긴 해야 하는데'… 전세난 묘수 못찾는 정부
    '뭔가 내놓긴 해야 하는데'… 전세난 묘수 못찾는 정부
    이 경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공제 한도액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표준임대료ㆍ신규 전월세 상한제 제외 가닥전세난 '묘수' 없어 가격 상승 이어질 전망 정부는 강력한 규제 카드인 동시에 부작용과 반발이 예상되는 표준임대료 도입이나 신규 계약 전월세 상한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 홍남기...
    2020-10-26 16:29
  • KDI "코로나19로 없어진 9월 일자리 82만6000개, 자영업자 등 소득 감소 보조 필요"
    KDI "코로나19로 없어진 9월 일자리 82만6000개, 자영업자 등 소득 감소 보조 필요"
    특히 지식산업의 일자리 감소는 양질의 고숙련 서비스 일자리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고 코로나19가 교역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도 제한했다면 그에 따른 소비 여력의 감소로 더욱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종관 연구위원은 향후 정책방향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고용유지의 우선순위를 교역산업 일자리에 두는 한편, 지역서비스업은...
    2020-10-21 12:00
  • 관악구 '돌봄 SOS센터'로 맞춤형 보편적 복지 실현
    관악구 '돌봄 SOS센터'로 맞춤형 보편적 복지 실현
    기간제 근로자 총 3명의 동 단위 돌봄매니저를 배치했다. 현장방문, 돌봄 계획, 서비스 제공, 공공과 민간 자원이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종결하는 업무 체계를 구축했다.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인 장기 노인 요양센터와 사회적 기업 등 38개소와 업무협약을 통해 돌봄 문제에도 공동 대응하고 있다. 관악구는 현재 △일시재가 △단기 시설 이용...
    2020-10-14 10:54
  •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업체 '철퇴'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업체 '철퇴'
    중기부가 시행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ㆍ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기업-청년-정부 3자가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해 청년 재직자에게 돌려주는 사업이다. 5년간 청년재직자가 7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 1200만 원, 정부 1080만 원을 보태 3000만 원을 적립해준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청년 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 수는...
    2020-10-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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