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은 높은 양도세로 퇴로가 막히면서 집을 팔 유인이 사라져 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해 집값이 더 치솟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보유세도 높이고 거래세도 높이면 다주택자가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 하는 거래 절벽 현상을 낳고, 이는 결국 공급을 줄이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여당이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핀셋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 등에 세금을 인상하는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을 이번 주 중 먼저 내고 공급 확대 등 여타 대책은 1~2주 시차를 두고 별도로 내놓는 게...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실거주 요건 강화 등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화할 수 있어 이같은 매물 확보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매매수급 동향지수는 108.5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현장 공인중개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급과 수요를 0~200 사이의 점수화한...
대출을 틀어막고 양도세와 보유세를 중과했다. 다주택자에게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했다. 초과이익환수로 재건축을 억제하고,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다. 전세 끼고 집 사는 길도 막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주택거래허가제까지 동원됐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나. 역대 어떤 정부 때보다 집값 상승폭이 크다. 세금중과에 돈줄을 조여도 계속 치솟았다....
◇양도세 인상·임대차3법 카드? "집값 안정 도움 안돼"
정부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투기성 단기 매매를 차단하기 위해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거래세가 뛰면 매물 잠김 심화로 공급 감소와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시에는 주택 수에 분양권이 포함된다.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가구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된다.
지금은 거주자인 1가구가 2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면 9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모두 2년 이상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추가로 끌어올리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대로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를 감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여당은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안' 형태로 이번 주 중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추가로 끌어올리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대로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를 감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여당은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안' 형태로 이번 주 중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애초 정부가 장특공제를 도입한 이유도 세제 혜택으로 다주택자에게 출구전략을 마련해주기 위해서였다.
◇임대사업자 "임대료 인상 제한 감수했더니 뒷통수"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임대사업자 중엔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 외에 한 채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집이 공동명의로 돼 있다 보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하반기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 종료 등 달라지는 정책이 많다"며 "6·17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데다 추가 부동산 대책까지 예고돼 주택시장 방향성은 유동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지난달 12~22일까지 11일간 직방 어플리케이션 내 접속자 중...
이 밖에 양도세 부담이 약해 다주택 투기 또는 ‘똘똘한 한 채 투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부 출연 재단법인인 국토연구원은 이달 들어서 해외 부동산정책 보고서를 매주 발행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부동산 규제 강화다. 첫 보고서에선 영국 사례를 들어 “부동산 조세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다주택자에 최대 15%의 부동산등록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한국...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할 방침이다. 이는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적용한다.
부동산 법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일시적 2주택인 경우의 종전 주택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인 주택 △10년 이상 보유해 이달 30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등은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처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면제 대상인 경우는 다양하다.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는 미리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세율을 상향해 갭투자 유인을 차단할 가능성도 나온다. 양도세 감면 혜택 요건에서는 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식이 제기된다.
6억 원 이상 신규 전세 세입자의 경우 자금출처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3월부터 전국 6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제출이 의무화된 자금조달 계획서를...
3%포인트(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인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린다.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이같은 고가아파트 매매거래 증가는 보유세 부담을 느낀 매도자와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매매를 서둘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2·20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19 영향으로 3~4월 거래량이 급감한 반면 5월엔 양도세 중과 면제 종료와 보유세 적용 기준일 전에 거래를 마치려는 수요자들로 거래가...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규제안 발의도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싱크탱크 격인 민주연구원 주최 부동산 정책 세미나에선 ‘양도세 혜택 축소와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유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제한 강화’, ‘공시가격 상향을 통한 보유세 인상’ 등이 논의됐다.
다만, 여당 발의 부동산 규제 법안 모두가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20대 국회에서도 종부세 세율...
전문가들은 아파트 증여 건수가 줄지 않는 현상을 두고 보유세(종부세+재산세)와 양도세 중과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매도보다는 증여 쪽으로 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거래는 1만6758건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5600건에 달하는...
보유세를 줄이고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 내에 팔려는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급매물이 팔리면서 매수 문의가 늘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가격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대치동 J중개업소 관계자는 "총선 직후 급매물이 나왔다가 연휴를 전후로 매물이 들어가는 분위기다. 급매물로 집값이 떨어졌다는 소식에 매수 문의가 늘어나며...
또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B 씨는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해 강남일대 아파트 수십 채를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구입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자,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명의의 부동산 법인을 다수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병원장 C 씨는 배우자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 2채를 보유하던 중 정부...
![[추창근 칼럼] 부동산시장을 정부만 모른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81307.jpg)
![[종합] 다주택자ㆍ단타성 투기에 징벌적 과세 검토…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추진](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80768.jpg)
![[6·17 대책] 수도권 절반 규제 '갭투자' 막는다…법인 주택 투자도 원천 봉쇄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73354.jpg)
![[세무, 톡!]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절세 방법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73082.jpg)
![[내일 날씨] 전국 초여름 날씨…당분간 전국 한낮 25~30도](https://img.etoday.co.kr/crop/85/60/2030594.jpg)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https://img.etoday.co.kr/crop/85/60/2030505.jpg)
![뿔난 CU 가맹점주 “간편식 입고 익일제, 재고 부담백배” [요란한 프랜차이즈]](https://img.etoday.co.kr/crop/85/60/2030480.jpg)
![SK하이닉스는 연일 신고가 경신하는데…'10만전자', 언제 갈까요?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9766.jpg)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6월 모의평가, 의대 증원에 N수생 '15년 새 최다'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055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