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계은행의 최대 차입국이자 무역 흑자국이다.
다자간 협력보다는 양국 간 협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협력을 위한 예산을 줄일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 증자를 결정할 예정이었던 세계은행은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이를 내년 봄으로 연기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WSJ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IMF에 무역 불균형 해결을...
ASEM 51개 회원국 대표단은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7차 ASEM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자무역체제 지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ASEM 차원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공동대응과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로...
한국 관광·유통 분야에 대한 중국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배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태도에 뚜렷한 변화가 없자, 9~10월께 열릴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사드 보복으로 인한 우리 측 관광·유통 분야 피해 등을 재차 제기해 중국을 압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자 무대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에는 ‘당당한 대응’을 강조했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는 존재감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 본부장이 사드 갈등을 언급한 것은 지난달 24일 수출점검회의에서 발언한 것이 전부다. 그는 “(사드 보복 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적극...
그는 “다자간 협력은 자유무역을 지속가능하게 하는데 중요하다”며 “세계 경제의 역동성을 고양하려면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의 충동에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제조업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이 맺은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는 시점에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고...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주도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58)이 문재인 정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선이 이뤄질 경우 우리 정부가 어렵게 얻어낸 WTO 상소기구 위원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26일 정부와 청와대 등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내...
이들은 새 정부가 최근 다자·양자 정상외교 활동을 통해 그동안의 공백을 조기에 정상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대응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한중 통상현안, 인도·아세안 등 새로운 시장과의 경제협력 확대 등 주요 대외현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대외부문에서 경제·외교팀이 한 팀으로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
하지만 문 대통령의 4강 외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다. 먼저 중국과의 사드 문제의 엉킨 실타래를 풀지 못했고 한·미·일 안보강화로 중국과 러시아의 보이지 않는 반발을 샀다. 일본과도 위안부 문제 해결에 여전히 이견을 보이며 평행선을 탔고 미국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의 과제만 남겨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다.
자유무역 혜택의 더욱 공정한 분배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할 방침이다.
‘지속가능 개발, 기후변화와 에너지’를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 문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새로운 기후체제에 적극 대응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과 파리협정의 충실한...
세 번째는 EPA가 다자간 무역협정의 모양새를 띠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을 천명하지만, 자유무역 중에서도 다자간 무역을 싫어한다. TPP 탈퇴를 선언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도 재협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제프리 게르츠 연구원은 “트럼프는 세계 경제를 제로섬(zero sum)...
또 발효 6년차를 맞이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세계 보호무역주의 우려 확산 속에 자유무역과 개방경제의 중요성을 입증한 모범적 사례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양 정상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확충하고자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진흥, 직업교육, 탈원전·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또 발효 6년차를 맞이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세계 보호무역주의 우려 확산 속에 자유무역과 개방경제의 중요성을 입증한 모범적 사례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양 정상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확충하고자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진흥, 직업교육, 탈원전·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G20...
참여정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과정에 조언했고, 이때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교류하기 시작했다. 이후 대선 때마다 문 대통령의 외교 멘토 역할을 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문 대통령 외교자문 그룹인 ‘국민 아그레망’ 단장을 맡았다.
정 실장은 문 대통령 당선 후에도 새 행정부 외교정책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6일 정 실장은...
지난 2월 발효한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후 최초로 타결된 다자무역협정으로, 통관 신속화 및 무역비용 감소를 통해 중소기업의 통관애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11차 WTO 각료회의 성과로 논의되고 있는 의제 중 입장 차이가 작은 의제에 논의를 집중하여 성과를 내고, 입장차이가 큰 이슈는 각료회의 이후 논의를...
이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미국이 속한 다자간 무역·동맹 틀은 모두 트럼프의 입김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할 경우 2001년 조지 W.부시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 협약인 교토의정서를 거부했을 당시보다 외교적으로 더 고립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당시 교토의정서에는 중국과...
조 2차관은 통상에도 능하다는 평가다. 외교부 다자통상국 심의관으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관여했고, 2004년에는 외교통상부 국제경제 국장으로 한-멕시코 FTA 협상 수석대표를 겸임했다.
2015년 10월부터는 신흥시장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인도에서 대사를 맡고 있다.
FT의 분석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과 다자간 협정 등 무역 부문에서만 295개 협정이 있다. 반독점과 정보 공유 등 규제 협력이 202개로 그 뒤를 잇는다. 어업협정은 69개, 운송협정은 65개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관세(49개)와 원자력(45개), 농업(34개)도 재협상 대상이다.
이들 759개 협정 중 칠레 해역에서의 황새치 보존이나 ‘국제고무연구그룹’의 절차 규정과 같은...
이 차관보는 “아태자유무역지대의 중간 경로(pathway)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양자ㆍ다자 협상을 중단 없이 진전시켜 나가는 한편, 디지털 무역 활성화,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구체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APEC 회원국들은 이번 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의제별 핵심 제안사업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 실무...
정 신임 국가안보실장 선임배경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 의장과 제네바 대사 등을 역임하면서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분”이라며 “지금처럼 북핵·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FTA(자유무역협정) 등 안보·외교·경제가 얽힌 숙제를 풀려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필요한 덕목은 확고한 안보정신과 함께 외교적 능력에서 적임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