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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최초 '메가 FTA' 불완전한 첫발…정부 "신남방 정책 본격화 기대"
    韓 최초 '메가 FTA' 불완전한 첫발…정부 "신남방 정책 본격화 기대"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한 참여국 정상들은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했음을 선언하고 2020년 최종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각국 정상은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경제가 직면한 위협 속에서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인 RCEP이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는 점을...
    2019-11-04 22:30
  • 노영민 비서실장 "경제 상황 엄중…신남방정책·수출 다변화 노력"
    노영민 비서실장 "경제 상황 엄중…신남방정책·수출 다변화 노력"
    이어 "한·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FTA) 등 아세안 국가와의 FTA 확대, 교류 강화를 위한 비자 제도 등의 개선 및 항공협정 체결, 스마트시티 협력 강화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체결을 합의했는데 협정 타결로 우리가 일본보다 교역조건이 더...
    2019-11-01 11:20
  • 초강대국 미국, 자유무역 질서 수호시대 끝났다...“트럼프 떠나도 마찬가지”
    초강대국 미국, 자유무역 질서 수호시대 끝났다...“트럼프 떠나도 마찬가지”
    또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중 하나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아예 폐기했다. 보고서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다자무역 체제에 대한 불만을 극단으로 몰고 갔지만 그 이전 행정부부터 불만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출범할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보다) 덜할지는 몰라도 미국이 과거 역할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2019-10-27 13:51
  • '연내 타결 목전' RCEP 제7차 수석대표 회의 개최
    '연내 타결 목전' RCEP 제7차 수석대표 회의 개최
    RCEP은 한·중·일 3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ㆍASEAN) 10개국,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간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맡았다. 이번 회의는 RCEP 연내 타결을 위해 잔여 쟁점을 해소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품ㆍ서비스ㆍ투자 등 시장 개방 문제뿐 아니라...
    2019-10-16 14:05
  • [FTA 강국 코리아] ‘경제영토’ 확장으로 보호무역 벽 넘어 시장 다변화한다
    [FTA 강국 코리아] ‘경제영토’ 확장으로 보호무역 벽 넘어 시장 다변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미국에 편중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진행 중인 FTA 협상을 신속하게 체결해 현재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7%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를 90%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19-10-03 15:20
  • 미일 정상, 반쪽짜리 무역합의에 자화자찬
    미일 정상, 반쪽짜리 무역합의에 자화자찬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유엔총회가 열린 미국 뉴욕에서 미일 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이날 확인 문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농가에 있어서 승리다”, 아베 총리는 “서로 윈-윈(Win-Win)하는 합의”라고 각각 말하는 등 두 정상은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어보였다. 그러나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양국이...
    2019-09-26 15:07
  • 유명희 "한일 경제협력 확대 위해선 자유무역 정착시켜야"
    유명희 "한일 경제협력 확대 위해선 자유무역 정착시켜야"
    이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세계무역기구(WTO) 다자제체를 위협하는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의 물결에 맞서는 것은 자유무역의 혜택을 누려왔던 양국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자유무역체제가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양국 경제인들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2019-09-24 15:00
  • 미중 무역전쟁, 다음 대상은 소포?…미국, 만국우편연합 탈퇴 위협
    미중 무역전쟁, 다음 대상은 소포?…미국, 만국우편연합 탈퇴 위협
    미중 무역전쟁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UPU 흔들기로 택배산업에서 새로운 혼란이 일어날 위험이 커진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 취임 이후 다자간 협정에 대한 미국 정부의 회의적인 인식, 그에 따른 접근법과 맥락을 같이한다. 지난 3년간 트럼프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약, 이란 핵협상에서 잇따라...
    2019-09-22 14:40
  • '연내 타결 분수령' RCEP 제28차 공식협상 개최
    '연내 타결 분수령' RCEP 제28차 공식협상 개최
    RCEP은 한·중·일 3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ㆍASEAN) 10개국,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간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맡았다. 이번 협상은 연내 RCEP 타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각 회원국들은 연내 타결을 위해 잇따라 다자ㆍ양자 협상을 열고 시장 개방을 둘러싼 쟁점...
    2019-09-22 12:59
  •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원산지 이야기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원산지 이야기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와 별도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일반화되면서 FTA마다 다른 원산지 기준을 채택하여 기업들의 불편을 더욱 초래한다. 이것을 소위 ‘스파게티 효과’라고 하며 양자 간 특혜무역이 다자무역 질서와 세계 무역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원산지 규정을 통일하자는 합의가 1995년 WTO...
    2019-09-11 05:00
  •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개막…RCEP 연내 타결 박차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개막…RCEP 연내 타결 박차
    찬 장관은 “RCEP가 일부 국가들의 양자 관계에 있어서 이견에도 불구하고 모든 참가국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런 다자간 플랫폼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세안 장관들은 역내 무역확대를 위한 무역 자유화 노력 등도 논의한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강하게...
