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주의,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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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 포럼서 '세계화 4.0' 논한다…"4차산업 혁명 위기에 新 협력 체제 모색"

현재 글로벌 사회는 국가간, 지역간의 국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국우선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다자협력체계가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세계 경제 활력 약화가 예상되고 중장기적으로도 세계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어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기술혁명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2019-01-20 11:00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2019년 통상정책 3대 과제

우선, G2 통상현안 관리와 보호무역주의 대응이 시급하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자동차 분야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조사이다. 작년 철강에서처럼 트럼프는 자동차에도 쿼터 규제 신설을 강행할 텐데, 일단 조사대상에서 제외토록 노력하고, 선정되더라도 동맹국 예외 적용을 받도록 미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수입제한...

2019-01-02 05:00
메르켈, 신년사서 독일 국제적 책임 강조…트럼프 ‘미국제일주의’에 맞불

트럼프는 독일에 보호주의적인 ‘미국 우선’ 무역정책을 받아들일 것을 압박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면서 “국제 협력만이 기후변화와 이민, 테러 등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익으로 돌아온다. 한편 다른 나라의 이익을 고려할 때에만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2018-12-31 17:00
‘세계 3대 자유무역지대’ CPTPP 발효…보호무역에 맞선다

3대 다자간 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30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이 협정에 서명한 나라는 호주와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으로, 이들 11개국은 세계 총생산(GDP)에서 13.9%, 세계 무역량의 15.2% 비중을 각각 차지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등...

2018-12-30 10:54
“고래고기 계속 먹겠다”...국제포경위 탈퇴한 일본

다만 다자주의를 표방하는 일본 외교적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 특히 반(反) 포경 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 영국은 일본이 경제, 군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국가들이다. 미즈호종합연구소의 준이치 스가와라 수석 연구원도 “탈퇴가 부득이한 측면이 있으나 해외에서 엄격한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018-12-26 16:14
[미리 보는 2019 다보스 포럼] 분열된 글로벌 공조… ‘세계화 4.0’으로 손잡을까

첫 번째는 글로벌 경제 리더십이 ‘다자주의(Multilateralism)’가 아니라 ‘복수국간주의(Plurilateralism)’ 에 지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 등 소수 강대국이 경제 주도권을 쥐면서 다자주의가 쇠퇴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미국이 연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것은 이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2018-12-24 06:00
산업부 "각국 수입규제 강화...양자·다자채널 통해 기업 애로 협의"

산업부 측은 이날 주요국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현황을 보고하며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 한국 제품을 겨냥한 수입규제 조치는 지난달 기준 194건에 이른다. 산업부 관계자는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 등 양자채널, WTO 등 다자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입규제 애로를 적극...

2018-12-14 11:00
문 대통령 “김정은 연내 답방 가능…시기보다 비핵화 촉진이 중요”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우리는 국제사회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개방주의와 다자주의에 입각한 국제무역질서를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는 아세안과 태평양 지역에서의 외교와 경제적 협력이...

2018-12-04 10:17
G20 정상회의, 트럼프의 판정승…공동성명, ‘보호주의’ 명기 않는 등 반쪽 타협

공동성명에는 현재 전 세계 무역긴장의 시발점이 된 보호주의가 명기되지 않았으며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한 미국의 입장이 나타났다. 성명은 세계무역기구(WTO) 개선을 촉구하고 난민과 이민정책에 있어서는 원칙적인 언급만 있는 등 미국의 입장을 거의 대부분 반영했다. 무역과 기후변화 등을 놓고 미국과 다른 19개국 정상이...

2018-12-02 13:46
문 대통령 “보호무역주의와 통상마찰 세계경제 위협…G20 책임감 가져야”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뒷받침하고, 세계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기본정신은 ‘다자주의’이다”며 “다자주의는 평화를 만드는 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구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가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

2018-12-01 04:27
세계경제단체연합, G20 정상에 WTO 개혁 촉구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올해 세계경제가 자국 우선 보호주의 심화로 3분기 들어 중국이 6년만에 성장률이 7%대 아래인 6.9% 성장하는데 그치고, 일본과 독일도 마이너스 성장(전분기 대비 일본 0.3% 감소, 독일 0.2% 감소)하는 등 동반침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강대국과의 통상분쟁에서 다자무역체제인 WTO 분쟁해결절차에 의존해 온 한국으로서는...

2018-11-29 11:00
OECD 사무총장 만난 김동연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노력 지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6차 OECD 세계포럼’을 계기로 방한한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최근 미·중 통상갈등,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 여건을 감안할 때 글로벌 정책 공조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한 OECD의 다자간...

2018-11-27 15:05
올해 韓 제품 겨냥한 수입규제 194건

산업부는 이날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제7차 수입규제협의회와 제17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양자·다자 외교 채널을 여러모로 활용해 수입규제 조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WTO 상소 절차가 진행 중인 한국산 태양광 패널,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2018-11-27 11:00
트럼프·시진핑, 무역전쟁 휴전 또는 확전?…G20 회의에 관심 쏠려

“WTO는 다자기구로 미국 혼자서 만든 게 아니다”라며 “WTO의 원칙은 평등이고 미국이 혼자서 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18일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성명 초안의 ‘우리는 모든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포함해 보호무역주의와 싸우는 데...

2018-11-25 15:26
‘亞의 다보스’ 보아오포럼 서울회의 개최…허창수 회장 등 참석

개막식에서 반기문 이사장은 “아시아는 현재 반(反)세계화, 보호무역, 고립주의로 대표되는 글로벌 불확실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아시아 역내 협력과 합의를 통해 세계화, 자유무역, 다자주의 가치를 고수해야 아시아의 기적과 같은 눈부신 경제발전이 지속될 것이고, 세계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중 양국 정부를 대표해 이낙연...

2018-11-20 14:40
문 대통령 “신흥국 자금 유출 세계경제 다시 금융위기 직면할 수 있어”

이어 문 대통령은 “이런 맥락에서, IMF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올해 연차총회에서 다자주의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新 다자주의’를 주창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규범에 기반을 둔 다자무역체제를 복원하고, WTO 개혁을 통해...

2018-11-18 11:17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2018 APCE CEO 서밋' 참가

또 권 부회장은 2차 대전 종전 후 브레튼우즈 체제 등 다자통상주의와 자유무역질서 확산으로 일일 소득 $1.9 이하인 세계 절대빈곤층 비율이 1981년 42%에서 2015년 10%로 감소했고, 도시화율은 1960년 34%에서 2017년 55%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당면한 글로벌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세계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WTO 분쟁해결절차 개선과 다자무역체제의 규칙...

2018-11-16 16:25
시진핑 “중국, 자유무역 선봉에 설 것...4경5000조 수입한다”

시 주석은 이날 상하이 국가회의전람센터(NECC)에서 열린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각국은 반드시 개방 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보호무역과 일방주의에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심각한 변화에 대응해 더욱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각국이 더 큰 용기를 갖고 협력해 공동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2018-11-05 15:56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어려운 일상에서 힘을 내며 우리의 공동체를 발전시켜올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는 놀랍습니다. 올해 우리는...

2018-11-01 10:55
[데스크칼럼] 유럽순방에서 다시 등장한 CVID

이번 순방에서 문 대통령은 ‘다자외교를 통한 경제외교 강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라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지와 북한 방문 수락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번 유럽 순방에서 아쉬운 점도 많다. 문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2018-10-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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