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은 과다채무 측면에서, 다중채무자는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 자영업자는 사업영위 측면에서 지원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원리금 상환 부담이 이미 과다한 수준에 이르러 자력으로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한계차주들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민정책금융 강화, 신용회복지원, 개인채무자에...
자금 회수와 재도전 단계에서는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3400억 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고, 다중채무자의 재기지원절차도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우수인력 유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임금과 능력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고급·전문 외국인력을 선별해 체류기간을 우대지원할 수 있는 직종별...
금감원은 롯데카드가 최근 들어 카드론을 급격히 늘리고 차주가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에 집중돼 있다고 판단해 검사에 나섰다.
정영석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장은 “롯데카드는 작년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카드론 대출이 가파르게 늘었다”며 “특히 다중채무자와 6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늘고 있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검사하는 것”이라고...
또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자 또는 하위 30% 저소득층의 대출규모도 같은기간 73조5000억원에서 78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이들 계층은 금리수준이 높고 변동금리부로 주로 취급되는 신용 및 비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대출금리 상승시 취약계층은 추가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10년간 두 번 빼고 모두 증가… 다중채무자·연체 관리 필요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론 이용액은 전년보다 10% 증가한 3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3년의 37조1000억 원을 1조 원 이상 웃도는 금액이다. 카드론 이용액은 타권역의 신규취급액과 같은 의미로, 해당 해에 발생한 카드론 금액을 산출한 것이다.
2003년 카드업계는 대규모 손실로...
반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 7~8등급 저신용 또는 소득하위 30%인 저소득 계층에 해당하는 취약차주의 경우 금리수준이 높고 변동금리로 취급되는 비은행대출 및 신용대출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어려움은 커질 것으로 봤다.
앞서 지난 15일 미국 연준(Fed)이 정책금리를 25bp 인상하면서 자본유출 압력 증대,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 증가, 실물경제...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 7~10등급 저신용자 또는 하위 30% 저소득자인 취약차주의 가계대출 규모는 2016년말 현재 78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70조 원 초중반 수준에서 증가한 것이다.
다만 같은 기간 총 가계부채가 1344조3000억 원으로 전년말 대비 11.7%(141조2000억원) 급증함에 따라...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금리 상승의 여파로 한계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될 경우 여전사의 잠재 부실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저신용·다중채무자 등의 연체율 추이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자금조달 상황 등도 수시로 체크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신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3억 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5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 대출 중 '요주의 이하'로 분류된 대출금만 충당금 20%를 더 적립했다.
앞으로는 2억 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 중 '정상'과 '요주의 이하' 대출에 충당금 30%를 더 쌓아야 한다.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추가충당금 적립안을 신설했다. 카드사는 2개 이상 카드론 대출을...
이런 가운데 현재 대출 금리가 올라갈 경우 한계가구가 더욱 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대출금리가 1% 오르면 한계가구는 6만9000가구 증가하고, 부채는 25조 원 증가할 것”이라며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 등 이른바 취약차주의 채무 상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단기적인 회수 실적의 증대 못지않게,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재기 지원이 중요하다”며 “다중채무자의 경우, 개별적인 채무조정이나 채권관리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무자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이날 대손상각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은 적기에...
또한 은행장들은 향후 글로벌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크게 오를 경우 다중채무자, 한계가구 등 상환불능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금융부문에서의 디지털 혁신이 기존 금융기관에게 커다란 도전이 될 수 있겠으나,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관련...
미국이 올해 0.25%p씩 세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미국 기준금리는 1.25~1.50%로 우리나라의 현재 기준금리보다 높아지게 된다.
김종민 의원은 “저소득ㆍ저신용ㆍ다중채무자 등 이른바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소득이 낮고 부동산 자산만 보유한 고령의 취약가계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실채권 정리 업무를 캠코가 주도함으로써 기관별로 상이한 채권관리 방식에 따른 다중채무자의 채무조정을 효율화하고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도 사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미 캠코는 지난 14일 주택도시보증과 ‘공적 보증기관 관리채권 정리 등을 통한 주택사업자·수요자 재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택도시보증의 관리채권을 캠코로 매각한 후...
저신용·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카드론 취급실태 등 잠재 리스크요인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부실우려 카드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취약업종 및 기업을 밀착관리할 계획이다.
조선사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자구계획 이행 여부, 영업활동과 유동성 현황을 밀착관리하고, 현안 발생시 관계기관...
아울러 고금리·다중채무자에 대한 저금리 서민대출상품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서민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은행 자체 서민금융상품 확대 유도 =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권 자체 서민금융상품의 개발·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새희망홀씨 대출의 지원대상 확대 및 대출한도 상향, 취급규모 증액 등을 통해 서민층에 대한...
한국은행이 31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금리 상승은 저소득ㆍ저신용ㆍ다중채무자와 같은 취약차주의 채무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2016년 10~11월 중 국내 시장금리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및 미국 신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 등으로 국제금리와 함께 큰 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3개 기관 이상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이거나 신용등급이 7 ~ 10등급인 저소득자의 빚이다.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 사회적 문제 해소 차원에서 결국 정부가 합리적인 출구 방안을 고민해야 할 듯하다.”
△박근혜정부 초기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서 방향을 틀어 8·25 대책, 11·3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이 변화했다. 변화 속도와 방향에 대해 올바르다고 생각하나?...
아울러 금리상승 또는 가계소득 악화 시 저신용ㆍ저소득ㆍ다중채무자의 채무상환 애로가 증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데 유의하면서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과 이에 따른 금융ㆍ경제 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에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
이 중 저신용(신용등급 7~10등급, 가계대출 점유비중 7.4%) 및 저소득(소득 하위 30%, 11.1%), 다중채무자(3개 이상의 금융기관 대출 보유자, 30.7%)는 여타 차주에 비해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비은행대출 및 신용대출을 만이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금리 상승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취약차주가 보유한 대출규모는 약 78조6000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중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