    2019-09-03 08:48
  • 문재인 대통령 “보호무역주의 맞서는 것은 한·태국 책무…RCEP 조속 타결 협력”
    문재인 대통령 “보호무역주의 맞서는 것은 한·태국 책무…RCEP 조속 타결 협력”
    이어 문 대통령은 “양국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의 조속한 타결에 협력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투명하고 규칙에 기초한 다자무역체제를 강력히 지지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에 대해 문 대통령은 “태국은 농업·제조업·서비스업 전반에 ICT 기술을 접목한 12대 신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태국 4.0’ 정책을...
    2019-09-02 18:45
  • 한국산 제품 겨냥한 수입규제 조치 200건
    한국산 제품 겨냥한 수입규제 조치 200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관세 장벽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비관세장벽은 4697건(TBT 3065건ㆍ SPS 1632건)으로 전년 4065건(TBT 2585건, SPS 1480건)보다 10% 넘게 늘어났다. 산업부는 외국의 수입 규제로 인한 한국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자ㆍ다자 대화 채널을 적극적으로...
    2019-08-29 11:00
  • G7 뒤덮은 자국제일주의...1930년대 데자뷰
    G7 뒤덮은 자국제일주의...1930년대 데자뷰
    특히 영국은 자국 통화인 파운드화 가치를 절하, 자유무역을 방기하는 ‘오타와 협정’을 계기로 보호주의로 돌아섰다. 이는 세계가 블록경제로 전환하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원인이 됐다. 현재의 미국이 당시 영국과 닮아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다자간 틀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도 당시와 비슷하다. 내년 G7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은...
    2019-08-27 16:35
  • G7 정상회의 이틀째...트럼프, 다른 정상들과 사사건건 충돌
    G7 정상회의 이틀째...트럼프, 다른 정상들과 사사건건 충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영국과 체결했던 어떤 무역협정보다 거대한 협정이 신속하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존슨 총리도 “모든 면에서 양국 간 관계를 진전시키는 포괄적인 대화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회동에서 존슨 총리가 기후변화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무역전쟁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추궁하면서 어색한...
    2019-08-26 09:30
  • RCEP 제6차 회기간 회의, 인도네시아서 개최…일본 수출 규제 부당성 설명
    RCEP 제6차 회기간 회의, 인도네시아서 개최…일본 수출 규제 부당성 설명
    RCEP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에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이번 회의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선 상품과 서비스, 투자, 원산지, 무역 구제, 전자 상거래 등 6개 분과 협상이 열린다. 특히 상품 등 시장 개방 협상은 이번 회의에서 합의점을...
    2019-08-22 11:00
  • 한경연 “노딜 브렉시트 땐 14년간 韓 실질 GDP 누적 3.1% 감소”
    한경연 “노딜 브렉시트 땐 14년간 韓 실질 GDP 누적 3.1% 감소”
    13%, 영국과 미국이 참여할 경우 1.00%, 한국·미국·영국이 다 같이 참여할 경우 4.37%의 실질 GDP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를 진행한 정재원 연구위원은 “메가-FTA 등 다자간 무역협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자 협상 틀 안에서 제반 대외 경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9-08-06 12:21
  •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이제 산업정책을 새롭게 할 때이다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이제 산업정책을 새롭게 할 때이다
    이를 바탕으로 3국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전략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한국 경제는 무역 1조 달러를 넘는 ‘무역6강’의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하였다. 시련도 있었다. 2007년 뉴욕 월가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를 가져왔다. 그러나 제조업이 강한 우리는 일찍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2019-08-05 05:00
  • [한일 경제전쟁] 유명희 "RCEP 협상국, 日 조치 다자무역질서 훼손 우려에 공감"
    [한일 경제전쟁] 유명희 "RCEP 협상국, 日 조치 다자무역질서 훼손 우려에 공감"
    유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일부 협상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다자 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일방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한국의 설득에 공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몇몇 협상국 대표가 "일본의 조치가 RCEP 역내 공급망뿐만 아니라 자국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는 게 유 본부장의 전언이다. 앞서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3...
    2019-08-04 18:01
  • 한-말레이 FTA 2차 협상, 5~6일 서울서 개최…추가 자유화 논의 본격화
    한-말레이 FTA 2차 협상, 5~6일 서울서 개최…추가 자유화 논의 본격화
    한국-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두 번째 협상이 열린다. 양국은 5~6일 서울에서 제2차 한-말레이 FTA 공식 협상을 연다. 이번 협상에선 상품 시장 추가 자유화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정립,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이 의제로 오른다. 두 나라는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선 협상 범위 등 협상세칙(ToR)에 합의했다....
    2019-08-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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